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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백순영 / 가톨릭대 의대 교수,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10명으로, 17일째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는 더디고 수도권 감염 확산세도 꺾이지 않고 있어서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 변호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죠. 추이부터 짚어볼게요. 지금 17일째 100명대인 거잖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17일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1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그 전날보다는 다소 주춤한 거긴 한데 수도권 확진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는데요. 어제 110명 그 전날은 전체 신규 확진자 수가 12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명가량이 줄어들었지만 수도권에 82명에서 다시 90명으로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늘어난 겁니다. 이게 서울, 경기, 인천에 거의 대부분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누적 확진자 수는 어제자로 23,893명에 이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 이번 주 쭉 숫자를 나열을 해 보면 121, 109, 106, 113, 153, 126, 이렇거든요. 이게 감소세로 봐야 됩니까? 증가세로 봐야 됩니까?
[백순영]
일단은 감소세지만 그렇게 빠르게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 말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지금 2.5단계를 지난 14일부터 2단계로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완화시킨 효과가 다음 주부터는 나올 것이라 다음 주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앵커]
거리두기가 2.5에서 2로 조금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확진자가 좀처럼 안 떨어지니까 방역 당국도 애가 탈 것 같아요.
[백순영]
일단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키려면 피로감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지금 이번 유행은 사실은 노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에 1월 20일날 첫 환자가 나온 이후로 8월 13일까지, 즉 8월 14일부터 우리가 이번 유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일단 구분을 지어서 100명 이상, 세 자릿수로 늘어난 것이 8월 14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한번 나눠보면 1월 20일부터 8월 13일까지가 14,770명의 환자가 생겼는데 8월 14일 이후로는 8113명이고 서울,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기 때문에 접촉이 굉장히 많고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20%를 넘고 지금 26.8%까지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지금 이게 최고치인 거죠?
[백순영]
지금이 최고치인데 사실은 서울 수도권만을 보면 8월 말에 300명, 400명 나올 때는 40%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방역의 통제가 듣고는 있기는 하지만 원체 큰 유행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이 금방 줄어들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어서 우리가 물론 방역수칙을, 또 거리두기의 단계를 상당히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생활과 같이 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방역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거리두기를 잘 하느냐, 사람 간의 접촉, 또 방역수칙 중에서도 기본적인 마스크 쓰기, 손씻기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 국민 모두가 환자 수가 줄 들면 해이해졌다가 환자 수가 늘어나는 또 긴장했다가 이런 이동량만 봐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이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라 이것이 좀 우려가 되고 또한 추석을 전후해서 얼마나 많은 접촉이 있을지 이 부분이 더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방역 추이의 목표라고 할까요? 지금 100명대에서 어쨌든 두 자릿수, 한 자릿수로 내려가는 추이를 보여야 되잖아요. 이걸 언제부터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백순영]
아마 이게 1단계 기준인 50명 이하로 내려가기는 상당 기간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두 자릿수까지만이라도 갈 수 있으면 방역의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될까 예상은 잘 안 됩니다마는 거리두기 단계가 좀 완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이 100명 수준이라도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요즘에 하도 무증상 감염이 많다 많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나도 좀 알고 싶다, 증상은 없지만 나도 걸렸을지 모른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아예 자가진단 키트를 다 나눠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가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전문 의사나 의료인력의 지원 없이 간이하게, 짧은 시간 안에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가진단 키트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진단을 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유전자진단방식, 소위 말하는 PCR 방식인데요. 이거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바이러스를 증폭시켜서 소량의 바이러스 양만으로도 사실상 굉장히 정확도를 높여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진단 방식입니다.
그에 반해서 항원 검사 방식과 항체검사방식이 있는데 항원검사방식 같은 경우에는 유전진단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필요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전자 증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오진률이 높다는 점이 단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방식, 항체검사방식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에 감염된 이후에 항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1, 2주간의 실효성 있는 기간이 나눠져야 되고 1, 2주 그 중간에 진단을 하게 되면 그 정확도가 상당히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유전자진단방식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개발한, 국내 업체가 개발한 진단키트가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PCR 방식과 지금 항원항체검사방식을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앵커]
그러면 미국은 승인이 된 거네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미국은 승인이 된 부분이 있고 낙후된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의료지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항원항체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진단키트라고 그러면 우리 약국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검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검사를 하는 건가요?
[백순영]
일단 유전자 진단이라는 증폭 방식이라는 것은 검체 채취 이후에 RNA라는 걸 뽑아야 되고 PCR이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장비와 인원이 필요한 반면에 신속항원키트라는 건 우리 임신진단키트 생각하시면 잘 아실 수 있는데 밴드가 몇 개 나오느냐에 따라서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알 수 있고.
[앵커]
체액으로, 소변으로 하나요?
[백순영]
이거는 호흡기 검체 검사로 바로 할 수도 있고 항체검사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은 혈액이 필요한, 채혈을 해야만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감염이 됐느냐, 즉 지금까지의 감염 경력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진단검사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엘라이자라는 것을 통해서 구멍이 96개 있는 데 올려놓으면 색깔이 나오는 것을 봐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싼 방법일 수가 있고 지금까지 감염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감염도 알 수 있는 방법이어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IGM이라는 것이 먼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시간이 길어도 2~3일이면 IGM을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감염, 또 IGG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과거의 감염 전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신속항원진단키트와 항체진단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진단키트는 없기 때문에 병원이든 개인이든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진단방법이긴 합니다.
[앵커]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진단키트 개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도 얘기를 하던데요.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기에 그렇습니까?
[백순영]
정확도라는 것은 항원을 얼마나 검출해낼 수 있는 항체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유전자진단이라고 그래서 100%인 건 아니거든요. 감염 초기, 즉 접촉한 초기에는 결국은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아무리 증폭을 해도 음성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양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00%라고는 어느 키트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허가되어 있는 진단키트들 중에서 신속진단키트가 90% 정도의 정확도만 보일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역학조사를 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했는데 빨리 일단 스크리닝을 하고 싶으면 이런 신속진단키트로 먼저 한 다음에 그 검체들을 또 가지고서 유전자진단을 하면 그건 확진검사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얘기의 중요한 부분은 빨리 진단을 함으로 해서 그 이상의 접촉을 막을 수 있다는, 즉 N차 감염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즉 진단검사를 유전자 진단을 할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격리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격리를 시키면서 전부 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감염이 확진자가 나타난 시기부터 이틀 전까지를 소급해서 진단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늘린다 하면 대상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이 많은 수를 먼저 선제적으로 할 때는 이런 진단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고 또 응급환자라든지 의료진인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진단검사 키트, 또 개인들도 얼마든지 잘 사용할 수 있는 키트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평가를 하셔서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많은 좋은 신속진단키트를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승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무증상 감염자가 이거 좀 해보고 감염 여부 미리 알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들도 있지만 또 방역당국에서는 10% 정도, 그러니까 확진자인데 이게 잘못 나와서 확진자가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더라고요.
[백순영]
그건 방역하고는 다른 의미인 거죠. 개인이 그것을 내가 알아서 만약에 양성이라고 그러면 바로 확진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방향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좋은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검사 건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검사 건수가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백순영]
그건 일단 당연히 적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환자 수가 하루에 백몇 십명, 많아야 이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날짜로 하면 4만 8000명. 단순히 계산을 해 봐도 이 숫자만 봐도 우리는 진단검사 수가 적은 건 맞은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적정한 숫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신속진단키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한다고 그러면 검사 건수는 금방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취약지역인 경우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 또는 노인돌봄시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진이라든지 간병인 같은 분들이 선제적으로 이런 진단검사를 다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유전자증폭검사만 갖고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좀 늘릴 필요는 있지만 사실은 이 숫자가 적다는 의미는 우리는 지금 접촉자라든지 아니면 의심환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접촉자가 많이 늘어나면 이 진단검사 수는 늘어나고 환자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줄어들 경우에는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변동이 있는.
[앵커]
단순히 숫자 비교만 할 수는 없다?
[백순영]
단순히 절대적인 숫자만으로는 우리가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거리두기에도 기대만큼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지금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지만 산발적으로 병원이나 종교시설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특히 종교시설을 기반으로 집단감염,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치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달 들어서만 4건에 56명입니다. 이게 포교소, 교회, 성당 가리지 않고 여러 종교시설에서 소규모 모임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한 군데에서 적게는 5명, 많게는 23명까지 확진자가 지금 발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예배나 찬양의 특성상 많이 감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보통 교회 같은 곳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식사를 같이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확진자가 종교시설을 기반으로 늘고 있어서 방역 당국에서는 가급적 소규모 모임은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교회발 집단감염이 워낙 잇따르다 보니까 지금 예배실이 300석 이상이면 영상예배 진행을 위한 인원을 현행 20명 미만에서 50명으로 확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방역 대책에는 허술한 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백순영]
지금 방역수칙만 보면 지금 2단계라는 것은 실내 50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칙만 보면 맞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소규모 모임은 지금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도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니까 금지를 시켰는데 전제 조건이 50명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모임을 한 후에 또 식사를 하신다든지 또 장시간 걸쳐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예배를 하신다든지 하면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0명이냐 20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은 몇 백 명이 되는 대면예배에서도 방역수칙 잘 지켜서 한 명도 안 걸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 모임도 모두가 다 감염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는 것을 전제하고 또 가능한 한 실내에서는 단시간 머무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꼭 교회분들은 모이시면 그것이 잘 안 되고 꼭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지만 그 끝난 이후에 식사하시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었습니다. 서울시가 대규모 감염을 초래했다면서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서울시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장영석 /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 사랑제일교회 발로 8월 12일부터 첫 환자가 발생했고 13일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 그 이후에 8월 18일부터 2단계로 격상했고 31일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했는데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하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 이런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장윤미]
일단 법적으로 서울시나 중수본 등에서는 형사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그리고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서 형사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형사조치는 이미 했고요. 이 부분은 민사적으로,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가 거짓으로 명단을 교부했다든지 방역업무를 방해했다 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서울시가 부담하게 된, 코로나19의 증폭으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의 책임이 사랑제일교회 측에 있다라는 논리로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어제자로 접수를 한 겁니다.
[앵커]
지금 구체적으로 내역이 나오고 있네요.
[장윤미]
지금 이 내역을 보면 확진자 치료비 중 서울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3억 3000만 원에 이르고 생활지원비 6억 6000만 원, 그리고 이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데만도 13억 6000만 원, 그리고 버스나 마을버스 이런 게 다 서울시의 수익으로 귀속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의 증폭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손실이 났다. 그 비용이 22억 5000만 원에 이른다라고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야근, 특근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부담하게 된 근로지원비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 합해서 산정을 해 봤을 때 46억 2000만 원으로 나왔다는 건데요. 이게 앞으로 이 소송으로 끝날 게 아니라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한 게 38억 7000만 원 정도로 사랑제일교회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집계해 놓은 수치가 있고요. 또 각 자치구에서도 10억 4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라고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해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될 문제인데 이 부분 중에서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장윤미]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방역 조사를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랄지 그리고 확진자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더 부담하게 된 그런 비용은 통상적으로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업무를 방해하거나 방역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 이런 부분에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통상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를 부담시킬 때는 어떤 위법행위를 했을 때 어떤 식의 손해 금액이 나올지를 추산할 수 있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불법행위를 했을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금액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 금액이 아마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사랑제일교회 측 입장도 나왔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에 차라리 소송을 해라, 이렇게 반박을 했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중국에 정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면 그러면 중국 측이 대한민국에 이런 확진을 초래하기 위해서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법률 구성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서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라는 건 사실상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구호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실제로 이런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취할 수 없는 조치임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또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방역업무를 수행하지 못해서 국민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논리 또한 그렇게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상당히 이례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가 앞으로 감염병 사태 때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장윤미]
굉장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집단감염 사례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또 걱정스러운 게 기아차 소하리 공장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백순영]
이게 지난번에 있던 울산의 현대중공업의 경우와 비교가 좀 되는데요. 그때도 직원들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N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됐었고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울산하고 다른 것이 서울 수도권이기 때문에 거주지들이 다 인구밀집 지역이라 과연 N차 감염이 얼마나 갈 것이냐, 이런 것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대규모 지역사회 확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숫자는 줄어들고 있어서 문제는 그렇게 커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동선에 겹치시는 분들은 우선 진단검사를 먼저 선제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이 규모를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첫 확진자가 장례식장 갔다가 그런 거잖아요.
[백순영]
네, 그런데 그것도 확실치가 않은 것이 장례식장에서 옮겨온 것인지 또 장례식장에 이분이 제일 먼저 처음 간 환자인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역학조사에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N차 감염이 어디에서 꺾일 수 있느냐, 끊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학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고 접촉자들의 동선, 이것들을 잘 밝히시고 실제적으로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수도권 집단감염은 접촉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걱정인데 경기 고양시에서는 또 일가족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한 환자분이 세브란스의 재활병동에 입원해 계셨는데 가족분이 연 이틀 동안 간병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다음 날 가족분들과 당일치기 여행을 갔는데요. 이 가족 여행의 규모가 10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간병을 했던 분이 확진자로 판정이 났는데 이 10명 가운데 다섯 분이 가족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연쇄적으로 가족들에게 또 감염이 이어지면서 지금 고양시 일가족 감염이 8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이후에 모임, 이런 여행으로 인한 집단감염 건수가 13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진자 수만도 311명에 이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8월 이후 모임 및 여행 관련 집단감염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여행이었고 이번 달에는 걱정이 바로 추석입니다. 더 큰 고비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도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그제) : 아직도 2,800여 명의 확진자가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수도권 확진자가 2천여 명입니다. 이동이 많은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더더욱 안심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앵커]
추석이 아무래도 고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백순영]
이번 달 말까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으면 추석이 증폭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귀향, 역귀향 다 자제하기를 부탁드리고 권고드리고 있는데 또 귀향, 역귀향이 아닌 휴가를 또 가버리시면 결국은 여행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휴가철, 또는 추석 연휴, 또 10월 9일까지가 노는 날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올가을, 겨울을 얼마나 잘 지낼 수 있고 우리가 통제 가능한 방역이 가능하느냐 이런 것이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앞으로 한두 주, 매번 한두 주입니다마는 한두 주간은 방역수칙 정말 잘 지키시고 간단한 모임, 개인 간의 만남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에 코로나 때문이라도 안 가기 마음 불편한 분들 많은데 교수님이 정리를 해 주시죠. 올해는 효도하려면 안 가는 게 효도인 거죠?
[백순영]
올해는 효도하시려면 안 가시는 게 맞는 것이고 또 아이들 보러 서울에 역귀성하시는 것도 올해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이 기간이 노는 날, 휴가라고 그래서 많이 여행을 가시는 것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예약한 것들 다 캔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차피 가신다면 꼭 방역수칙을 지키는 그런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는데 고향 안 가는 사람들은 늘었는데 고향은 안 가고 휴가가는 이른바 추캉스족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많아졌다고요?
[장윤미]
오히려 귀성하지 않고 추캉스라고 해서 호텔이나 유명 관광지인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호텔 예약률이 굉장히 80~90%에 육박한다라고 지금 집계도 되어 있고요. 제주 항공기 예약률도 80%대라고 합니다. 골프장 예약도 90%에 달하는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호텔 측에서는 1박을 하면 하루는 공짜로 투숙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프로모션 상품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귀성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감염 경로를 차단할 필요가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연휴 기간 동안 어느 곳을 휴양지를 찾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도 올해는 고향 안 가시죠?
[장윤미]
저희도 시댁은 내려가지 않고 효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올해는 이동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효도하 이렇게 다시 한 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끝으로 이 부분 짚어볼게요. 추석 지나면 날씨 추워지니까 독감 오잖아요. 그래서 거리두기 하니까 독감 많이 안 올 거다, 안 겹친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백순영]
결국은 호흡기 질병들이 이런 우리가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키면 줄어들 것은 맞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 겨울에는 독감에 안 걸리게끔 모든 사람들이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겠는데 우리 전 국민이 맞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6개월부터 18세, 또 62세 이상은 꼭 맞으셔야 되고 임신부들 맞으셔야 되고 그 사이에 있는 연령층들은 기저질환이 있든가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은 맞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픈 기미가 있으면 바로 진단 받으시면 독감이라고 알려지면 타미플루라는 아주 탁월한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맞을 필요는 없고요. 50~60%가 맞으면 집단면역으로도 대유행은 막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유행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예방접종 적기는 추석 지나고 바로 인가요?
[백순영]
그건 연령별로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하고 또 유료로 받아야 되는 연령대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8월에는 휴가 고비가 있었고 또 이번 달에는 추석 고비가 있습니다. 서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방윤미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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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순영 / 가톨릭대 의대 교수,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10명으로, 17일째 1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세는 더디고 수도권 감염 확산세도 꺾이지 않고 있어서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장윤미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 변호사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죠. 추이부터 짚어볼게요. 지금 17일째 100명대인 거잖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17일대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1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그 전날보다는 다소 주춤한 거긴 한데 수도권 확진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는데요. 어제 110명 그 전날은 전체 신규 확진자 수가 126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명가량이 줄어들었지만 수도권에 82명에서 다시 90명으로 수도권의 확진자 수는 늘어난 겁니다. 이게 서울, 경기, 인천에 거의 대부분의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누적 확진자 수는 어제자로 23,893명에 이르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교수님, 이번 주 쭉 숫자를 나열을 해 보면 121, 109, 106, 113, 153, 126, 이렇거든요. 이게 감소세로 봐야 됩니까? 증가세로 봐야 됩니까?
[백순영]
일단은 감소세지만 그렇게 빠르게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 결국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번 달 말까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지금 2.5단계를 지난 14일부터 2단계로 완화를 시켰기 때문에 그 이후에 완화시킨 효과가 다음 주부터는 나올 것이라 다음 주가 더 걱정이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앵커]
거리두기가 2.5에서 2로 조금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강도 높은 거리두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확진자가 좀처럼 안 떨어지니까 방역 당국도 애가 탈 것 같아요.
[백순영]
일단 너무 장기간에 걸쳐서 강화된 방역수칙을 지키려면 피로감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요. 지금 이번 유행은 사실은 노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에 1월 20일날 첫 환자가 나온 이후로 8월 13일까지, 즉 8월 14일부터 우리가 이번 유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일단 구분을 지어서 100명 이상, 세 자릿수로 늘어난 것이 8월 14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를 한번 나눠보면 1월 20일부터 8월 13일까지가 14,770명의 환자가 생겼는데 8월 14일 이후로는 8113명이고 서울, 수도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기 때문에 접촉이 굉장히 많고 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이 20%를 넘고 지금 26.8%까지 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앵커]
지금 이게 최고치인 거죠?
[백순영]
지금이 최고치인데 사실은 서울 수도권만을 보면 8월 말에 300명, 400명 나올 때는 40%를 넘어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일단 방역의 통제가 듣고는 있기는 하지만 원체 큰 유행 규모이기 때문에 이것이 금방 줄어들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어서 우리가 물론 방역수칙을, 또 거리두기의 단계를 상당히 강화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생활과 같이 할 수 있는 지속적인 방역이 지금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거리두기를 잘 하느냐, 사람 간의 접촉, 또 방역수칙 중에서도 기본적인 마스크 쓰기, 손씻기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사실 우리 국민 모두가 환자 수가 줄 들면 해이해졌다가 환자 수가 늘어나는 또 긴장했다가 이런 이동량만 봐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의 이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라 이것이 좀 우려가 되고 또한 추석을 전후해서 얼마나 많은 접촉이 있을지 이 부분이 더 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방역 추이의 목표라고 할까요? 지금 100명대에서 어쨌든 두 자릿수, 한 자릿수로 내려가는 추이를 보여야 되잖아요. 이걸 언제부터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백순영]
아마 이게 1단계 기준인 50명 이하로 내려가기는 상당 기간 힘들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두 자릿수까지만이라도 갈 수 있으면 방역의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으로 봐서는 다음 주가 되면 어떻게 될까 예상은 잘 안 됩니다마는 거리두기 단계가 좀 완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다음 주에 어느 정도 통제가 되는 이 100명 수준이라도 유지가 될 수 있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앵커]
요즘에 하도 무증상 감염이 많다 많다 하니까 많은 분들이 나도 좀 알고 싶다, 증상은 없지만 나도 걸렸을지 모른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아예 자가진단 키트를 다 나눠주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가진단키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전문 의사나 의료인력의 지원 없이 간이하게, 짧은 시간 안에 그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자가진단 키트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진단을 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유전자진단방식, 소위 말하는 PCR 방식인데요. 이거는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바이러스를 증폭시켜서 소량의 바이러스 양만으로도 사실상 굉장히 정확도를 높여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진단 방식입니다.
그에 반해서 항원 검사 방식과 항체검사방식이 있는데 항원검사방식 같은 경우에는 유전진단방식과 유사한 측면이 있지만 굉장히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필요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유전자 증폭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오진률이 높다는 점이 단점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다른 방식, 항체검사방식은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에 감염된 이후에 항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1, 2주간의 실효성 있는 기간이 나눠져야 되고 1, 2주 그 중간에 진단을 하게 되면 그 정확도가 상당히 감소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유전자진단방식입니다. 다만 국내에서 개발한, 국내 업체가 개발한 진단키트가 해외에 수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PCR 방식과 지금 항원항체검사방식을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앵커]
그러면 미국은 승인이 된 거네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미국은 승인이 된 부분이 있고 낙후된 의료체계를 가진 국가에서는 아무래도 의료지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항원항체 방식을 선택하고 있지만 아직은 우리나라 정부 같은 경우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진단키트라고 그러면 우리 약국에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검사를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는데 설명을 해 주시죠. 어떻게 검사를 하는 건가요?
[백순영]
일단 유전자 진단이라는 증폭 방식이라는 것은 검체 채취 이후에 RNA라는 걸 뽑아야 되고 PCR이라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장비와 인원이 필요한 반면에 신속항원키트라는 건 우리 임신진단키트 생각하시면 잘 아실 수 있는데 밴드가 몇 개 나오느냐에 따라서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알 수 있고.
[앵커]
체액으로, 소변으로 하나요?
[백순영]
이거는 호흡기 검체 검사로 바로 할 수도 있고 항체검사인 경우에 있어서는 일단은 혈액이 필요한, 채혈을 해야만 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감염이 됐느냐, 즉 지금까지의 감염 경력을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진단검사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개인이 한다기보다는 사실은 진단검사의학과에서 엘라이자라는 것을 통해서 구멍이 96개 있는 데 올려놓으면 색깔이 나오는 것을 봐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싼 방법일 수가 있고 지금까지 감염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알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감염도 알 수 있는 방법이어서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IGM이라는 것이 먼저 생기기 때문에 이게 생기는 시간이 길어도 2~3일이면 IGM을 검출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감염, 또 IGG라는 것이 있다 그러면 과거의 감염 전부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신속항원진단키트와 항체진단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 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는 진단키트는 없기 때문에 병원이든 개인이든 실제로는 할 수 없는 진단방법이긴 합니다.
[앵커]
일단 방역 당국에서는 진단키트 개인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도 얘기를 하던데요.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기에 그렇습니까?
[백순영]
정확도라는 것은 항원을 얼마나 검출해낼 수 있는 항체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양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유전자진단이라고 그래서 100%인 건 아니거든요. 감염 초기, 즉 접촉한 초기에는 결국은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아무리 증폭을 해도 음성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야 양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100%라고는 어느 키트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허가되어 있는 진단키트들 중에서 신속진단키트가 90% 정도의 정확도만 보일 수 있다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역학조사를 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접촉을 했는데 빨리 일단 스크리닝을 하고 싶으면 이런 신속진단키트로 먼저 한 다음에 그 검체들을 또 가지고서 유전자진단을 하면 그건 확진검사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얘기의 중요한 부분은 빨리 진단을 함으로 해서 그 이상의 접촉을 막을 수 있다는, 즉 N차 감염의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즉 진단검사를 유전자 진단을 할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온 이후에 격리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일단 격리를 시키면서 전부 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감염이 확진자가 나타난 시기부터 이틀 전까지를 소급해서 진단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늘린다 하면 대상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이 많은 수를 먼저 선제적으로 할 때는 이런 진단검사가 필요할 수가 있고 또 응급환자라든지 의료진인 경우에 있어서도 이런 진단검사 키트, 또 개인들도 얼마든지 잘 사용할 수 있는 키트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잘 평가를 하셔서 우리나라에서도 승인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많은 좋은 신속진단키트를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앵커]
이렇게 승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무증상 감염자가 이거 좀 해보고 감염 여부 미리 알 수 있으니까 좋은 점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분들도 있지만 또 방역당국에서는 10% 정도, 그러니까 확진자인데 이게 잘못 나와서 확진자가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더라고요.
[백순영]
그건 방역하고는 다른 의미인 거죠. 개인이 그것을 내가 알아서 만약에 양성이라고 그러면 바로 확진 검사를 받으러 가는 것이 더 좋은 방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역방향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좋은 효과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검사 건수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검사 건수가 적은 것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백순영]
그건 일단 당연히 적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환자 수가 하루에 백몇 십명, 많아야 이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날짜로 하면 4만 8000명. 단순히 계산을 해 봐도 이 숫자만 봐도 우리는 진단검사 수가 적은 건 맞은데 이것이 과연 그러면 적정한 숫자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신속진단키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대량으로 한다고 그러면 검사 건수는 금방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정확도는 좀 떨어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 이 상황에서 생각해보면 취약지역인 경우 요양병원이라든지 요양원 또는 노인돌봄시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진이라든지 간병인 같은 분들이 선제적으로 이런 진단검사를 다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유전자증폭검사만 갖고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좀 늘릴 필요는 있지만 사실은 이 숫자가 적다는 의미는 우리는 지금 접촉자라든지 아니면 의심환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접촉자가 많이 늘어나면 이 진단검사 수는 늘어나고 환자 수도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줄어들 경우에는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이 변동이 있는.
[앵커]
단순히 숫자 비교만 할 수는 없다?
[백순영]
단순히 절대적인 숫자만으로는 우리가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거리두기에도 기대만큼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지금 저희도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지만 산발적으로 병원이나 종교시설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더라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특히 종교시설을 기반으로 집단감염, 소규모 집단감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치적으로 살펴보면 이번 달 들어서만 4건에 56명입니다. 이게 포교소, 교회, 성당 가리지 않고 여러 종교시설에서 소규모 모임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연이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추세인데 한 군데에서 적게는 5명, 많게는 23명까지 확진자가 지금 발발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예배나 찬양의 특성상 많이 감염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보통 교회 같은 곳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식사를 같이 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확진자가 종교시설을 기반으로 늘고 있어서 방역 당국에서는 가급적 소규모 모임은 자제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교회발 집단감염이 워낙 잇따르다 보니까 지금 예배실이 300석 이상이면 영상예배 진행을 위한 인원을 현행 20명 미만에서 50명으로 확대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방역 대책에는 허술한 점이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백순영]
지금 방역수칙만 보면 지금 2단계라는 것은 실내 50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칙만 보면 맞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 소규모 모임은 지금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도 이런 데서 많이 나오니까 금지를 시켰는데 전제 조건이 50명이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방역수칙을 잘 지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모임을 한 후에 또 식사를 하신다든지 또 장시간 걸쳐서 같이 대화를 하면서 예배를 하신다든지 하면 이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50명이냐 20명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사실은 몇 백 명이 되는 대면예배에서도 방역수칙 잘 지켜서 한 명도 안 걸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 모임도 모두가 다 감염된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방역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는 것을 전제하고 또 가능한 한 실내에서는 단시간 머무르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는데 꼭 교회분들은 모이시면 그것이 잘 안 되고 꼭 기도부터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지만 그 끝난 이후에 식사하시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전국적으로 1000명이 넘었습니다. 서울시가 대규모 감염을 초래했다면서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요. 서울시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장영석 /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 : 사랑제일교회 발로 8월 12일부터 첫 환자가 발생했고 13일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했다는 점, 그 이후에 8월 18일부터 2단계로 격상했고 31일부터 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했는데 연관성이 없다고 말씀하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코로나19 확산에 책임이 있다, 이런 서울시의 입장을 들어봤는데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법적으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장윤미]
일단 법적으로 서울시나 중수본 등에서는 형사적으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그리고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해서 형사처벌 받을 사안이라고 판단해서 형사조치는 이미 했고요. 이 부분은 민사적으로,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가 거짓으로 명단을 교부했다든지 방역업무를 방해했다 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지금까지 서울시가 부담하게 된, 코로나19의 증폭으로 인해 부담하게 되는 비용의 책임이 사랑제일교회 측에 있다라는 논리로 손해배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 청구를 어제자로 접수를 한 겁니다.
[앵커]
지금 구체적으로 내역이 나오고 있네요.
[장윤미]
지금 이 내역을 보면 확진자 치료비 중 서울시가 부담하는 금액이 3억 3000만 원에 이르고 생활지원비 6억 6000만 원, 그리고 이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는 데만도 13억 6000만 원, 그리고 버스나 마을버스 이런 게 다 서울시의 수익으로 귀속할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자의 증폭으로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지 않다 보니까 손실이 났다. 그 비용이 22억 5000만 원에 이른다라고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야근, 특근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부담하게 된 근로지원비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전부 합해서 산정을 해 봤을 때 46억 2000만 원으로 나왔다는 건데요. 이게 앞으로 이 소송으로 끝날 게 아니라 줄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건강보험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집계한 게 38억 7000만 원 정도로 사랑제일교회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집계해 놓은 수치가 있고요. 또 각 자치구에서도 10억 4000만 원 정도의 손해를 봤다라고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서울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소송으로 대응할 것을 권고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해서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앵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법적 판단을 받아봐야 될 문제인데 이 부분 중에서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세요?
[장윤미]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방역 조사를 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랄지 그리고 확진자 수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서울시가 더 부담하게 된 그런 비용은 통상적으로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업무를 방해하거나 방역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 이런 부분에 부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거라고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통상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를 부담시킬 때는 어떤 위법행위를 했을 때 어떤 식의 손해 금액이 나올지를 추산할 수 있었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불법행위를 했을 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금액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당 금액이 아마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앵커]
사랑제일교회 측 입장도 나왔는데 왜 우리한테 그러냐. 바이러스 발원지인 중국에 차라리 소송을 해라, 이렇게 반박을 했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중국에 정말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려면 그러면 중국 측이 대한민국에 이런 확진을 초래하기 위해서 고의과실이 있어야 되고 위법한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법률 구성을 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서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하라는 건 사실상 방어하기 위한 정치적 구호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보이고요. 실제로 이런 외교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취할 수 없는 조치임을 더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또 국가가,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방역업무를 수행하지 못해서 국민에게 배상을 해야 된다는 논리 또한 그렇게 설득력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어쨌든 상당히 이례적인 소송이기 때문에 이 재판 결과가 앞으로 감염병 사태 때 상당히 참고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장윤미]
굉장히 그럴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집단감염 사례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 또 걱정스러운 게 기아차 소하리 공장입니다. 지금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백순영]
이게 지난번에 있던 울산의 현대중공업의 경우와 비교가 좀 되는데요. 그때도 직원들뿐만 아니라 직원 가족들을 통해서 지역사회에 N차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 문제가 됐었고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울산하고 다른 것이 서울 수도권이기 때문에 거주지들이 다 인구밀집 지역이라 과연 N차 감염이 얼마나 갈 것이냐, 이런 것이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대규모 지역사회 확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숫자는 줄어들고 있어서 문제는 그렇게 커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동선에 겹치시는 분들은 우선 진단검사를 먼저 선제적으로 받아보는 것이 이 규모를 줄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첫 확진자가 장례식장 갔다가 그런 거잖아요.
[백순영]
네, 그런데 그것도 확실치가 않은 것이 장례식장에서 옮겨온 것인지 또 장례식장에 이분이 제일 먼저 처음 간 환자인지 이 부분은 아직까지도 역학조사에서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여튼 N차 감염이 어디에서 꺾일 수 있느냐, 끊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학조사 결과가 상당히 중요하고 접촉자들의 동선, 이것들을 잘 밝히시고 실제적으로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먼저 받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수도권 집단감염은 접촉자들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걱정인데 경기 고양시에서는 또 일가족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한 환자분이 세브란스의 재활병동에 입원해 계셨는데 가족분이 연 이틀 동안 간병을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로 다음 날 가족분들과 당일치기 여행을 갔는데요. 이 가족 여행의 규모가 10명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간병을 했던 분이 확진자로 판정이 났는데 이 10명 가운데 다섯 분이 가족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았고 연쇄적으로 가족들에게 또 감염이 이어지면서 지금 고양시 일가족 감염이 8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 이후에 모임, 이런 여행으로 인한 집단감염 건수가 13건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확진자 수만도 311명에 이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보신 것처럼 8월 이후 모임 및 여행 관련 집단감염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데 지난달에는 여행이었고 이번 달에는 걱정이 바로 추석입니다. 더 큰 고비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면서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 번 당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도태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그제) : 아직도 2,800여 명의 확진자가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수도권 확진자가 2천여 명입니다. 이동이 많은 추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더더욱 안심할 수 없는 시기입니다.]
[앵커]
추석이 아무래도 고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백순영]
이번 달 말까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으면 추석이 증폭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귀향, 역귀향 다 자제하기를 부탁드리고 권고드리고 있는데 또 귀향, 역귀향이 아닌 휴가를 또 가버리시면 결국은 여행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마찬가지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이 휴가철, 또는 추석 연휴, 또 10월 9일까지가 노는 날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 시기를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올가을, 겨울을 얼마나 잘 지낼 수 있고 우리가 통제 가능한 방역이 가능하느냐 이런 것이 결정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로 앞으로 한두 주, 매번 한두 주입니다마는 한두 주간은 방역수칙 정말 잘 지키시고 간단한 모임, 개인 간의 만남도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래도 고향에 계신 부모님 생각에 코로나 때문이라도 안 가기 마음 불편한 분들 많은데 교수님이 정리를 해 주시죠. 올해는 효도하려면 안 가는 게 효도인 거죠?
[백순영]
올해는 효도하시려면 안 가시는 게 맞는 것이고 또 아이들 보러 서울에 역귀성하시는 것도 올해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또 이 기간이 노는 날, 휴가라고 그래서 많이 여행을 가시는 것도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결국은 예약한 것들 다 캔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어차피 가신다면 꼭 방역수칙을 지키는 그런 여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셨는데 고향 안 가는 사람들은 늘었는데 고향은 안 가고 휴가가는 이른바 추캉스족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많아졌다고요?
[장윤미]
오히려 귀성하지 않고 추캉스라고 해서 호텔이나 유명 관광지인 강원도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호텔 예약률이 굉장히 80~90%에 육박한다라고 지금 집계도 되어 있고요. 제주 항공기 예약률도 80%대라고 합니다. 골프장 예약도 90%에 달하는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호텔 측에서는 1박을 하면 하루는 공짜로 투숙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런 프로모션 상품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렇게 귀성하지 말라는 것은 이렇게 감염 경로를 차단할 필요가 우리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연휴 기간 동안 어느 곳을 휴양지를 찾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변호사님도 올해는 고향 안 가시죠?
[장윤미]
저희도 시댁은 내려가지 않고 효도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올해는 이동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효도하 이렇게 다시 한 번 기억을 해야 될 것 같고 끝으로 이 부분 짚어볼게요. 추석 지나면 날씨 추워지니까 독감 오잖아요. 그래서 거리두기 하니까 독감 많이 안 올 거다, 안 겹친다라는 시각도 있지만 걱정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백순영]
결국은 호흡기 질병들이 이런 우리가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쓰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키면 줄어들 것은 맞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 겨울에는 독감에 안 걸리게끔 모든 사람들이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겠는데 우리 전 국민이 맞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6개월부터 18세, 또 62세 이상은 꼭 맞으셔야 되고 임신부들 맞으셔야 되고 그 사이에 있는 연령층들은 기저질환이 있든가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은 맞아야 되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아픈 기미가 있으면 바로 진단 받으시면 독감이라고 알려지면 타미플루라는 아주 탁월한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맞을 필요는 없고요. 50~60%가 맞으면 집단면역으로도 대유행은 막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소규모 유행은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앵커]
예방접종 적기는 추석 지나고 바로 인가요?
[백순영]
그건 연령별로 다르기 때문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는 분들하고 또 유료로 받아야 되는 연령대가 다 나와있기 때문에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앵커]
8월에는 휴가 고비가 있었고 또 이번 달에는 추석 고비가 있습니다. 서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교수, 방윤미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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