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은 빠지나?

'이동재 공소장'에 한동훈은 빠지나?

2020.08.02. 오후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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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이동재 기소…한동훈 공모 여부가 관건
"공개된 녹취록 등만으로는 공모 입증 어려워"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성과 여부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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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의혹의 당사자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이번 주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유착 의혹의 상대방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무엇보다 관심인데요.

이번 수사가 최대 분수령을 맞게 됐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달 17일 구속될 당시, 영장 청구서엔 강요 미수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내세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해 신라젠과 관련된 여권 인사의 비리 제보를 압박했다는 내용입니다.

한 검사장이 개입했다거나, 공모했는지는 영장 범죄사실에 적시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오는 5일인 구속시한 만료 전에 이 전 기자를 재판에 넘길 예정으로, 무엇보다 한 검사장과의 공모 여부를 어떻게 결론 낼지가 가장 큰 관심입니다.

수사팀의 선택지는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 하면서, 한 검사장까지 함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입니다.

또 이 전 기자는 기소하고 한 검사장도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는 하되, 한 검사장 기소는 보강 수사 이후로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부산 녹취록' 등 지금까지 알려진 증거관계로는 둘 사이 공모를 입증하는 게 녹록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폭행 논란으로까지 번진 한 검사장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등에서, 그나마 유의미한 추가 증거가 확보됐어야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이 때문에, 한 검사장과의 공모 혐의는 빼고, 우선 이 전 기자 단독 범행으로만 기소할 거란 관측이 나오지만, 이 또한 수사팀으로선 큰 부담이 따릅니다.

기소 이후 보강 수사를 통해 공모 관계를 더 파헤칠 수 있긴 하지만, 이 전 기자 단독 범행으로 기소한 이후엔 수사 동력을 더는 유지하긴 힘들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장관의 지휘권 파동까지 이어진,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도 의혹의 핵심인 '유착' 입증엔 실패한 걸 자인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 폭행 논란에 대한 서울고검의 감찰이 진행되는 점도 변수입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정진웅 부장검사 등에 대한 징계나, 관련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수사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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