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1호 공수처장은 누가 될까?

[나이트포커스] 1호 공수처장은 누가 될까?

2020.11.10. 오후 10: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 이종훈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주제를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 주제를 옮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사실 우리가 여러 시간 동안 토론을 해봤었으니까요.

공수처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초대 공수처장 후보. 11명에서 10명으로 줄어들었죠. 10명이 추천되어서 검증 작업이 본격화되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공수처장의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최진봉]
공수처장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보거든요. 첫째는 고위공직자들을 수사하는,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검찰에 대한 수사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까지 윤석열 총장만을 제가 찍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지금까지 검찰의 행동들을 보면 제 식구 감싸기라고 해서 검찰 내부에 있는 문제라든지 김학의 전 차관 사례도 들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검찰 내부의 사건에 대해서는 눈을 감거나 아니면 봐주기식 수사를 하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수사하기 위한 조직으로 공수처가 출범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 고위공직자들 수사, 그다음에 검찰 관련된 수사, 이런 부분들을 특화돼서 수사하도록 만드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출범 자체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공수처를 출범하는 법안 처리할 때도 여야가 얼마나 극명하게 대립을 했습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과정에서도 극렬한 대비를 보여줬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공수처처장 추천 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야당은 계속 반대를 하고 끝까지 추천을 안 하다가 최근에 추천을 했죠.

그런데 추천된 인선들을 놓고 보면 극명하게 갈려요. 대부분 보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분들은 대부분 다 특수통 출신 검사들. 그리고 여권, 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들 보면 판사 출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검찰개혁이라는 것과 맞물려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야당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켜보겠다는 전략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

우리가 나중에 또 얘기 나눌 수 있겠지만 후보로 추천된 분 중에 공수처는 괴물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도 있다 보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처장 출범을 못 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돼 있어서 이게 과연 잘 순탄하게 출범이 될지도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한 분 한 분 살펴보기에 앞서서 기본적인 걸 하나만 질문 드릴게요. 지금 공수처장 임명 절차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 위원이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을 조금만 정리해 주시면 뉴스를 이해기 쉬울 것 같아서.

[이종훈]
그러니까 공수처장을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최종안을 올리는 그런 추천위원회가 있는 거죠. 그동안 국민의힘 쪽에서 후보자를 정하는 것부터 계속 지연 작전을 써서 이게 성사가 안 됐던 거죠, 계속.

그랬다가 뒤늦게나마 어찌됐건 추천위원들을 국민의힘 쪽에서 천거를 해서 일단 그 구성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앵커]
구성했고 이제 추천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종훈]
그 상태에서 이제는 최종적으로 그러면 대통령에 올릴 공수처장 후보를 정해서 올려야 되는 건데 이게 후보도 여야가 추천을 해놓은. 그런 상황인 거고 여기서 추천위원회에서 이거를 최종적으로 추려서 대통령에게 복수 추천을 하게 되면 대통령이 최종결정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 거죠.

[앵커]
지금 검사와 판사의 대결 구도 이렇게 평론을 해 주셨습니다.

[이종훈]
지금 보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 출신은 피하고 싶은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수처가 뜨면 검사도 수사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검찰 출신이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봐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는 것 같고 그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공수처야말로 고위공직자 수사를 하는 곳인데 이런 수사를 그동안 계속 해 온 쪽은 결국 특수부 검사들이 해왔거든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특수부 출신을 임명을 해야 제대로 권력형 비리도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그런데 다만 성향이 기왕이면 약간 우파 성향이 강한 인물이면 우리에게 조금 유리한 쪽으로 현 정부 권력형 비리를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데 역할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반영된 그런 인물 추천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딱 요약된 녹취가 있습니다. 관련 발언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김남국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 지금 야당 추천위원에서 추천한 분을 보면요. 전부 다 특수부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연 이 공수처가 이렇게 돼버렸을 때 검찰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공수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박수영 / 국민의힘 의원](YTN 라디오) : 공수처는 고위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비리에 관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검찰을 개혁한다, 검찰을 부순다. 이게 공수처의 본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후보 추천 문제도 저는 가급적 정치권에서는 물러나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두 주장을 다 들어보면 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검찰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검찰 출신이 가능할까. 그런가 하면 또 수사를 해야 하는데 검찰 출신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어떤 쪽에 무게가 있으신가요?

[최진봉]
저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수처의 출범 목적 중의 하나가 검찰에 대한 견제 역할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기소권, 수사권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기소권 같은 경우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검찰이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 중의 하나가 돼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검찰도 견제받는 권력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공수처가 검찰, 특히 고위 검찰 관료들 이런 분들에 대한 수사 권한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봐요.

검찰이 아까도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여러 사례들을 보면 제식구 감싸기라고 하는 비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 건 분명하다고 봅니다.

검찰 내부에 있는 분들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돼서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권력 위에서 군림했던 검찰에 일정 부분 견제할 수 권한을 갖는 공수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검찰도 대상이 돼야 된다.

물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을 무너뜨리고 이런 개념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접근해서도 안 되고요. 그러니까 검찰은 검찰 나름대로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 중에 혹시나 문제가 발생해서 비리가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검찰이 아닌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도록 해서 독립성을 좀 부여하자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잘못했을 때는 검찰도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래야 본인들도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구조로 접근해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검찰 조직을 무력화시키거나 검찰 조직이 할 수 있는 일을 못 하게 하거나 그런 권력이 돼서는 저는 안 된다고 보고 독립된 기관으로서 고위공직자나 검찰과 관련된 비리 문제를 처리하는 그런 기관으로 서야 된다고 봅니다.

[앵커]
덧붙이고 싶은 말씀 해 주세요.

[이종훈]
공수처는 소수정예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대규모 조직으로 가도록 기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 정예로 가야 된다라고 본다면 정말 수사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인적 구성을 가져가야 된다.

특히 공수처장 당연히 그렇게 가져가야 된다고 보고요. 공수처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최근에 검찰개혁하면서 검찰에서 특수부를 대폭 축소시킨 이유가 뭔가요?

특수부 기능을 결국 공수처에서 하도록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특수통을 데려다가 앉히는 게 저는 정상이다라고 봐요.

다만 특수통 중에서 너무 정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배제하고 정치적 성향이 덜 하면서 개혁지향성이 강한 인물로 가져가는 게 실제로 굉장히 효율적일 것이다.

아니면 그야말로 수사 능력이 없는 분이 공수처장이 됐다고 본다면 그냥 기관이 존재는 하는데 별로 하는 일은 없는 이런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일단 공수처장이 임명이 될지도 지금 사실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는 아예 공수처는 괴물 기관이라고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계속 비토를 하는 과정들도 있잖아요.

[최진봉]
비토권이 있기는 해요. 야당에게 비토권이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6명이 동의를 해야 돼요. 7명의 추천위원 중에 6명이 동의를 해야만 2명을 대통령께 추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출발하기 전부터 이런 얘기를 하시면 본인은 그냥 이거 막기 위해서 들어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부적절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속으로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이렇게 노골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사실 국민들 볼 때 그러면 이 사람은 왜 들어왔지, 여기에?

결국은 이거 판을 엎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따라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공수처 출범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도로밖에 안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이런 발언을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이렇게 추천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이분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비토권 할 수 있죠. 그러려고 비토권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일단 열린 마음으로 들어와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아예 나는 그런 생각이 없어, 이런 분들을 추천한다고 한다면 후보추천위원으로 왜 이분을 추천합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 추천위원회에 들어왔으면 열심히 노력해서 한번 찾아보고 그래도 안 되면 본인은 반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아예 시작 전부터 나는 이거 괴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예 추천하는 것 자체를 막겠다 이렇게 나와버리시면 국민들이 볼 때 이게 필요한 것인가, 이런 분을 추천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 과정 속에서 그래서 난항이 예상이 되는 이유도 여기서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나 변협에서 추천한 검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어요. 어려운 질문이긴 하지만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이종훈]
그렇습니다. 여야가 추천한 후보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최종 간택이 될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죠.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비교적 중립 지대에 있는 기관에서 추천한 그런 인물 쪽으로 갈 가능성이 현실적으로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앵커]
그래서 마지막 중수부장, 김경수 전 고검장, 주목하는 언론의 시각도 있더라고요.

[최진봉]
그런데 모르겠어요. 이분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하신 분 중의 한 분이잖아요.

[앵커]
그래서 비토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요.

[최진봉]
그럼요. 그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 분을 그분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저는 아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공수처의 원래 출범 목적에 맞는 분이 가야 된다고 보고 여야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분이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공정성도 어느 정도 담보된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또 국민들이 볼 때도 그래야 그분이 하시는 수사에 대해서 신뢰감을 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야가 추천한 분들은 가능한 한 배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어떤 모습을 보이는 순간 공수처장의 중립성 자체가 의심을 받게 되고 그 의심을 받게 되면 공수처에서 하는 모든 수사는 정권의 친정부적이다, 이런 비판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중립적으로 할 수 있는 분을 잘 찾아야 된다. 이 추천위원들이 모이셔서 머리 싸매고 정말 좋은 분을 가려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지 처음부터 안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저는 문제라고 보고, 너무 정치적으로 편향된 분을 공수처장에 추천하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설립된 취지에 맞는 정말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처장이 임명되기를 기원해보겠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