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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 윤 / 서울대 의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방역당국은 지금이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의료계 파업,내일은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방역당국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 하루이틀 사이에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고요. 특히 무엇보다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그제죠, 47명. 50명 가까이 늘었는데 말이죠. 결국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소홀히 했다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봐야겠죠?
[김윤]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사회활동이 늘면서 상당한 정도의 소위 보이지 않는 조용한 전파자들이 지역사회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 일부 교회나 카페나 이런 곳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게 집단감염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그게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지금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도 13%를 넘었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수치가 줄어서 저희가 다행스럽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늘어났네요.
[김윤]
그러니까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조용한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방증하는데. 이게 문제인 것은 그만큼 깜깜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조용한 전파자의 크기가 클 거라는 것을 거꾸로 암시하는 거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하게 지켜서 무증상 감염, 깜깜이 감염의 비율을 축소하지 않으면 그게 지속적으로 감염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일순간 폭발적으로 감염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과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라 지금 단계에서 방역 당국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보다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해 주셔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방역당국에서는 지금 상황을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숫자적으로도 늘어났지만 지금 앞으로 지금 당장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고요. 또 학생들 방학 상황이고. 지금이 중대한 고비라고 해야겠죠?
[김윤]
네, 지금 이 좀 중대한 고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말이라 교회와 소모임에서의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말에는 교회의 예배나 소모임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광화문에서 26개 단체, 22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물론 야외이기도 하고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우려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윤]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도 야외에서 감염된 사례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캠핑장이라고 하는 야외공간에서 감염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주말에 대규모 집회가 또 집단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큰데요. 가능하면 집회 주최자들께서 집회를 가능한 한 취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집회를 취소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고요. 아마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더욱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표현까지 했었는데요. 권준욱 부본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어제)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최근의 양상은 무증상, 경증 감염의 조용한 전파가 상당 기간 지역사회에 확인되지 않고 이어져 오다가 교회, 방문판매, 직장, 시장, 학교 등의 밀접한 모임이나 장소에서 특히, 서울, 경기, 수도권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징후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향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께서도 이번 연휴 기간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연결고리가 수도권 안팎으로 이어진다면 힘들게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회복했던 일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방역당국에서는 지난 5월에 있었던 이태원 클럽발 집단 확산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교수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김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의 확진자가 몇 명의 추가적인 감염자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재생산지수라고 하는 값이 이태원 사태가 났을 때와 지금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 1.3쯤으로 올라갔는데요. 그다음에 그때도 소위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의 비율이 올라가서 거의 10%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어제 발로 13%까지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많다고 하는 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감염자, 무증상 감염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교회, 학교, 노래방. 이런 소위 고위험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있었는데 그게 패스트푸드점이랄지 카페랄지 우리가 전에 고위험 시설로 취급하지 않았던 곳에서의 집단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방문판매처럼 새로운 고위험 시설로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이게 굉장히 점조직의 형태로 되어 있고 감염이 발생해도 정보제공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새로운 감염의 고위험집단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 아니겠습니까? 이걸 2단계로 올리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강화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윤]
역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맞는데요. 이게 실제로 잘 작동할 수 있을까. 정부가 이것을 단계만 설정을 해놨지, 단계를 격상시켰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매커니즘을 아직 만들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그게 철저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고요. 또 교회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종교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라 정치적인 부담도 상당히 있어서 실효성과 정치적인 부담, 그 두 가지 요인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정부가 격상시킬 수 있겠느냐, 또 격상시킨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앵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어떻게 한다, 2단계는 어떻게 한다 이런 매뉴얼들이 이미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소모임을 금지한다고 했을 때 교회의 소모임들을 일일이 어떻게 다 정부가 쫓아다니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규제를 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50명 단위 또는 100명 단위의 모임을 야외나 실내에서 하지 않도록 한다, 그런 규칙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통제할 거냐라는 거죠.
[앵커]
일단 기준 자체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5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되고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 못 모이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다 위험, 취약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곳은 영업이 금지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대로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실행 과정에서 철저히 준수되기가 쉽지 않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윤]
일일이 금지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생기는, 교회 같으면 정치적인 반발, 고위험시설 같은 경우는 업주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이유로 한 반발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상향 조정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바람직하기는 문을 닫느냐, 여느냐 이런 양극단이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문을 열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 그러면 예를 들면 PC방에서의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위한 칸막이를 두거나 동선을 분리하거나 또는 PC방 이용자의 숫자를 면적이나 공간 대비해서 제한하거나 하는 등의 그런 약간 세밀한 중간 단계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문을 닫는 것과 문을 여는 것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을 때 피해와 반발이라고 하는 건 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교회에서 계속해서, 특히 소모임을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소모임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조치 역시 실효성이 있기는 힘들어 보이는 거군요?
[김윤]
실효성과 반발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앵커]
실질적으로 얼마나 금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관건이 되겠군요.
[앵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곳이 롯데리아 매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1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윤]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여러 손님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롯데리아 직원들이 감염된 게 다른 손님의 감염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 상황을 좀 더 주시해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잠복기. 4~5일, 일주일이 지나면 아무래도 그 이후에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물론 롯데리아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을 하지만 남대문시장이라든지 지금 이번에 동대문시장까지도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이런 시장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누가 왔다 갔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더 어렵잖아요.
[김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회나 학교, 학원처럼 예전부터 고위험시설이라고 생각했던 곳 이외의 곳에서 감염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새로운 감염 발생의 장소, 환경을 시장도 마찬가지고 다단계판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기자를 현장에 연결해서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마는 동대문의 통일상가 같은 경우 8월 3일에서 8일까지 방문자는 검사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면 선별진료소가 있어서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김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다녀갔는지를 방역 당국이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이런 것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저희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방역당국에서는 8월 3일에서 8일 동대문시장 통일상가를 방문한 사람 가운데 의심증상이 있으면 진단 검사를 받으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무증상 감염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여기를 방문한 사람들은 다 검사를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김윤]
네, 그럴 것 같은데 왜 방역 당국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검사가 너무 물량이 폭주해서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검사 결과 통보가 지연되면 사실 검사를 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 뉴스팀으로 코로나19 어제 하루 확진자가 들어왔는데요. 갑자기 늘었습니다. 103명의 어제 확진 환자가 나왔네요. 국내 확진자는 이로써 1만 4873명이 됐습니다.
[앵커]
지역 발생은 85명입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영향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동대문 상가와 교회 집단감염 등 서울에서 31명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 38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앵커]
국내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7명이 확진환자로 판정된 것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은 모두 18명입니다. 또 어제 코로나 관련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국내 사망자 305명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격리해제자는 46명이었는데요. 이로써 총 1만 3863명이 치료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하루 확진 환자 수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103명,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이건 사실 예상한 범위를 뛰어넘는 것 같은데요. 거의 2배 가까이 갑자기 뛰어버렸네요.
[김윤]
코로나19의 특성이 무서운 게 무증상 감염이 상당 부분 깔려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진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양상을 우리나라에서도 경험했었고 외국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이런 정도의 감염자 숫자가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전한 수준에서 통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건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지금 지역별로 발생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아서 38명. 서울은 31명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김윤]
네, 그러니까 수도권은 코로나 감염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감염이 발생했고 한때 대구경북에서의 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기는 했지만 수도권은 늘 위험지역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전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습니다.
[앵커]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이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이어서 또 지금은 수도권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요. 정 총리의 회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오늘 아침에 중대본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되겠다 싶어서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일일 국내 확진자 수가 어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지역사회로의 전파 우려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준하는 방역 대응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확진자가 집중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행정명령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의사협회에서 또 광복절인 내일에는 일부 단체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청에서는 이들의 집회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 학교 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생들의 생활에 있어 방역 관리를 보다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휴기간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중대한 고비입니다.
방역 당국과 관계부처에서는 수도권 방역 관리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좀 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앵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정세균 총리의 모두발언 함께 들으셨습니다.
정 총리가 얘기했다시피 어제 하루 확진자 수가 103명인데 이게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내일부터 연휴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지금 학생들이 방학 기간이에요. 그런데 방학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친구들하고 학원도 다니지만 어울려 다니면서 PC방도 다니고 노래방도 다니고 영화관 다니거든요. 이런 건 일일이 방역당국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닐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김윤]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주 가는 시설, 그중에서도 감염에 위험한 공간들을 정부 당국이 특히 지자체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PC방, 노래방, 학원, 영화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를 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방학이 끝난 뒤에 2학기도 걱정인데 교육 당국도 방역 당국과 함께 다음 주에 논의를 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코로나가 한동안 잠잠해지고 잘 통제가 되는 듯해서 2학기에는 등교수업을 좀 늘려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곤란한 입장이 아닐까 싶어요.
[김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학교 내에서의 감염 사례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감염이 학생을 통해서 학내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학교에서의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등교수업을 늘리면 아무래도 학교의 밀집도가 올라가고 밀집도가 올라가면 감염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등교 수업을 늘린다고 하면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감염의 위험을 더 이상 늘리지 않으면서 등교수업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오전, 오후 수업이랄지 학생의 수업 공간을 더 늘려서 등교 수업을 늘려도 교실의 밀집도가 올라가지 않게 하는 방안들이랄지 이런 새로운 방안들을 마련해 가면서 등교수업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의 질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앵커]
학교 밖에서의 감염이라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확산세가 계속되다 보면 정상적인 개학은 사실 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윤]
아직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뿐만 아니라 며칠간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교육당국도 다음 주에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내일부터 휴일도 시작이 되지만 연휴도 시작이 되지만 지금 보면 의대에서 오늘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참하는 동참률도 높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도 오늘 하루 총파업에 돌입한 의료계에 대해서 담화를 발표하고 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박능후 장관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어제) :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라는 또 다른 걱정을 끼쳐 드리게 돼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앵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지난주에도 파업을 했었는데 사실 지난주는 크게 여파가 없었거든요.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김윤]
지난주에 전공의의 파업이었고 이번 주는 의사협회 파업인데 주로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한 파업이 있을 것 같고 전공의들이나 전임의들이 참여해서 병원에서의 진료도 일부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수술실 같은 필수 의료시설에서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국민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동네 병원을 이용하거나 대학병원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약간의 불편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지역은 보면 한 40% 가까이, 개원의 40% 가까이가 진료를 거부했다라고 나오는데 말이죠. 그 정도면 환자들이 좀 불편해 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김윤]
그렇겠죠. 아무래도 동네에 있는 병원 중에서도 두 곳 중 한 곳은 찾을 수 없는, 문을 닫아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일 테니까요.
[앵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파업의 빌미를 준,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떤 차원에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김윤]
크게 보면 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본인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 그다음에 설사 부족하거나 또는 분포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정부가 지금 지역의사제라는 방식으로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한 10년 정도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하는 의사를 배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0년 지나고 나면 결국 다 서울이나 대도시로 몰려올 거 아니냐. 그러면 대도시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는 문제는 시간문제 아니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과 상의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이기는 한데 문제는 의사협회가 이전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늘리자고 하는 논의가 여러 차례 오랫동안에 걸쳐 있었는데 매번 굉장히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상의를 해 봐야 또 반대할 게 뻔한데 공연히 정치적인 어떤 반발만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건 OECD와 비교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의료취약지가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의료 이용을 하는 단위로 진료권 단위로 관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누는데 그중 20개 진료권에는 큰 종합병원이 없어서 거기 사는 국민들이 응급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문제가 있어서 도시에는 의사가 많고 개원가에는 의사가 많지만 2차 병원에는 의사가 없고 취약지에 의사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은 사실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고요.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10년 지나면 다 몰려올 것 아니냐.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린다고 취약지에 있는 국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일부 타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지역에 있는 거점병원을 제대로 만드는 정책. 거기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할 수 있는,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병행되어야 이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의사협회가 정부가 엉터리 정책을 내놓고 의과대학 정원만 증원해서 결국은 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이 많은 정책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내놓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파업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라고 하는 정책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우리 국민들이 의료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부와 함께 논의를 해 가고 정부가 엉뚱한 정책을 펴지 않을 그렇게 견제하고 건의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마는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바 중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하는 건데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수치상으로는 떨어지지만 실제로 의료 접근성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훨씬 의료 접근성은 높다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의료 접근성이 좋고 어떤 부분은 의료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 대도시 외 병원의 외래나 의원의 외래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 건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의료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응급환자이거나 또는 중병이거나 또는 시골, 의료 취약지 같은 곳에서는 의료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예를 들면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 중에 외상환자가 있는데요. 중증 외상환자 중 4명 중의 1명은 전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간 곳에서 진료를 못 받고 있죠. 그런데 처음 간 곳에서 진료를 못 받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의료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은 굉장히 접근성이 좋지만 다른 곳은 의료 접근성이 좋지 않고 특히 중환자를 보는 분야나 소위 취약지에서의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도 그냥 의사 숫자를 무작정 늘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취약지, 취약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조건을 달아서 뽑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협의 그냥 표면적으로 동네 병원은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불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공평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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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 윤 / 서울대 의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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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역당국은 지금이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의료계 파업,내일은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어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방역당국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2단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윤]
안녕하십니까?
[앵커]
최근 하루이틀 사이에 신규 확진자 수가 크게 늘었고요. 특히 무엇보다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그제죠, 47명. 50명 가까이 늘었는데 말이죠. 결국은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소홀히 했다 여기에 원인이 있다고 봐야겠죠?
[김윤]
그렇습니다. 국민들의 사회활동이 늘면서 상당한 정도의 소위 보이지 않는 조용한 전파자들이 지역사회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서 일부 교회나 카페나 이런 곳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게 집단감염의 형태로 발전하고 있고 그게 지금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지금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환자 비율도 13%를 넘었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수치가 줄어서 저희가 다행스럽다라고 했었는데 갑자기 늘어났네요.
[김윤]
그러니까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면서 생기는 조용한 전파,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방증하는데. 이게 문제인 것은 그만큼 깜깜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조용한 전파자의 크기가 클 거라는 것을 거꾸로 암시하는 거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을 보다 철저하게 지켜서 무증상 감염, 깜깜이 감염의 비율을 축소하지 않으면 그게 지속적으로 감염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일순간 폭발적으로 감염이 늘어날 수 있는 위험성과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이라 지금 단계에서 방역 당국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보다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강화해 주셔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방역당국에서는 지금 상황을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숫자적으로도 늘어났지만 지금 앞으로 지금 당장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이 되고요. 또 학생들 방학 상황이고. 지금이 중대한 고비라고 해야겠죠?
[김윤]
네, 지금 이 좀 중대한 고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주말이라 교회와 소모임에서의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데 주말에는 교회의 예배나 소모임들이 계속 이어질 거라 더욱더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특히 광화문에서 26개 단체, 22만 명이 모인다고 하는데 물론 야외이기도 하고 마스크 착용을 철저하게 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좀 우려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김윤]
그렇습니다. 해외에서도 야외에서 감염된 사례들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캠핑장이라고 하는 야외공간에서 감염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주말에 대규모 집회가 또 집단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히 큰데요. 가능하면 집회 주최자들께서 집회를 가능한 한 취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집회를 취소했다는 소식은 들어보지 못했고요. 아마 강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역 당국에서 더욱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표현까지 했었는데요. 권준욱 부본부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욱 /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어제)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최근의 양상은 무증상, 경증 감염의 조용한 전파가 상당 기간 지역사회에 확인되지 않고 이어져 오다가 교회, 방문판매, 직장, 시장, 학교 등의 밀접한 모임이나 장소에서 특히, 서울, 경기, 수도권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징후가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상향조치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도 갖고 있습니다. 수도권 주민께서도 이번 연휴 기간 확산세를 꺾지 못하고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연결고리가 수도권 안팎으로 이어진다면 힘들게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회복했던 일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절박한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방역당국에서는 지난 5월에 있었던 이태원 클럽발 집단 확산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교수님께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김윤]
그렇습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한 사람의 확진자가 몇 명의 추가적인 감염자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재생산지수라고 하는 값이 이태원 사태가 났을 때와 지금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 1.3쯤으로 올라갔는데요. 그다음에 그때도 소위 경로를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의 비율이 올라가서 거의 10%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어제 발로 13%까지 올라가 있어서 이렇게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이 많다고 하는 건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잠재적인 감염자, 무증상 감염자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과거에는 교회, 학교, 노래방. 이런 소위 고위험 시설에서의 집단감염이 있었는데 그게 패스트푸드점이랄지 카페랄지 우리가 전에 고위험 시설로 취급하지 않았던 곳에서의 집단감염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방문판매처럼 새로운 고위험 시설로 등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갖고 있지 않은, 이게 굉장히 점조직의 형태로 되어 있고 감염이 발생해도 정보제공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새로운 감염의 고위험집단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도 사실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지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 아니겠습니까? 이걸 2단계로 올리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교수님,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강화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건가요?
[김윤]
역학적으로 또는 의학적인 측면에서는 맞는데요. 이게 실제로 잘 작동할 수 있을까. 정부가 이것을 단계만 설정을 해놨지, 단계를 격상시켰을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게 할 거냐 하는 그런 매커니즘을 아직 만들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그게 철저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이고요. 또 교회 소모임 같은 경우에는 종교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거라 정치적인 부담도 상당히 있어서 실효성과 정치적인 부담, 그 두 가지 요인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정부가 격상시킬 수 있겠느냐, 또 격상시킨다고 하더라도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앵커]
이게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어떻게 한다, 2단계는 어떻게 한다 이런 매뉴얼들이 이미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윤]
네,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소모임을 금지한다고 했을 때 교회의 소모임들을 일일이 어떻게 다 정부가 쫓아다니면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규제를 할 수 있겠느냐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50명 단위 또는 100명 단위의 모임을 야외나 실내에서 하지 않도록 한다, 그런 규칙이 있는데 그걸 일일이 어떻게 통제할 거냐라는 거죠.
[앵커]
일단 기준 자체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실내에서는 5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되고 실외에서는 100명 이상 못 모이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다 위험, 취약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곳은 영업이 금지되지 않습니까? 이거 그대로 순차적으로 시행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실행 과정에서 철저히 준수되기가 쉽지 않다,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김윤]
일일이 금지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생기는, 교회 같으면 정치적인 반발, 고위험시설 같은 경우는 업주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이유로 한 반발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수하고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상향 조정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다 바람직하기는 문을 닫느냐, 여느냐 이런 양극단이 아니라 중간 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문을 열면서도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방역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 그러면 예를 들면 PC방에서의 물리적인 거리두기를 위한 칸막이를 두거나 동선을 분리하거나 또는 PC방 이용자의 숫자를 면적이나 공간 대비해서 제한하거나 하는 등의 그런 약간 세밀한 중간 단계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문을 닫는 것과 문을 여는 것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을 때 피해와 반발이라고 하는 건 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교회에서 계속해서, 특히 소모임을 중심으로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소모임을 금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조치 역시 실효성이 있기는 힘들어 보이는 거군요?
[김윤]
실효성과 반발 두 가지가 다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조치를 취할 수는 있지만.
[앵커]
실질적으로 얼마나 금지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관건이 되겠군요.
[앵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곳이 롯데리아 매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이에요. 그런데 현재까지는 11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김윤]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이, 여러 손님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기 때문에 롯데리아 직원들이 감염된 게 다른 손님의 감염으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 상황을 좀 더 주시해 봐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잠복기. 4~5일, 일주일이 지나면 아무래도 그 이후에 감염이 발생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물론 롯데리아도 불특정 다수가 이용을 하지만 남대문시장이라든지 지금 이번에 동대문시장까지도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이런 시장도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데 누가 왔다 갔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더 어렵잖아요.
[김윤]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교회나 학교, 학원처럼 예전부터 고위험시설이라고 생각했던 곳 이외의 곳에서 감염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런 새로운 감염 발생의 장소, 환경을 시장도 마찬가지고 다단계판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기자를 현장에 연결해서 얘기도 들어봤습니다마는 동대문의 통일상가 같은 경우 8월 3일에서 8일까지 방문자는 검사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 가면 선별진료소가 있어서 쉽게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김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다녀갔는지를 방역 당국이 파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이런 것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저희 그래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방역당국에서는 8월 3일에서 8일 동대문시장 통일상가를 방문한 사람 가운데 의심증상이 있으면 진단 검사를 받으라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무증상 감염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여기를 방문한 사람들은 다 검사를 받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김윤]
네, 그럴 것 같은데 왜 방역 당국이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 한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검사가 너무 물량이 폭주해서 제대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검사 결과 통보가 지연되면 사실 검사를 하는 효과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지금 저희 뉴스팀으로 코로나19 어제 하루 확진자가 들어왔는데요. 갑자기 늘었습니다. 103명의 어제 확진 환자가 나왔네요. 국내 확진자는 이로써 1만 4873명이 됐습니다.
[앵커]
지역 발생은 85명입니다.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영향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동대문 상가와 교회 집단감염 등 서울에서 31명 그리고 경기 지역에서 38명이 확진판정을 받았습니다.
[앵커]
국내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7명이 확진환자로 판정된 것을 포함해서 해외에서 유입된 사람은 모두 18명입니다. 또 어제 코로나 관련한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국내 사망자 305명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격리해제자는 46명이었는데요. 이로써 총 1만 3863명이 치료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 저희가 어제 하루 확진 환자 수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103명, 갑자기 많이 늘었습니다. 이건 사실 예상한 범위를 뛰어넘는 것 같은데요. 거의 2배 가까이 갑자기 뛰어버렸네요.
[김윤]
코로나19의 특성이 무서운 게 무증상 감염이 상당 부분 깔려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확진자의 숫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는 양상을 우리나라에서도 경험했었고 외국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 이런 정도의 감염자 숫자가 사실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안전한 수준에서 통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건 어느 순간에 급격하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양상,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앵커]
지금 지역별로 발생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제일 많아서 38명. 서울은 31명이 나왔습니다. 결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집단감염, 확진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김윤]
네, 그러니까 수도권은 코로나 감염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감염이 발생했고 한때 대구경북에서의 감염이 있었기 때문에 수도권에 상대적으로 신경을 덜 쓰기는 했지만 수도권은 늘 위험지역이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전해 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고 습니다.
[앵커]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이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이어서 또 지금은 수도권 집단감염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소집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데요. 정 총리의 회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오늘 아침에 중대본 회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해서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되겠다 싶어서 긴급히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4개월여 만에 처음으로 일일 국내 확진자 수가 어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지역사회로의 전파 우려가 대단히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서울시와 경기도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에 준하는 방역 대응 조치를 신속하게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확진자가 집중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도 행정명령 등 적극적인 방역조치를 취하는 것을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의사협회에서 또 광복절인 내일에는 일부 단체에서 대규모 집회를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청에서는 이들의 집회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감염이 잇따르고 있어서 학교 내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학생들의 생활에 있어 방역 관리를 보다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연휴기간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중대한 고비입니다.
방역 당국과 관계부처에서는 수도권 방역 관리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도 좀 더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앵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긴급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요. 정세균 총리의 모두발언 함께 들으셨습니다.
정 총리가 얘기했다시피 어제 하루 확진자 수가 103명인데 이게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거든요. 사실 내일부터 연휴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지금 학생들이 방학 기간이에요. 그런데 방학기간 동안에 학생들이 친구들하고 학원도 다니지만 어울려 다니면서 PC방도 다니고 노래방도 다니고 영화관 다니거든요. 이런 건 일일이 방역당국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닐 수 없는 노릇 아닙니까?
[김윤]
그러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학생들이 자주 가는 시설, 그중에서도 감염에 위험한 공간들을 정부 당국이 특히 지자체가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PC방, 노래방, 학원, 영화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 방역수칙이 잘 지켜지도록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를 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방학이 끝난 뒤에 2학기도 걱정인데 교육 당국도 방역 당국과 함께 다음 주에 논의를 하겠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코로나가 한동안 잠잠해지고 잘 통제가 되는 듯해서 2학기에는 등교수업을 좀 늘려볼까라는 생각도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곤란한 입장이 아닐까 싶어요.
[김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학교 내에서의 감염 사례는 거의 없고 그러니까 외부에서의 감염이 학생을 통해서 학내로 전파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학교에서의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등교수업을 늘리면 아무래도 학교의 밀집도가 올라가고 밀집도가 올라가면 감염의 위험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등교 수업을 늘린다고 하면 밀집도를 유지하면서 감염의 위험을 더 이상 늘리지 않으면서 등교수업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예를 들면 오전, 오후 수업이랄지 학생의 수업 공간을 더 늘려서 등교 수업을 늘려도 교실의 밀집도가 올라가지 않게 하는 방안들이랄지 이런 새로운 방안들을 마련해 가면서 등교수업을 더 확대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의 질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앵커]
학교 밖에서의 감염이라는 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확산세가 계속되다 보면 정상적인 개학은 사실 좀 다시 한 번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김윤]
아직은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뿐만 아니라 며칠간의 추이를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교육당국도 다음 주에 관련해서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내일부터 휴일도 시작이 되지만 연휴도 시작이 되지만 지금 보면 의대에서 오늘 파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참하는 동참률도 높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우려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에서도 오늘 하루 총파업에 돌입한 의료계에 대해서 담화를 발표하고 또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박능후 장관의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어제) :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라는 또 다른 걱정을 끼쳐 드리게 돼 국민들에게 매우 송구스럽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앵커]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서 지난주에도 파업을 했었는데 사실 지난주는 크게 여파가 없었거든요. 오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김윤]
지난주에 전공의의 파업이었고 이번 주는 의사협회 파업인데 주로 개원의들을 중심으로 한 파업이 있을 것 같고 전공의들이나 전임의들이 참여해서 병원에서의 진료도 일부 차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수술실 같은 필수 의료시설에서는 거기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국민들에게 심각한 문제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동네 병원을 이용하거나 대학병원을 이용하시는 분이나 약간의 불편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앵커]
지역별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어떤 지역은 보면 한 40% 가까이, 개원의 40% 가까이가 진료를 거부했다라고 나오는데 말이죠. 그 정도면 환자들이 좀 불편해 하는 수준 아니겠습니까?
[김윤]
그렇겠죠. 아무래도 동네에 있는 병원 중에서도 두 곳 중 한 곳은 찾을 수 없는, 문을 닫아서 갈 수가 없는 상황일 테니까요.
[앵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파업의 빌미를 준, 정부에서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든요.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 문제를 어떤 차원에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겠습니까?
[김윤]
크게 보면 의사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본인들하고 상의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 그다음에 설사 부족하거나 또는 분포에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정부가 지금 지역의사제라는 방식으로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한 10년 정도 필수의료 분야에 근무하는 의사를 배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10년 지나고 나면 결국 다 서울이나 대도시로 몰려올 거 아니냐. 그러면 대도시에서의 경쟁이 격화되는 문제는 시간문제 아니냐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기들과 상의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하는 부분은 사실이기는 한데 문제는 의사협회가 이전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늘리자고 하는 논의가 여러 차례 오랫동안에 걸쳐 있었는데 매번 굉장히 강경한 반대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상의를 해 봐야 또 반대할 게 뻔한데 공연히 정치적인 어떤 반발만 불러일으키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하는 건 OECD와 비교를 하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의료취약지가 전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의료 이용을 하는 단위로 진료권 단위로 관리를 하는데요.
그래서 전국을 70개 진료권으로 나누는데 그중 20개 진료권에는 큰 종합병원이 없어서 거기 사는 국민들이 응급의료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문제가 있어서 도시에는 의사가 많고 개원가에는 의사가 많지만 2차 병원에는 의사가 없고 취약지에 의사가 없는 문제가 있어서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말은 사실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고요.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10년 지나면 다 몰려올 것 아니냐. 의과대학의 정원을 늘린다고 취약지에 있는 국민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일부 타당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지역에 있는 거점병원을 제대로 만드는 정책. 거기서 근무하는 의사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보람을 느끼고 일을 할 수 있는, 환자를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과 병행되어야 이 정책이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의사협회가 정부가 엉터리 정책을 내놓고 의과대학 정원만 증원해서 결국은 효과는 별로 없고 부작용이 많은 정책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바람직한 정책을 내놓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파업을 해야 될 게 아니라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라고 하는 정책이 어떻게 우리 사회의 우리 국민들이 의료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정부와 함께 논의를 해 가고 정부가 엉뚱한 정책을 펴지 않을 그렇게 견제하고 건의하고 하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여러 가지 논점이 있습니다마는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바 중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 하는 건데요.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해 보면 수치상으로는 떨어지지만 실제로 의료 접근성에 있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러니까 OECD 다른 국가에 비해서 훨씬 의료 접근성은 높다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하세요?
[김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의료 접근성이 좋고 어떤 부분은 의료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 대도시 외 병원의 외래나 의원의 외래를 찾아가서 진료를 받는 건 전 세계 어느 국가보다 의료 접근성이 좋습니다. 그런데 응급환자이거나 또는 중병이거나 또는 시골, 의료 취약지 같은 곳에서는 의료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지죠. 예를 들면 시간을 다투는 응급환자 중에 외상환자가 있는데요. 중증 외상환자 중 4명 중의 1명은 전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 간 곳에서 진료를 못 받고 있죠. 그런데 처음 간 곳에서 진료를 못 받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의료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곳은 굉장히 접근성이 좋지만 다른 곳은 의료 접근성이 좋지 않고 특히 중환자를 보는 분야나 소위 취약지에서의 접근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내놓은 정책도 그냥 의사 숫자를 무작정 늘리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 취약지, 취약 분야에서 일할 의사를 조건을 달아서 뽑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의협의 그냥 표면적으로 동네 병원은 접근성이 좋다는 얘기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불균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국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공평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서로 머리를 맞대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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