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 징계, 절차 따라 진행"...법원, 오는 30일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리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배제를 재고해달라는 검사들의 집단 성명이 쏟아져 나오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검사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서도 징계 절차는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동오 기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징계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전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검사 집단 성명에 대한 첫 답변인 셈인데요.

추미애 장관은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로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말로 입장문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검찰 조직을 아끼는 마음에 기반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법과 절차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위법·부당한 지시라는 반발을 의식한 듯 이번 조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상 확인과 감찰 조사 기간을 거쳐 명백한 진술, 방대한 근거자료를 수집해 이뤄진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조사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판사 불법사찰 문건'의 심각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직무집행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불법 사찰과 차이를 발견하기 어려워 큰 충격을 받았는데도 윤 총장 측은 문건을 공개하며 법원과 판사들에게 한마디 사과조차 하지 않아 실망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또 이번 사안은 특정 수사 목적을 위해 검찰이 판사 사찰을 포함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단면을 그대로 보여줬다며, 징계·수사와 별도로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오늘도 일선 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가 이어지고 있죠?

[기자]
네,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 기자회견을 한 이튿날을 시작으로, 어제도 어제 성명 수십 개가 검찰 내부망에 올라왔습니다.

전국 검찰청 곳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린 뒤 입장을 낸 겁니다.

전국 지방검찰청과 산하 지청을 모두 합치면 59곳인데, 이 가운데 인천지검 부천지청과 부산서부지청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평검사들이 추 장관을 규탄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오늘 회의를 여는 곳도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글이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평검사들은 한목소리로 추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를 정지한 게 위법·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평검사뿐 아니라 검찰총장 바로 아래인 고검장급까지 함께 목소리를 내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제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고검장 6명은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판단 재고를 간곡히 건의한다고 요청했습니다.

일선 지검·고검 검사장 17명과 대검 중간간부 27명도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는 취지로 집단행동에 동참했습니다.

전국 차장·부장검사급 지청장들과 서울서부지검·부산지검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하는 회의는 다음 주죠?

[기자]
네, 다음 달 2일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다음 달 2일 징계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으로 윤 총장 측에 출석을 통지했습니다.

윤 총장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바로 다음 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자, 곧바로 징계 심의 날짜를 정해 통보한 겁니다.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돼 윤 총장이 업무에 복귀하기 전, 징계 결과를 내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오는 30일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문하기로 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2일 오후 4시에 징계심의위가 열리는 것으로 통보받았다며, 윤 총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이 곧바로 대통령에게 이를 제청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법무부 감찰위원회 일정이 징계위 일정 뒤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다른 잡음이 일고 있습니다.

원래 감찰위원회는 오늘 열릴 예정이었는데 법무부가 회의를 잠정 연기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징계위 소집 일정이 알려지자 법무부 감찰위 소속 외부 감찰위원들이 반발해 징계위 전 임시 감찰위원회를 열어달라고 법무부에 소집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최근 중요 사항을 감찰해 징계를 결정할 때 감찰위원회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선택 조항으로 바꿨는데요.

감찰위를 거치지 않고 윤 총장을 징계하기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고, 법무부는 검사 징계위원회와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개정한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감찰위 회의가 언제 열릴지는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감찰위원장은 YT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이번에 일부 감찰위원이 회의 개최를 요구한 건 윤석열 총장 건이 아닌 다른 이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안건은 회의가 열릴 무렵이 돼야 알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YTN 한동오[hdo86@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