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겨냥한 잇단 '감찰'에 긴장 최고조..."부실수사 아니다" 담당 부장검사 정면 반박

윤석열 겨냥한 잇단 '감찰'에 긴장 최고조..."부실수사 아니다" 담당 부장검사 정면 반박

2020.10.27. 오후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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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에 이어 옵티머스 사건까지 추가 감찰을 지시한 건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긴장감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 반발 움직임도 보이는데, 당시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했던 담당 부장검사는 장문의 반박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카드를 연이어 꺼내 들었습니다.

먼저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 관련 사건들이 계류돼 있는데도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 등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이른바 '비밀 회동' 의혹을 지목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검사윤리강령에 어긋나는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 감찰 진행 중이고….]

이어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한국전파진흥원이 수사 의뢰한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감찰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부실 수사 의혹과 함께 당시 변호를 맡은 이규철 변호사 등과의 인연으로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로비로 이 사건이 무마됐다는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앞서 라임 사태를 둘러싼 검사와 야권 정치인 비위 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지시한 추 장관이 한 발 더 나가 이번에는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겁니다.

검찰 내부에선 곧바로 반박 글이 올라왔습니다.

당시 옵티머스 사건을 맡았던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무혐의 처분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해 수사력을 대거 투입하기 어려웠고,

당시 서울 강남경찰서에 같은 내용의 고소 사건이 접수됐다가 취소된 점 등을 토대로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 절차와 관련해서도 '부장 전결 처리' 사건에 해당해 당시 윤석열 지검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규정 위반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이 국정농단 특검팀에 함께 몸담았던 이규철 변호사와도 사건 당시 접촉은 전혀 하지 않았다며 로비 의혹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까지 현직 검찰총장에 대해 감찰 지시가 있었던 건 단 한 차례로, 채동욱 당시 총장은 '혼외자 논란'으로 감찰을 받게 되자 바로 옷을 벗었습니다.

"대검은 공식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추미애 장관이 사실상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촉구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법무부와 대검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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