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재구속 요구 '봇물'...재판부는 고심 중

전광훈 목사, 퇴원 직후부터 연일 정부 방역 비난
재구속 여론 확산…법원, 결론 못 내리고 고심 중
전광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보석으로 석방

[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뒤 보석으로 풀려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연일 정부 방역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면서 재구속을 요구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도 전 목사의 보석 취소를 청구한 뒤 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거듭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여전히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목사의 재구속을 둘러싼 쟁점과 재판부가 고민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나혜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6일 만에 퇴원한 전광훈 목사.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기자회견을 자청해 정부가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전광훈 / 사랑제일교회 목사(지난 2일) :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한 달 동안 제가 지켜보다가 한 달 후부터는 목숨을 그야말로 던지겠습니다.]

감염병 재확산에 전혀 책임을 느끼지 않는 듯한 전 목사를 재구속하라는 여론이 뜨겁지만, 법원은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지난달 광복절 집회에 참석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전 목사가 공소사실과 관련되거나 위법한 집회에 참석해선 안 된다는 보석 조건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면, 전 목사 측은 당시 집회가 선거 관련 사건과 연관도 없고, 법원에서 허가한 집회인 만큼 위법하지도 않았단 입장입니다.

결국, 전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는 애초 신고된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모였던 당시 집회가 법원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 위법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 목사가 방역을 방해한 행위와는 별도로 집회에서 한 구체적인 발언 내용이 재판 중인 사건, 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있는지도 법리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재판부가 고심을 이어가는 가운데 검찰은 전 목사가 퇴원했으니 신속하게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전 목사 측도 검찰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주말 동안 추가 의견서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한 심문 날짜를 아직 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제출된 자료만 검토해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퇴원 후에도 방역 당국을 비난하는 행보를 이어가면서 재구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법원도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