추미애 "검찰, 김학의 출금 논란 수사로 재수사 부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금지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검찰 과거사위 활동과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고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 SNS에 올린 글에서, 대검찰청이 스스로 수사하고 출국금지 요청한 것은 묵비한 채 출금 요청서에 관인이 없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일개 검사에게 책임을 미루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검찰 수뇌부도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출금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출금을 연장 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한 다음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를 벌이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또 지난 2013년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참고인에 대해 사건 번호 없이 장관 직권으로 출국금지를 한 사례가 있다며 검찰 논리대로라면 이 사안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