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명단’ 공개 안 해…확정 여부도 비공개
외부 알려진 징계위원은 이용구 신임 차관이 유일
이용구 차관, ’원전 의혹’ 백운규 변호 전력 논란
외부 알려진 징계위원은 이용구 신임 차관이 유일
이용구 차관, ’원전 의혹’ 백운규 변호 전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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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장관이 일정 변경 없이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를 밀어붙일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결국, 재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한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인 문제도 거론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 명단은 비밀에 부쳐져 있습니다.
장관과 차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5명의 확정 여부조차 비공개입니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개하라며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법무부는 위원 사생활과 징계 공정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만큼 외부에 알려진 징계위원은 이용구 신임 차관이 유일합니다.
다만, 이 차관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수사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건 부담입니다.
[이용구 / 신임 법무부 차관 :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잇따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주된 이유는 '절차적 흠결'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 소명을 위해 며칠 더 시간을 달라는 윤 총장 측 요구를 쉽게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윤 총장 측이 근거로 든 관련 법 조항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반대 해석이 나오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논란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추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상관없이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았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비공개에 부쳐진 징계 위원 가운데 검사 2명에 대한 최종 지명을 놓고, 추 장관이 아직 고심 중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검사 상당수가 징계위 참석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는 데다, 윤 총장 측에선 이미 특정 인사가 징계위에 등장하면 바로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징계위의 편향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순히 일정만 연기됐을 뿐, 달라진 건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만 양측 다 시간을 더 번 것은 분명한데, 누구에게 더 득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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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이 일정 변경 없이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를 밀어붙일 거란 관측이 많았지만 결국, 재연기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일단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한 문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이는데, 현실적인 문제도 거론됩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징계위원 명단은 비밀에 부쳐져 있습니다.
장관과 차관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 5명의 확정 여부조차 비공개입니다.
윤 총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공개하라며 이의신청까지 했지만 법무부는 위원 사생활과 징계 공정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만큼 외부에 알려진 징계위원은 이용구 신임 차관이 유일합니다.
다만, 이 차관이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수사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건 부담입니다.
[이용구 / 신임 법무부 차관 :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와 법원이 잇따라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준 주된 이유는 '절차적 흠결'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 소명을 위해 며칠 더 시간을 달라는 윤 총장 측 요구를 쉽게 무시하기는 어려웠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윤 총장 측이 근거로 든 관련 법 조항에 대해선 법조계에서도 반대 해석이 나오긴 하지만, 이번만큼은 논란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추 장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거듭된 지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와 상관없이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았을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비공개에 부쳐진 징계 위원 가운데 검사 2명에 대한 최종 지명을 놓고, 추 장관이 아직 고심 중인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검사 상당수가 징계위 참석 자체에 큰 부담을 느끼는 데다, 윤 총장 측에선 이미 특정 인사가 징계위에 등장하면 바로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징계위의 편향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단순히 일정만 연기됐을 뿐, 달라진 건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만 양측 다 시간을 더 번 것은 분명한데, 누구에게 더 득이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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