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의 경제학' 반복되는 사회복지 비리

'감금의 경제학' 반복되는 사회복지 비리

2020.09.26. 오전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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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YTN은 어제부터 인권유린의 대명사격인 부산 형제복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복지의 구조적 문제를 심층 보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대규모 수용시설들의 실상과 민간인을 감금해 배를 불린 시설 운영자들의 탐욕을 고발합니다.

밤 8시 20분 방송될 탐사보고서 '기록' 5공화국의 강제수용소 2부 주요 내용을 김대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옛 양지마을 인근 주민 : 옛날 그 양지원. 전두환 대통령 할 때 양지원. 거기 몇백 명 죽어서 묻었을 거야. 아마 거기. 슬슬 묻어서 비 오면 (시신이) 막 나오고….]

[기자]
1998년 참상이 드러난 양지마을.

마치 형제복지원의 판박이 같은 인권유린.

[우 모 씨 / 양지마을·성지원 피해 생존자 : 한강 다리라든지. 사람 다리 머리 목 어깨 해서. 그러다 보면, 만약에 다리가 떨어지고 이러잖아요. 그럼 빠따로 치죠.]

양지마을은 80년대 5공화국에서 만들어진 형제복지원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부랑인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전국에 설립된 복지시설은 모두 36곳.

시설 운영자들은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고, 서로에게 운영자금을 빌려주고, 건물 짓는데 일손이 부족하면 수용자까지 주고받았습니다.

[노재중 / 前 양지마을·성지원 운영자 : 부랑인 시설을 정부에서 갑자기 하라 그러는 바람에 자부담이 있었어요….]

전두환 정권은 '사회정화' 명목으로 이 같은 민간에 의한 민간인 강제수용소를 적극 지원했습니다.

[김일환 / 서울대 사회학과 박사과정 (형제복지원 연구팀) : 형제복지원이 굉장히 모범적으로, 저비용으로 많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한 사례로 꼽히고 있고, 그런 모델을 따라서 전국에 있는 공립시설을 다 민영화 시켜버리고.]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으로 이뤄진 거리 정화.

막대한 정부 지원금이 부랑인 복지 시설의 이름을 한 민간인 강제수용소에 몰렸고, 누군가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감금과 폭력, 굶주림과 착취.

그 이면에 자리 잡은 시설 운영자들의 탐욕.

오늘 저녁 방송될 YTN 탐사보고서 기록, 5공화국의 강제수용소 2부에서는 끔찍한 인권유린의 숨은 이유를 추적합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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