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재판부 불법사찰...채널A·한명숙 감찰 방해"

"조국 재판부 불법사찰...채널A·한명숙 감찰 방해"

2020.11.24. 오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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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 징계 사유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사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채널A 사건이나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선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이나 수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요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을 감찰 이유로 꼽았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언급된 사건들은 울산 선거개입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 등입니다.

추 장관은 지난 2월 윤 총장 등이 이 사건들을 맡은 판사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공판검사들이 재판을 참고하기 위해 만든 자료들일 뿐 부정한 목적으로 수집된 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은 또 채널A 사건을 언급하며 윤 총장이 측근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려 감찰과 수사를 방해하고 관련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며 책임을 물었습니다.

특히 채널A 사건은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넘겼는데도 윤 총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총장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한 점도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대검 감찰부장의 이의제기에도 관련 민원 사본을 확보해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꾸며 송부하도록 지시했다는 겁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여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하지만 대검 측은 채널A 사건의 경우 측근 의혹 때문에 오히려 회피했고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감찰 정보 유출은 알지 못하는 일이고 한 전 총리 사건은 성격상 인권부 처리가 맞다고 판단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선거개입 의혹 사건과 채널A 사건, 한명숙 전 총리 사건까지

추 장관은 그동안 윤 총장과 갈등을 빚었던 사건들을 줄줄이 감찰 사유로 들었지만 대검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향후 진실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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