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해 술집·숙박업소...고발 조치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해 술집·숙박업소...고발 조치

2020.10.30. 오후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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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해 술집·숙박업소...고발 조치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출처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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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거주하는 A 씨는 지난 9월 17일 해외에서 입국해 10월 1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9월 22일 다른 시로 이동한 후 여자친구와 함께 나흘 동안 술집과 숙박업소, 카페 등을 이용한 뒤 25일 격리 장소로 돌아온 사실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특히 A 씨와 같은 날 입국한 회사 동료가 A 씨와 같은 장소에서 격리 생활하면서 A 씨를 대신해 자가진단을 한 사실도 드러나 회사 동료도 함께 고발 조처됐다.

또 다른 경기도민 B 씨는 지난 9월 6일 미국에서 입국해 9월 20일까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9월 13일 B 씨는 격리 장소 인근을 산책하면서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사진을 올렸다.

B 씨는 20일 격리 해제됐지만, 21일 한 민원인이 격리 기간 중 B 씨가 올린 산책 사진 등을 증거로 신고해 무단이탈 사실이 드러났다. 현재 B 씨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또 경기도 ㄱ시에서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누가 쫓아온다며 여섯 번이나 무단 이탈한 사례도 발생해 시 공무원과 경찰이 24시간 감시단을 구성하기도 했다.

이에 경기도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를 대상으로 전원 고발 조치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밝혔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가 격리 무단 이탈자 재발 방지 협조'라는 제목의 공문을 지난 29일 일선 시군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전담 공무원 배치, 자가격리자 안전 보호 앱 등의 관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가격리 무단이탈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자가격리자에 대한 고발 방침을 밝힌 지난 3월 27일부터 10월 28일까지 도에서 발생한 자가격리 무단이탈 건수는 모두 363건이다.

이 가운데 127건이 고발 조치됐으며 계도 149건, 고발 예정이 87건이다.

조창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쉬는 날 없이 전담공무원들이 매일 밤 11시까지 관리를 해도 친구에게 휴대폰을 맡기고 이탈하는 등 관리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가 격리 이탈은) 단순 일탈이 아니라 도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역 거부 행위에 해당한다. 좀 더 강력한 방역망 구축을 위해 부득이하게 무단이탈자에 대한 전원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YTN PLUS 문지영 기자(moon@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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