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또 공전...증거 두고 공방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판 또 공전...증거 두고 공방

2020.09.24. 오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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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이 검찰의 증거신청에 대한 피고인 측의 반발로 또 한 번 공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명에 대한 네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측 변호인은 검찰이 신청한 증거 대부분이 한 전 수석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 증거를 피고인별로 분리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측도 같은 의견이라며 검찰에 증거와 혐의 사이에 관련성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검찰은 선거에 여러 공무원이 개입한 사건인 만큼 범행 경위를 밝히려면 증거들을 기계적으로 나누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나 혐의별로 증거 신청 취지를 설명해달라고 검찰에 당부했고, 다음 달 30일 다시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의견을 듣기로 했습니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은 지난 1월 시작됐지만, 검찰 수사가 계속되면서 피고인들이 수사 기록을 확인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계속 공전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 시장이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청와대와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등 각종 불법을 저질렀다고 보고 관련자 1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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