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서열 낮다고...1순위 교사 임용 배제한 학교법인 이사장 유죄

애초 채용 계획에 없던 면접 전형 절차를 추가해 교사 임용 결과를 뒤엎은 전직 학교법인 이사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학원 전 이사장 박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씨가 교원 임면 과정에서 공정성을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15년 A 학원이 세운 고등학교의 정교사 채용 과정에서 1순위로 최종 선발된 후보의 출신 대학 서열이 낮다며 계획에 없던 4차 면접을 진행해 순위를 뒤엎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씨는 오히려 1순위 후보의 교원 임용 제청 절차가 불공정했다는 의심이 들어 절차에 개입한 거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근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