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 곳곳 평검사 회의...윤석열 본격 '법적 대응'

오늘 전국 곳곳 평검사 회의...윤석열 본격 '법적 대응'

2020.11.26. 오전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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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선 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에 반발해 집단행동에 나섰습니다.

어제 일부 평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발표한 걸 시작으로 오늘도 전국 검찰청 곳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젯밤 직무배제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오늘은 취소 소송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어제부터 평검사들의 반발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는데요.

오늘은 전국 여러 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린다고요?

[기자]
어제 전국 검찰청 곳곳에서 수석급 평검사들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사태를 놓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선 청의 수석급 평검사는 사법연수원 36기들이 맡고 있는데요.

각 청에서 평검사 회의를 여는 방안이 논의됐고, 오늘 대구지검과 춘천지검 등 10여 곳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가 열린 뒤 의견이 모이면 각각 검찰 내부망에 성명서 형식의 글을 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평검사 회의는 2013년에 이어 7년 만입니다.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과 법무부의 감찰 압박에 사의를 표하자 일선 검사들은 평검사 회의를 열어 채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고 집단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평검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 연구관들은 성명을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처분이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해 위법·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평검사들도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시점에서 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항의했습니다.

평검사 회의 진행 상황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간부들도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은 어젯밤 행정법원에 직무배제 조치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요?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 하루 만에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윤 총장은 어젯밤 10시 반쯤 인터넷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즉,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니 이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겁니다.

법률 대리는 판사 출신인 이석웅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완규 변호사가 맡았습니다.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서에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됩니다.

다만, 행정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취소 소송 등 본안 소송이 제기돼 진행되고 있어야 심리가 가능한데요.

윤 총장 측은 직무배제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본인 소송'도 이르면 오늘 별도로 낼 예정입니다.

이와 별도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를 청구한 데 대해서는 이르면 다음 주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징계위는 대부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위원들로 구성돼 해임 등 중징계 결정이 예상되고 있어서, 징계 처분 이후 또 다른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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