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기념 6백여 명 가석방...전자장치 부착 확대

법무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내일(14일) 전국 53개의 교정기관에서 모범 수형자 6백여 명을 가석방하고, 전자감독도 확대해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가석방자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전자장치부착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전자감독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내일 가석방될 6백여 명 가운데, 352명은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가석방 기간 이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전자장치는 성폭력과 살인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부착됐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준수사항 이행을 확인할 필요가 크다면 범죄 종류와 상관없이 장치를 부착하게 됩니다.

부착이 결정되면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의 관찰관이 '야간시간대 외출 제한' 등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관리합니다.

다만 법무부는 이들에 대해 강력범죄자보다는 지도·감독 수준을 완화하고,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기존 전자발찌보다 작은 개량형 장치를 개발해 적용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