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평검사 저격'에 검사들 "나도 커밍아웃" 반발

추미애 '평검사 저격'에 검사들 "나도 커밍아웃" 반발

2020.10.30. 오전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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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비판한 평검사를 겨냥해 "이런 커밍아웃은 개혁이 답"이라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요.

이후 검찰 내부 게시판에는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며 추 장관을 비판하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시작은 그제 현직 검사의 글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내용이었죠?

[기자]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지난 28일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렸습니다.

법무부와 추 장관을 겨냥해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과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 철학과 기조가 훼손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이튿날인 어제 오전 추미애 장관은 자신의 SNS에 이 검사를 암시하는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이 기사는 동료 검사를 보호하려고 피의자를 오랫동안 구금하고 면회까지 막았단 내용인데요.

추 장관은 기사 공유와 함께 "이렇게 커밍아웃 해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라는 짧은 글을 덧붙였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같은 기사를 공유하면서 '추 장관을 공개 비판한 이 검사는 어떤 사람'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 내부 분위기도 심상치 않을 것 같습니다.

다른 일선 검사들도 추 장관 비판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고요?

[기자]
먼저 추 장관을 비판한 이환우 검사 글에는 공감 의견이 적힌 댓글 60여 개가 달렸습니다.

개선도 있고 개악도 있었지만, 그동안의 검찰 개혁은 일부에 의해 이뤄진 사기였던 것 같다거나, 단순한 검찰 힘 빼기가 아니라 올바른 형사사법 시스템 구현이 필요하다는 내용 등이 있었습니다.

추 장관 SNS 글 게시 이후로는 내부 게시판에서 비판 의견을 개진했다고 장관이 피고인 입장을 취재한 기사를 공유한 건 정도를 벗어난 것 같다며 응원한다는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는 어제 자신도 이환우 검사와 동일하게 "커밍아웃"하겠다는 글을 내부 게시판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최 검사는 노무현 정부 때 법무부 장관을 한 천정배 전 의원의 사위인데요.

최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검찰권 남용 방지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 철학과 기조가 훼손됐다는 우려가, 개혁과 무슨 관계냐고 따졌습니다.

이어 추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남발하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찰을 압박하고 편을 갈라 정권에 비판적인 검사들을 마치 검찰개혁에 반발하는 세력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오늘 아침까지 "나도 커밍아웃"하겠다는 댓글 90개가 달렸습니다.

의견 개진만으로도 조롱받고 비판받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독단이나 억압은 개혁이 아니라는 등 지지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일부는 국민이 정치가 검찰을 덮은 게 아니라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복현 대전지검 형사1부장도 같은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소속 검찰청과 상의도 없이 대전지검 검사를 법무부 감찰관실로 파견 보냈다며, 인사를 그런 식으로 하는 건 박근혜 정부 최 모 씨의 인사 농단 느낌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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