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세월호 조사 방해한 정부, 특조위원들에게 배상해야"

박근혜 정권 당시 정부가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들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특조위 권영빈, 박종운 위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위원에게 각각 5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직권을 남용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했고 이 같은 행위로 원고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임기가 부당하게 만료됐다는 두 위원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정부가 지난 2016년 10월 1일부터 지난 2017년 2월 3일까지 해당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