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음주운전한 전 국가대표 선수의 이상한 변명

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0년 10월 30일 금요일
□ 출연자 : 김영미 변호사

- 국가대표라 근육량 많아 혈중 알코올농도 낮다고 주장한 A 씨... 벌금 500만 원
- 위드마크 공식 이용해 측정 없이도 알코올농도 추정 가능
- 소주 한 병 남성은 4시간, 여성은 7시간 지나야 모두 분해... 다음 날 아침에도 음주단속 걸릴 수 있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남성에게 법원이 수학공식을 통해서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 형사 전문 김영미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김영미 변호사(이하 김영미):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변호사님이 형사 전문인 건 알았지만 오늘 또 수학공식까지 잘 설명을 해주신다고요. 원래 수학을 잘하셨습니까?

◆ 김영미: 수학 전혀 못하죠. 이거 너무 머리 아팠어요. 외우지는 못하고 적용하는 것도 어려운데, 오늘 설명을 잘해드려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 양소영: 우리 애청자 분들을 위해서 천천히 쉽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설명을 해주시죠.

◆ 김영미: 오늘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코로나가 1단계로 떨어지면서 예전에는 사람들이 회식도 안 하고, 만남도 안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점점 회식이라든지, 약속이 늘어나면서 술 마실 일도 많아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꼭 참고하시라고, 음주운전하지 마시라고 제가 이 사연을 골랐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 국가대표 선수인 A 씨가 지난해 7월에 서울 모처에서 100m를 혈중 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A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정확히 측정되지 않았는데, 보니까 0.03% 이상인 것으로 추정이 된 거예요.

◇ 양소영: 그러면 얼마나 마신 겁니까?

◆ 김영미: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맥주 70~80ml 마셨고, 소주 한 병 정도 마셨다.

◇ 양소영: 많이 마셨네요.

◆ 김영미: 그렇죠. 많이 마셨죠. 그리고 이분이 또 주장한 게 뭐냐면 나는 운동 국가대표 선수다. 그래서 남들과 달리 근육량이 매우 많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안 취한다. 그러면서 평균적인 일반인보다 나는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 양소영: 그래서 자기는 그러면 0.03%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 김영미: 이 정도 가지고는 0.03%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거죠.

◇ 양소영: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어떻게 본 겁니까?

◆ 김영미: 법원은 그럴 리가. 그런데 말로는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정확한 수치를 들이대면서 이 사람이 운전했다고 인정을 해야 하잖아요. 법원은 여러 가지 정황상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에 해당된다고 해서 벌금 500만 원 선고했습니다.

◇ 양소영: 그때 그 근거로 수학공식을 이용했다는 건가요?

◆ 김영미: 왜냐하면 재판부가 보기에도 음주운전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치인 0.03% 미만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 거죠. 왜냐하면 그때 그 같이 술을 마신 사람들 조사를 했을 거잖아요. 그다음에 CCTV 같은 것을 보면, 그 술을 마셨다는 식당에 들어간 시간, 그다음에 나온 시간, 이런 게 CCTV에 찍히잖아요. 그러면 이 A 씨가 오후 6시 14분쯤에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오후 7시 56분쯤에 마지막 술을 마신 다음에 10분 정도 있다가 운전을 했다는 거예요.

◇ 양소영: 그러면 이 시간과 마신 양과 그다음에 이 사람의 근육양도 수학공식에 들어가는 겁니까?

◆ 김영미: 보니까 약 한 시간 30분 정도 술을 마신 다음에 10분 있다가 운전을 했다는 건데, 보통 한 시간 30분 정도 술 마시면 많이 마시잖아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때 수학공식을 적용한 게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거예요. 위드마크 공식이 뭐냐면 교통사고가 난 뒤에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음주운전 여부를 알 수 없을 때 보통 언제 그러냐면 음주측정을 하려고 하는데 차 놔두고 도망간 경우, 측정을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뺑소니 사고의 경우.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쳤는데 도망간 경우. 그다음에 음주운전한 시간이랑 실제로 측정한 시간 차이가 매우 큰 경우. 이런 경우에.

◇ 양소영: 보통은 당시에 측정하면 왠지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 일단은 그냥 도망갔다가 다음 날 나타나면 내가 당시에 얼마나 마셨는지 알 수 있겠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공식이 있기 때문에 측정할 수 있다는 거군요.

◆ 김영미: 그 공식을 대입해서 이 사람이 운전한 시간대의 혈중 알코올농도가 얼마였는지 추정치를 내놓는 거죠. 이게 위드마크가 왜 위드마크 공식이냐면 독일계인 위드마크 씨가 착안한 계산 방법이래요. 그것을 우리나라 경찰이 96년에 처음으로 음주 뺑소니 운전자 처벌을 위해서 도입한 건데요.

◇ 양소영: 그러면 어떤 것들이 이 공식에 참고가 되는 겁니까?

◆ 김영미: 먼저 운전자가 사고가 나기 전에 섭취한 술의 종류, 그다음에 음주량. 그리고 본인의 체중, 그다음에 성별도 고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고려를 하는데, 공식이 진짜 이거 어려운데요. 음주량×알코올도수×0.7984. 이 수치에다가 사람의 체중에다가 성별계수를 곱한 것을 나눈 수치가 혈중 알코올농도 최고치입니다. 그러고 나서 음주를 한 시점과 운전을 한 시점 사이의 시간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곱해가지고 운전했을 때 수치를 뽑아내는 겁니다.

◇ 양소영: 어느 정도의 근사치를 계산해낼 수 있다는 거네요.

◆ 김영미: 그래서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가장 유리한 수치로 해주거든요.

◇ 양소영: 그 숫자가 그래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적용을 해준다는 말씀이군요.

◆ 김영미: 왜냐하면 알코올은 기본적으로 개인차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시간당 0.008%에서 0.03%씩 감소한대요. 분해가 잘 안 되는 사람은 0.008%씩 감소하고, 분해가 잘되는 사람은 0.03%까지 확 감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균치인 시간당 0.015%씩 감소한다고 보고 이것을 계산식에 도입을 하는 거죠.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소주 한 병이 360ml이고, 알코올도수가 19도거든요.

◇ 양소영: 이분이 마셨던 양이 소주 한 병이고, 맥주 70ml 정도였으니까.

◆ 김영미: 이분 것으로 계산을 해보면 이분이 몸무게가 98kg예요. 그리고 맥주 70ml 마셨고, 소주 한 병이 360ml 마신 거죠. 그러면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소주는 한 0.04, 맥주는 0.002%, 그래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42%, 그래서 운전 당시에는 0.037%, 이렇게 추산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하든 유리하게 보더라도 처벌 기준치를 넘었다고 본 거죠.

◇ 양소영: 그런데 여기에 또 추가로 주장한 게 자기는 국가대표여서 근육량이 많다.

◆ 김영미: 그래서 유리한 수치로 적용해줘도 0.03이 넘었다고 보는 거죠.

◇ 양소영: 그래서 재판부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군요.

◆ 김영미: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을 때 그러면 얼마나 지나야 이게 분해가 완전히 될까, 라고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을 해보면 소주 한 병이 360ml고 알코올도수가 19도였을 때 몸무게가 70kg인 남성은 4시간 6분 정도 지나야 알코올이 다 분해가 되는 거고요. 여성은 50kg인 여성일 때에는 7시간 12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밤 새벽까지 막 술을 먹어요. 막 2시까지 술을 먹고 아침에 8시에 출근한다고 하면 잠을 나는 충분히 잤으니까 깼을 거야, 하고 운전을 했는데 측정하면 나오는 경우가 이것인 경우인 거죠. 아직 분해가 안 된 거죠.

◇ 양소영: 사실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잠시 호흡기로 측정하다 보니까 음주측정을 안 해서 그동안 사실 일부 저희가 모임을 안 하기도 했지만, 요새는 측정을 안 하더라, 하면서 해이해진 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미 변호사님, 이 사례를 소개해주셔서 다시 한 번 음주운전 매우 위험한 일이잖아요. 음주 자체가 흉기일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우리가 그것을 경계를 가져보면서 김영미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주 한 병이 4시간, 7시간이 되니까 사실은 다음 날 아침도 위험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새기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영미 변호사님, 재밌는 공식 감사드립니다.

◆ 김영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