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회계부정'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전면개편...직접 담당

여가부 '회계부정' 위안부 피해자 지원사업 전면개편...직접 담당

2020.09.25. 오후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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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기존에 정의기억연대 등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진행했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건강치료와 맞춤형 지원사업을 내년부터는 직접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여가부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과 정의기억연대의 회계부실 의혹이 제기된 국고 보조금에 대해 내년부터 여가부가 직접 관리하는 방식으로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 전담공무원을 여가부 내에서 지정해 피해자 할머니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등 개인별로 사례 관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 정의연에 대해서는 올해분 보조금에 대한 부정수급이나 부실회계 등 혐의가 발견되지 않아 올해 하반기에 교부하기로 한 보조금 약 2억 원을 지급하고 남은 사업을 마저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정의연에 올해분 보조금을 마저 내주는 대신 '건강치료 및 맞춤형 지원사업 관리 TF'를 구성해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가부는 하반기 보조금을 한 번에 교부하지 않고 월별로 분할해 주되, 전월의 사용 내역을 검토해 적절한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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