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검사들 잇달아 성명..."징계 청구·직무 배제 부당"

평검사들 잇달아 성명..."징계 청구·직무 배제 부당"

2020.11.26. 오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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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평검사들이 잇달아 회의를 열고 성명을 내고 있습니다.

의정부지검 평검사들은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처분은 검찰의 행정적 예속을 빌미로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고 국가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빈번한 감찰지시가 공정한 검찰 업무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고 검찰 구성원들 사이에 불신과 반목을 조장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전지검 천안지청 평검사들도 정확한 진상 확인 없이 발령된 직무배제 명령은 위법하고 부당한 조치라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평검사들은 총장 직무집행 정지 처분이 검찰 업무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조치라며 재고해달라 촉구했습니다.

춘천지검과 소속지청 평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수사과정에서 정치권력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단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 시키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대구지검 평검사들도 납득할 수 없는 절차와 불분명한 사실관계로 역사상 초유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단행한 건 특정수사 관련 정치적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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