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정의연 회계 의혹' 윤미향 의원 불구속 기소

속보 검찰, '정의연 회계 의혹' 윤미향 의원 불구속 기소

2020.09.14. 오후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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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정의연 회계 의혹' 윤미향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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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회계부정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수사를 받아 온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오늘(14일) 보조금관리법 위반, 사기,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 6개 혐의로 윤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 ·지방 보조금을 받아 속여 뺏고, 개인계좌로 모금한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하거나 치매를 앓는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하여 기부·증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위안부 할머니 쉼터로 사용할 주택을 고가에 사들여 정의연에 손해를 끼치고, 쉼터로 미신고 숙박업을 하며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정의연이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세제혜택 등을 받고 있었다며 공익법인법의 적용 확대와 부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법제도 개선도 건의할 방침입니다.

김지환 [kimjh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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