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두기 완화 검토' 문건 유출...경찰 수사 나섰다

2.5단계 완화 '대외주의' 문건 인터넷에 유포돼
보건당국 "확정 아냐"…경찰, 유출 경위 수사 착수
교육부 등교 개학 일정표, 발표 전 인터넷에 떠돌아
광주에서는 '환자 정보' 유포…잡고 보니 시장 비서관

[앵커]
거리 두기 2.5단계 완화 검토 문건이 인터넷에 유포되는 등 또다시 정부 공식 발표 전 대외비 문건이 먼저 유출돼 논란입니다.

보건 당국은 확실치 않은 정보로 방역에 혼선을 불러왔다며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5단계 거리 두기 조치를 연장하되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한다는 내용의 '대외주의' 문건이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검토한 건 맞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며 구체적 내용은 이번 주말까지 방역 상황을 분석해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출 경위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고 사건은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 안전과에 배당됐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방역 효과를 최대화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을 줄이는 그런 방안들도 같이 검토되고 있는 수준이고, 주말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 문건 유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5월에는 발표하지 않은 교육부 등교 개학 일정표가 인터넷에 올라오는 바람에 학부모와 학생들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지난 2월, 광주에서는 환자 개인 정보가 담긴 공문서가 유출됐는데, 잡고 보니 최초 유포자가 광주시장 비서관이었습니다.

[김옥조 / 광주광역시청 대변인 (지난 2월) : SNS 확산 유포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하며….]

이 밖에도 사전에 대책이 새나가면 시장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부동산 대책 관련 자료가 발표를 앞두고 단체 채팅방에 올라오기도 하고,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둔 세법 개정안이 인터넷에 통째로 유출돼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임도빈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 완전히 결정 안 된 상태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 국민은 그만큼 서로 동요할 수도 있고 다른 방향으로 대책을 만들 수 있어서 큰 혼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이나 방침이 확정도 되기 전에 잇따라 사전 유출되면서 관련자들의 보안 의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