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행 남성 집에 다시 찾아갔어도 여전히 피해자"

성폭행 피해호소 여성이 사건 직후 가해 남성 집에 혼자 찾아갔더라도 피해 진술 진정성을 부인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군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스스로 피고인 집에 찾아갔어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

A 군은 지난 2018년 1월에서 6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자 2명을 각각 성폭행하고 다른 여성 청소년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사과를 받기 위해 사건 다음 날 A 군 집을 혼자 찾았다가 다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군 측은 피해자가 혼자 다시 찾아온 점에서 피해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