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집행정지 심문·징계위...'추·윤 갈등' 중대 고비

다음 주 집행정지 심문·징계위...'추·윤 갈등' 중대 고비

2020.11.28. 오후 12:03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전국 일선 지검·지청 대부분 반대 성명
서울중앙지검·전국 21개 청 부장검사들도 동참
秋 "징계 계속…구체적 진술·자료 토대로 한 것"
다음 주 집행정지 심문·징계위...'추·윤 갈등' 중대 고비
AD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직무배제를 철회하라는 검찰의 집단 반발이 확산하고 있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다음 주엔 윤 총장이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심문과 법무부 징계위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 추 장관·윤 총장 갈등의 중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추 장관 조치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요.

[기자]
검사들의 반발은 거의 일선 검찰청 전체로 확산한 상황입니다.

우선 18개 지방검찰청 모든 곳에서 평검사들이 추 장관 조치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고, 산하 지청 대다수도 참여했습니다.

전국 21개 청 부장검사 69명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간부급 검사들도 대거 참여했고, 전직 검사장 34명도 집단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추 장관은 검사들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번 조치는 구체적인 진술과 방대한 근거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을 언급하면서, 검사들이 해당 문건을 당연시하는 태도를 보인 데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진 추 장관과 윤 총장 모두 물러설 뜻이 없는 상황인데, 윤 총장이 신청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모레(30일) 열리죠?

[기자]
모레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에서 윤 장관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이르면 같은 날, 혹은 그 다음 날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이 만일 윤 총장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격인 직무집행정지 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려고 다음 달 2일 소집하기로 한, 검사 징계위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검사징계위는 위원 7명 가운데 5명을 추 장관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구조여서, 윤 총장 해임을 밀어붙일 거란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징계위가 열리기 전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효력 정지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징계위로서도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징계위가 열리기 전에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열릴지도 관심인데요.

추 장관이 감찰위를 안 거치고 징계위를 열려 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나요.

[기자]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위를 열기로 하고서, 통상적으로 검사 징계위 전 열렸던 감찰위는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3일엔 기습적으로 법무부 감찰 규정을 개정해, 중요 사항을 감찰할 때 의무적으로 받게 한 감찰위 자문을 선택사항으로 바꿔놨습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외부 위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감찰위에서 혹여 다른 결론이 나올까 봐 감찰위를 건너뛰려는 것 아니냔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감찰위원 대다수도 이에 반발해 감찰위원장에게 감찰위 긴급 소집을 요구했고, 징계위 하루 전인 다음 달 1일 회의를 열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어제저녁 급히, 감찰위 개최 여부를 검토 중이고 날짜도 확정 안 됐다고 선을 긋는 등 엇박자를 보였습니다.

징계위 전 감찰위가 열리고, 여기에서 윤 총장 징계에 부정적인 결론이 난다면, 추 장관 조치에 대한 비판도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