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급 평검사들, 윤석열 직무배제 대응 논의
오늘 대구·춘천지검 등 10여 곳에서 평검사 회의
의견 모이는 대로 각각 내부망에 성명서 올릴 듯
오늘 대구·춘천지검 등 10여 곳에서 평검사 회의
의견 모이는 대로 각각 내부망에 성명서 올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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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선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어제 일부 평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걸 시작으로 오늘도 전국 검찰청 곳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일 추 장관의 징계 청구를 심의하기로 한 가운데 윤 총장은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오늘 전국 여러 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고요?
[기자]
어제 전국 검찰청 곳곳에서 수석급 평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를 놓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선 청의 수석급 평검사는 사법연수원 36기들이 맡고 있는데요.
각 청에서 평검사 회의를 여는 방안이 논의됐고, 오늘 대구지검과 춘천지검 등 10여 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가 열린 뒤 의견이 모이면 각각 검찰 내부망에 성명서 형식의 글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평검사 회의는 2013년에 이어 7년 만입니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고 집단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평검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이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해 위법·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항의했습니다.
[앵커]
전국 고검장들도 추미애 장관에게 처분을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청하는 성명을 올렸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검찰 내부망에 일선 고검장 6명이 성명서 형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전국에 고등검찰청이 여섯 곳 있는데, 고검장들이 모두 뜻을 모은 겁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맞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은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불일치해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장관에게 간곡히 건의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대검 중간 간부 20여 명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진상확인도 없이 이뤄져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다하도록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를 재고해달라고 추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 징계를 심의할 날짜도 잡혔다고요?
[기자]
징계 심의 기일이 다음 달 2일로 잡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심의 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혐의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윤 총장은 먼저 어젯밤 10시 반쯤 인터넷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즉,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니 이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법률 대리는 판사 출신인 이석웅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직무배제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본인 소송'도 오늘 낼 예정입니다.
징계위는 대부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돼 해임 등 중징계 결정이 예상되고 있어서, 징계 처분 이후에는 또 다른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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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어제 일부 평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걸 시작으로 오늘도 전국 검찰청 곳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일 추 장관의 징계 청구를 심의하기로 한 가운데 윤 총장은 법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먼저, 오늘 전국 여러 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고요?
[기자]
어제 전국 검찰청 곳곳에서 수석급 평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를 놓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선 청의 수석급 평검사는 사법연수원 36기들이 맡고 있는데요.
각 청에서 평검사 회의를 여는 방안이 논의됐고, 오늘 대구지검과 춘천지검 등 10여 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가 열린 뒤 의견이 모이면 각각 검찰 내부망에 성명서 형식의 글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평검사 회의는 2013년에 이어 7년 만입니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고 집단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평검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이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해 위법·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항의했습니다.
[앵커]
전국 고검장들도 추미애 장관에게 처분을 다시 생각해달라고 요청하는 성명을 올렸다고요?
[기자]
오늘 오전 검찰 내부망에 일선 고검장 6명이 성명서 형식의 글을 올렸습니다.
전국에 고등검찰청이 여섯 곳 있는데, 고검장들이 모두 뜻을 모은 겁니다.
이들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신중함과 절제가 요구되고 절차와 방식이 법령에 맞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최근 잇따른 수사지휘권 발동은 신중함과 절제를 충족했는지 회의적이고, 감찰 지시 사항과 징계 청구 사유가 불일치해 절차와 방식, 내용의 적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총장 임기제를 무력화하고 궁극적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검찰 개혁의 진정성이 왜곡되거나 폄하되지 않도록 현재 상황과 조치에 대한 냉철하고 객관적인 평가와 판단 재고를 장관에게 간곡히 건의한다고 요청했습니다.
대검 중간 간부 20여 명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는 충분한 진상확인도 없이 이뤄져 위법·부당하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책임과 직무를 다하도록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를 재고해달라고 추 장관에게 요청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검찰의 집단 반발 움직임이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 징계를 심의할 날짜도 잡혔다고요?
[기자]
징계 심의 기일이 다음 달 2일로 잡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심의 기일을 다음 달 2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징계 혐의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특별변호인의 출석을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모습입니다.
윤 총장은 먼저 어젯밤 10시 반쯤 인터넷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즉,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니 이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법률 대리는 판사 출신인 이석웅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직무배제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본인 소송'도 오늘 낼 예정입니다.
징계위는 대부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돼 해임 등 중징계 결정이 예상되고 있어서, 징계 처분 이후에는 또 다른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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