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청년 정책은 청년 당사자가 만들어야 (서윤기 시의원)

[생생경제] 청년 정책은 청년 당사자가 만들어야 (서윤기 시의원)

2020.10.20. 오후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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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경제] 청년 정책은 청년 당사자가 만들어야 (서윤기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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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현수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 단장/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센터장인 정신의학과 전문의, 서윤기 서울시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청년 정책은 청년 당사자가 만들어야 (서윤기 시의원)




◇ 김혜민PD(이하 김혜민)> 서울시 코비드19 심리지원단과 YTN라디오가 함께 하는 마음처방전 시간입니다. 우리의 주치의 서울시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 정신의학과 전문의 나오셨어요.

◆ 김현수 서울시코비드19심리지원단 단장(이하 김현수)>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최근에 9월 고용동향 통계가 발표됐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악몽이 현실이 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했던 게 8월이었는데 확실히 고용동향이 어려워졌어요. 이거 굉장히,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이죠, 선생님?

◆ 김현수>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코로나 우울을 정말 걱정하고 그걸로 인한 극단적 선택 이런 거 걱정하는데 아마 이것과 가장 관련된 2가지 요인, 하나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외로움이고 또 하나가 실업, 수입 감소인데 실업과 수입 감소가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표로 나타났으니 사실 우리가 정말 많은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혜민> 정말 코로나 재확산이 우리 경제와 일자리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 악영향이 한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뒤흔들지 정말 걱정이 되는데요. 선생님, 그럼 간단하게 취준생들, 지금 청년들을 포함해서 장년들, 어르신들 일자리 구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마인드컨트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팁을 주세요.

◆ 김현수> 아주 힘들 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을 가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요. 정말로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처칠도 유명한 졸업식 연설에서 젊은이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초대를 받았을 때 정말 이 단어 하나만 계속 7번을 외쳤다고 해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본인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는 말도 혹시나 잔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모를 올 기회 이것이 우리에게 남아있다고 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거기 계셔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 김혜민> 저는 포기하지 말라 이것만 얘기했으면 별로 위로가 안 됐을 것 같은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 이게 굉장히 울림을 주네요. 여러분 절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도와줄 누군가가 기관이 방송이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 절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한 번 더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 분을 한 번 오셨어요.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이신데요, 서윤기 의원 오늘 함께 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서윤기 서울시의원(이하 서윤기)> 네. 반갑습니다.

◇ 김혜민> 많은 사람들의 도움에 응답하셔야 하는 일이잖아요. 맞죠?

◑ 서윤기> 네. 그렇죠.

◇ 김혜민> 사실 시의원이라는 직함을 달고 계신 분은 제가 처음 모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시의원이 하는 일이 굉장히 많고 다루시는 예산도 많죠?

◑ 서윤기> 서울시 전체 한 해 예산이 40조 정도 되고요. 그걸 다 서울시의회에서 결정해줘요. 그래야지 시장님이 그 예산을 집행해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 김혜민> 서울시의 전체 예산과 사업을 컨트롤하시고 집행하시는 데군요.

◑ 서윤기> 예산을 잘못 쓰잖아요? 그러면 잘라요. 예산 삭감.

◇ 김혜민> 서울시의원으로서 하시는 일이 많으신데 거기다가 또 운영위원장이세요.

◑ 서윤기> 운영위원장직을 이번 6월 말까지 2년 동안 마쳤어요. 다시 평 의원으로 돌아왔습니다.

◇ 김혜민> 사실은 시에서 하는 정책은 중앙정부 정책보다 더 디테일하고 섬세하고 이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 서윤기> 그럼요. 오죽했으면 친절한 서울씨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시민들하고 밀접하고 가까이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집행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합니다. 따릉이 최고입니다. 아침에 , 퇴근 시간에 따릉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 너무 많고요. 너무 좋습니다.

◇ 김혜민> 그렇게 아주 자세하고 더 친절하고 정말 시민들이 절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하는데, 근데 김현수 선생님 왜 우리가 청년 얘기를 하는데 서윤기 의원님을 꼭 모셔야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하셨어요, 우리 의원님이?

◆ 김현수> 그럼요. 청년들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걸 하셨는데. 청년기에 시의원에, 구의원, 시의원에 도전하셔가지고 청년 리더로서 시의회에 아마 발을 내미시고 지역에서도 젊은 의원으로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하셔서 저는 서윤기 의원님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해서 모시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김혜민> 지금도 청년이신 거예요? 마음은 청년?

◑ 서윤기> 60세까지 청년이랍니다, UN기준으로 따지면.

◇ 김혜민> 그러면 언제 정치를 시작하신 거예요?

◑ 서윤기> 제가 2006년 지방 선거에 처음 출마를 했으니까요. 벌써 14년이 됐네요.

◇ 김혜민> 그럼 그때 몇 살 때 하신 거예요?

◑ 서윤기> 만 35살, 근데 그때는 저보고 솜털이 보송보송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젊다고 그래요. 벌써 14년이나 했는데. 좀 억울해요.

◇ 김혜민> 지금도 막내급이세요?

◑ 서윤기> 지금은 막내급에서 조금 벗어나서 저보다 대여섯 명 밑에 있어요. 나보다 어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 김혜민> 이번에 류호정 의원이나 용혜인 의원이나 20대 청년이 들어오면서 평균 연령이 좀 낮아졌지. 그 당시 35세면 지금의 류호정 의원 정도의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 서윤기> 그렇죠. 그랬었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데. 근데 보통 35세면 인생이 좀 안정되고 달려 나가야 할 때 내가 좀 정치를 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이유가 있으셨어요?

◑ 서윤기> 공적인 일을 제가 한 번 직접 참여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음먹었죠. 뭐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아싸!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겁 없이, 청년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 김혜민> 그러면 2006년도에 가장 이건 내가 바꿔보고 싶다 그런 문제가 있으셨어요?

◑ 서윤기> 제가 지방 선거에 처음 나갔을 때 자치구 시의회에 살펴보면 너무나 연세 많으신 분들이 옛날 답습적인 고루한 그런 의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좀 혁신적으로, 합리적으로 좀 바꿔보자는,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 가까운 일들을 직접 참여하면서 바꿔보고, 우리 관악구를 정치적으로 장악해보자 포부도 담대하죠. 그렇게 한 번 생각을 하고 출마를 했는데요. 역시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 김혜민> 근데 관악이 지금도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현수 선생님, 맞죠?

◆ 김현수> 일부분 맞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청년 때 관악구에서 시작하셨고 그러다보니까 청년들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의 청년들과 지금의 청년들 비교해봤을 때 한 15년 지난 거잖아요.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문제의 양상이 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본질은 좀 비슷하다고 보세요?

◑ 서윤기> 조금 양상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사실은 처음에 정치로 들어가기 전에 청년단체 활동을 했었어요. 청년단체 활동을 하면서 처음에 어떤 의제를 가지고 운동을 했었냐면 아빠들의 육아휴직 처음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를 했었었죠. 파파 육아휴가, 지금은 이제 법제화 됐잖아요. 그런 거라도 바꿔보자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의 청년 문제는 미래의 삶, 생활 이런 총체적인 어려움들, 이 사회가 청년 친화적이지 않은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결정적인 시점은 제가 생각하기엔 IMF가 아주 결정적인 시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처음 시작했던 2006년도에는 35세시면 육아나, 결혼은 당연히 했고, 육아에 있어서 아빠의 분량을 얼마나 늘려 가느냐를 고민할 수 있었는데, 사실 지금 35세는 결혼 안 하고 자식 안 낳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 15년 만에 그 당시에 있었던 청년문제의 양상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청년들을 위한 그래서 여러 정책들을 의원님 직접 만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청년수당 이걸 만드셨다고요. 의원님이?

◑ 서윤기> 청년수당은 물론 제도적으로 우리가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거나 우리 의회가 만들고 그랬는데요. 실제로는 청년들이 직접 우리도 이런 구직활동수당이 필요하다 조건 없이 구직 활동하는 청년들에게 수당을 좀 달라하는 요구를 해왔어요. 그런 것들을 다 담기 위해서 저희들이 했었던 게 청년기본조례를 만들었어요. 전국 최초입니다. 어르신들을 위한 조례도 있었고요. 또 아주 어린 영유아들을 위한 조례들도 있잖아요. 그런 법들도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기본조례나 법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청년기본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내용을 모두 다 담을 수 있게 했었고. 또 관악구가 젊은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죠, 특히 혼자 사는 청년들이 많은 동네죠. 1인 가구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1인 가구도 행정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살펴야하는 사회적 고립, 경제적 빈곤, 주거의 불안정, 문화적 소외 그리고 영양의 결핍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살펴야 한다라는 취지에서 1인 가구 기본조례를 만들었었죠.

◇ 김혜민> 김현수 선생님이 왜 모시자고 했는지 알겠네요. 뜬 구름 잡는 거 말고 진짜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만드셨네요.

◆ 김현수> 1인 가구 조례에 의해서 아마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1인 가구 지원센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1인 가구를 시민의 한 부분으로 수용하고 1인 가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아요.

◇ 김혜민> 그럼 청년기본조례와 1인 가구 조례를 만드셨는데 청년기본조례에 무슨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 서윤기> 일단 기본조례의 성격에 맞게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경제적 지원, 문화적 활동 이런 것들을 시가 기본 계획을 세우고 기본적으로 행정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들을 만들어놨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청년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안에다가 명문화했죠.

◇ 김혜민> 청년정책을 당사자 중심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신 건데. 그걸 다른 분들이 받아들여 주시던가요?

◑ 서윤기> 처음에는 어려웠죠. 다만 우리 서울시의 집행할 수 있는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을 해주셨어요.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남이 시키면 하고 싶은 일도 정나미가 뚝 떨어지잖아요. 자기 일은 자기 목소리, 무엇을 할지는 내가 정한다, 이게 참여하고 권한을 확실하게 보장해주면 더 적극적으로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 김혜민> 김현수 선생님도 이 말씀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청년 문제는 청년이 해결해야 된다. 근데 이게 판을 깔아줘야 청년들이 하지, 저처럼 어디가도 들이대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판을 만들어줘야지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중요성 설명해주세요. 제발 청년들 정책, 청년들 얘기는 청년들이 하게 해줘라.

◆ 김현수> 사정을 제일 안다는 것은 당연하고요. 존중받는다는 느낌, 늘 준비하던 사람에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자존감을 향상시켜서 청년들이 우울하게 지내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 이게 굉장히 청년들에게 자존감을 높여서 살만 하다 이런 느낌을 갖게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사는 문제, 먹는 문제 해결해주면 그게 결국 존중받는 느낌을 갖게 하는 거예요.

◑ 서윤기> 우리 청년수당과 관련해서 사회적 논란이 있었어요. 이 청년수당을 지급했을 때 가장 큰 효과는 사회가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걸 처음으로 젊은 청년들이 느꼈다는 거예요.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는 것. 저는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혜민> 그리고 이런 제도들이 뒷받침해줘야 아까 김현수 선생님 처음에 도움을 요청하는 걸 포기하지 말라고 하신 그게 실현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일을 우리 어른들과 시와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일을 지금 서울시의회 서윤기 의원님께 해주고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 서윤기> 제가 해주는 게 아니라요, 청년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전문가내지는 높은 사람들, 국회의원, 시의원 이런 사람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전문가주의가 아닌 당사자주의, 당사자들이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을 주권자인 그들이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대의민주주의 의원들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서 실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이것이 흔히 얘기하는 민주주의죠.

◇ 김혜민> 혹시 코로나19 시대에 청년들을 위한 맞춤정책 이런 거 한 번 해보고 싶다, 의원님, 계획하시거나 꿈꾸시는 거 있으세요?

◑ 서윤기>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시대가 IMF시대하고 거의 비슷해요. IMF시대는 하드랜딩 아주 꽝 부딪히는 그런 충격이었고,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랜딩 경착률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사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되어있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이나 청년들의 사기를 북돋을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집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당사자주의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최근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하나가 청년인생학교, 우리 청년들이 중고등학교 때 학력 경쟁을 하다보니까 본인들의 적성에 맞지 않는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진로에 대해서 청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것들을 더 적극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정책으로 풀어내고 싶다 그리고 청년들의 실패를 성공의 자산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투자에 인색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사실 몇 년 동안 50+들을 위한 학교, 교육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제는 20대들을 위한 그런 맞춤형 교육들 그리고 토대들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을 오늘 의원님하고 한 번 가져보게 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하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들의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는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더 앞장서주시기를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김현수> 네. 고맙습니다.

◑ 서윤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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