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처분 취소 행정 소송 제기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로 전역당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법원에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11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현행법상 현역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군 복무를 중단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육군본부는 마땅한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변 하사에게 남성의 성기를 상실한 장애를 가졌다는 황당한 사유를 들어 강제 전역을 강행한 것이며 부당한 처분을 사법부가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늘부터 변 하사의 복직을 위한 전역 처분 취소 탄원운동을 시작한다며 온라인을 통해 탄원서를 모집해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엄윤주 [eomyj101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