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단계 격상 준비..."세부 내용 조율 중"

정부, 3단계 격상 준비..."세부 내용 조율 중"

2020.12.16. 오후 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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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간 일 평균 확진자 833명…거리두기 3단계 기준 충족
정부 "3단계는 사회 경제적 충격 커서 각계 의견 수렴 중"
3단계 시 대형마트·스키장 등 운영 논란되자 정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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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대유행이 멈추지 않으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마지막 단계인, 3단계 격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단계로 들어가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만큼 정부는 세부 내용을 조율하며 국민의 참여와 협조를 끌어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 요건이 충족됐습니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833명으로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800명 이상 환자 수 범위에 진입했습니다.

다만 3단계는 사회,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며 현재 마련돼 있는 방역 수칙의 세부 내용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정부는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 생활방역위원회를 포함한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며 단계 상향에 대해 깊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3단계가 시행되면 현재는 상점이나 약국 등 필수시설을 제외한 대형 마트나 미용실 등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이런 지침에 대해 반론이 나오고 스키장 같은 특수 시설은 어떻게 할지, 또 식당에서 취식을 아예 금지하자는 의견까지, 다양한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 : 해당 부처들이 해당 업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현실적인 어떤 상황들에 대한 판단들을 종합하면서 저희가 내용을 가다듬고 (3단계 실행 시 어떻게 할 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근 들어 집단감염보다는 선행 확진자 접촉을 통한 전파가 늘고 있어 이런 경향에 맞춰 방역 지침을 보완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3주 전에는 집단감염이 40, 선행 확진자 접촉이 25%였지만 최근엔 정반대, 43대 21로 역전됐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소규모 가족이나 친지 모임을 통해 감염된 사람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최재욱 /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 : 일상감염이 확대돼서 이제는 어느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지금 목록화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업종 이외에 다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크게 큰 의미가 없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1, 2차 대유행을 기준으로 만든 거리두기 지침이 달라진 전파 양상을 따라가지 못해 3차 대유행을 초래한 정부가 얼마나 현실성 있는 세부 방역 지침을 마련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입니다.

확실한 건 국민의 동의와 참여가 없다면 이번 3단계 조치도 앞선 단계들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성과를 거두기 힘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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