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 10여 곳에서 잇달아 평검사 회의
의정부 평검사들 "징계청구·직무정지 철회돼야"
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평검사 성명 잇따라
의정부 평검사들 "징계청구·직무정지 철회돼야"
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평검사 성명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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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선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어제 일부 평검사들을 시작으로 오늘은 전국 검찰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일 추 장관의 징계 청구를 심의하기로 한 가운데 윤 총장은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동오 기자!
먼저, 오늘 전국 여러 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성명이 계속 발표되고 있죠?
[기자]
네, 오늘 전국 검찰청 10여 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잇따라 열렸는데요.
오전에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회의 결과가 성명서 형식으로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의정부지검 평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처분은 검찰의 행정적 예속을 빌미로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고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울동부와 서부지검을 비롯해 춘천지검과 소속 지청, 대전지검과 소속지청, 부산과 대구, 청주, 광주, 수원 등 전국의 지검 평검사들이 잇따라 뜻을 모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후에도 곳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만큼 성명서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평검사 회의는 2013년에 이어 7년 만입니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고 집단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들도 추미애 장관에게 처분을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청하는 성명을 올렸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검찰 내부망에 일선 고검장 6명이 성명서 형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전국에 고등검찰청이 여섯 곳 있는데, 고검장들이 모두 뜻을 모은 겁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맞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추 장관의 잇따른 조치는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장관에게 간곡히 건의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검사장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 지검장들을 비롯한 검사장 17명은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달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전국 검사장들의 성명에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가운데 지검장 15명이 참여했고, 서울고검 김지용 차장검사와 수원고검 이원석 차장검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검 중간 간부 20여 명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진상확인도 없이 이뤄져 위법·부당하다며 이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앙지검에서는 35기 부부장검사들이 의견을 모아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 징계를 심의할 날짜도 잡혔다고요?
[기자]
네, 징계 심의 기일이 다음 달 2일로 잡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심의 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혐의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2일 오후 4시로 통보 받았다며 윤 총장의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특별변호인은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오늘 오후 본안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배제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렵고 그 자체로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냈습니다.
재판부가 직접 심문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징계위는 대부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돼 해임 등 중징계 결정이 예상되고 있어서, 징계 처분 이후에는 또 다른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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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어제 일부 평검사들을 시작으로 오늘은 전국 검찰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일 추 장관의 징계 청구를 심의하기로 한 가운데 윤 총장은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동오 기자!
먼저, 오늘 전국 여러 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도 성명이 계속 발표되고 있죠?
[기자]
네, 오늘 전국 검찰청 10여 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잇따라 열렸는데요.
오전에 의정부지검을 시작으로 회의 결과가 성명서 형식으로 속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의정부지검 평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처분은 검찰의 행정적 예속을 빌미로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고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서울동부와 서부지검을 비롯해 춘천지검과 소속 지청, 대전지검과 소속지청, 부산과 대구, 청주, 광주, 수원 등 전국의 지검 평검사들이 잇따라 뜻을 모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오후에도 곳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리는 만큼 성명서가 계속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평검사 회의는 2013년에 이어 7년 만입니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고 집단의견을 냈습니다.
[앵커]
전국 고검장과 검사장들도 추미애 장관에게 처분을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청하는 성명을 올렸다고요?
[기자]
네, 오늘 오전 검찰 내부망에 일선 고검장 6명이 성명서 형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전국에 고등검찰청이 여섯 곳 있는데, 고검장들이 모두 뜻을 모은 겁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맞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추 장관의 잇따른 조치는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장관에게 간곡히 건의한다고 요청했습니다.
검사장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국 지검장들을 비롯한 검사장 17명은 성명을 내고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냉철하게 재고해 바로잡아달라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전국 검사장들의 성명에는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가운데 지검장 15명이 참여했고, 서울고검 김지용 차장검사와 수원고검 이원석 차장검사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대검 중간 간부 20여 명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진상확인도 없이 이뤄져 위법·부당하다며 이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앙지검에서는 35기 부부장검사들이 의견을 모아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 징계를 심의할 날짜도 잡혔다고요?
[기자]
네, 징계 심의 기일이 다음 달 2일로 잡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심의 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혐의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2일 오후 4시로 통보 받았다며 윤 총장의 참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특별변호인은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윤석열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에 이어 오늘 오후 본안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직무배제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낸 겁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징계 청구를 한 사항은 사실관계에서도 인정되기 어렵고 그 자체로 중징계 사유나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되지 않는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어젯밤에는 집행정지 신청을 먼저 냈습니다.
재판부가 직접 심문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징계위는 대부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돼 해임 등 중징계 결정이 예상되고 있어서, 징계 처분 이후에는 또 다른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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