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또 공전...공판준비만 6개월째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또 공전...공판준비만 6개월째

2020.10.30. 오후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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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반년째 헛돌면서, 올해 안에 첫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에 대해 다섯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지만, 검찰 증거를 두고 공방이 계속되면서 준비절차를 마치지 못했습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변호인은 검찰이 낸 증거 다수가 공소사실과 아무 관련이 없다며, 애초 혐의가 다른 13명을 한 사건으로 기소한 게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피고인의 변호인들도 비슷한 취지로 주장했지만, 검찰은 기소한 지 아홉 달이 지난 뒤 공소사실에 문제를 제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또 검찰이 압수한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의 수첩 등 중요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는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 있어 제한적으로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1일을 다음 공판준비기일로 정하고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은 지난 1월 시작됐지만,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피고인들이 수사 기록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송 시장이 재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경찰청장이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면서 청와대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관련자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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