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기로운라디오] 학생 죽음 부른 기능교육...기능경기대회 뭐기에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0년 7월 31일 금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이상현 특성화고 권리연합회 위원장

- 특성화고 기능반, 기능대회 입상 목표로 반복 역습, 훈련
- 수업과는 동떨어진 활동, 수업 대신 새벽까지 연습하는 일도...
- 강압적이고 수직적인 기능반 구조, 잔병치례 등 건강 위험도
-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합숙 강행, 감염 발생 시 학교 책임 묻지 않겠다는 서약
- 고질적 문제 해결 위해 기능반 폐지까지 고려한 근본적 대책 필요
- 대회 입상하더라도 취업 환경 좋지 않아.. 고졸 일자리 자체에 대한 검토 필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지난 4월 7일 밤 11시 30분. 신라공고 기능영재반 3학년 학생 이 모 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방기능 경기대회를 준비하던 특성화고 학생이었는데요. 아직 명확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평소 기능대회 준비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법률가, 직업계고 교사, 청소년 인권단체 등이 참여한 진상조사단이 꾸려졌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자세한 내용 특성화고 권리연합회의 이상현 위원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현 특성화고 권리연합회 위원장(이하 이상현): 네, 안녕하세요. 이상현입니다.

◇ 최형진: 이 모 군 사망사건과 관련해 이 모 군 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중간 결과를 발표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폭력 대물림 등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기능반, 그리고 메달 경쟁을 조장하는 분위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기능반. 특성화고 전공 수업과는 다른 방식입니까?

◆ 이상현: 네, 조금 완전히 다르다고 봐야 하고요.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하는 것을 오로지 그것을 목표로 해서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형태이고, 이름은 기능영재반, 이런 것처럼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통칭해서 기능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모집을 통해서 조성하기는 하는데 1,2,3학년 다 같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수업이나 이런 부분과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오로지 입상하는 것이 목표다. 그러면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전국에 얼마나 있습니까?

◆ 이상현: 지방대회까지 치면 수천여 명 정도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서 입상한 학생들이 전국대회에 출전을 하는데, 1700명 정도가 전국대회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형진: 그런데 기능대회라는 게 당초에는 숙련 노동자의 기술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였습니다. 참여자 대부분이 학생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성적이 좋으면 취업이나 진학 등에 가산점을 얻게 됩니까?

◆ 이상현: 네, 일단 1위부터 3위까지는 상도 받고요. 상금도 받고요. 1등은 1200만 원, 2등은 800만 원, 3등은 4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장관상이나 아니면 우수자 같은 경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도 시상합니다. 그리고 국제기능올림픽대회라고 하죠. 세계대회도 출전할 수 있는 기회도 생기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취업처, 취업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주 검증된 이야기는 아니고요. 입상자도 취업률이 저조하다, 이런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 최형진: 입상자가 취업률이 저조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6월에 진상조사단에서 중간보고서 발표했는데요. 1학년 때부터 여러 번 기능반을 그만 두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다고요?

◆ 이상현: 네, 유가족 분들 증언에 의하면 그것을 횟수를 따질 수는 없지만 굉장히 여러 차례 그만 두겠다고 하는 의사를 밝혔고요. 2019년에 그러니까 이 학생이 기능대회 입상을 합니다. 그 이후에 파트너가 바뀌면서 계속 준비하면서 어려운 과정이 생기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 1학년 때부터 해서 기능반의 문화랄까요? 강압적이고, 수직적이고, 또 학교폭력 같은 것들이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계속해서 기능반을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학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최형진: 선배들의 폭력도 있었습니까?

◆ 이상현: 네, 세세한 사례를 언급하기는 뭐하지만 기능반이 아주 관리가 잘되거나 교사와 함께 매 순간 훈련을 하거나 이런 형태도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방치되는 측면도 학교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능반의 문제를 덮는 경향도 있고요. 조금 더 문제가 발생해도 이렇게 넘어가는 측면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그런 폭력과 같은 형태가 되물림되는 구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그 말씀은 학교 측의 관리미흡이 분명히 존재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 이상현: 네, 여러 가지 증언이나 친구들, 유가족들, 이런 증언을 들어봤을 때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고, 이것은 신라공고만의 문제가 아니고 기능반의 운영이 대부분 철저한 관리나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최형진: 그렇다고 하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능반에 유독 관리가 안 되는 이유,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 이상현: 일단 그 훈련이 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3학년, 혹은 고학년에 의해서 저학년이 배우고, 또 기능 전수받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간에 위계질서도 형성되고, 또 교사가 달라붙어서 그것을 지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 최형진: 한 마디로 고학년이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군요?

◆ 이상현: 네, 맞습니다.

◇ 최형진: 그런데 해당 학생은 전국대회에서 동메달을 또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 대회를 준비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 이상현: 일단 기능대회 입상을 한다는 게 학생에게도 혜택이 있을 수 있는데, 학교 측면에서 실적이 되기 때문에. 또 취업처를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나, 이런 부분도 있었을 수 있고. 많은 학교들은 제보를 통해 접수받았을 때 학교에서 심하게든, 약하게든 실적에 대한 압박은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적을 내야 한다, 이런.

◇ 최형진: 우리 학생이 입상을 해야 한다, 이런 실적의 압박 말씀하시는 거죠?

◆ 이상현: 네, 좋은 성적으로 입상을 해야 한다는 거죠.

◇ 최형진: 그렇군요. 1학년 때 기능반 활동을 시작하면 졸업할 때까지 기능반에서 활동을 하는 겁니까?

◆ 이상현: 네, 대부분 그렇고요. 본인 의사에 의해서 나가지 않는 이상 그렇게 봐야 하고, 그런데 저학년 때는 입상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출전을 다 같이 했을 때 입상할 수 있는 숫자는 또 제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고학년, 3학년이나 졸업 전에 있는 학생들에게 그런 실적을 몰아주는 경향도 있고요. 또 기능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선배들에게 배우다 보니까 들어가자마자는 많은 기능을 가르쳐주지 않고, 보조 역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그렇게 점점 익혀 가기도 하고, 자기가 고학년이 됐을 때 자기가 실적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 최형진: 그러면 중간에 못 나옵니까?

◆ 이상현: 물론 나올 수 있죠. 그리고 그만 두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은 모든 학교마다 같다고 할 수 없고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야기했던 것처럼 실적을 내는 게 중요한 문제고, 또 학생들 입장에서도 학교에 기능반을 권유하거나 모집을 했을 때 취업을 잘 시켜주겠다, 이런 홍보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 최형진: 그렇군요. 이번 사건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기능대회 준비과정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수업은 받지 못하고 주말, 야간 할 것 없이 기능대회 준비만 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보통 기능반 학생들의 일과는 어떻습니까?

◆ 이상현: 수업을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었고요. 일반적인 수업을 못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친구들이 배우는 부분을 같이 공부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또 시험기간이 다가왔을 때 보통 출제범위라든가, 문제와 관련한 내용들을 집중해서 가르쳐주시잖아요. 그럴 때는 수업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시험을 중심으로 수업을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또 시간이 굉장히 부담이 가는데, 보통 일과시간에도 학교 수업 안 들어가고 훈련을 하지만, 또 저녁. 또 밤까지 훈련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기숙사와 같은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아예 새벽까지 그런 훈련이 이루어지거나 혹은 정리하는 것을 새벽까지 하는 경우도 있고. 기숙사가 아니라 학교에 등하교를 하는 경우에는 밤까지 훈련을 하고, 정해진 시간을 맞추고 집에 와도 또 별도로 그렇게 새벽까지 연습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최형진: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런 일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조금 이겨내고 버텨내기에 버거운 상황인 것 같은데, 그동안 참가했던 학생들 불만은 없습니까?

◆ 이상현: 저희가 사례를 모아 봤을 때도 너무나 힘들었다, 괴로웠다,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런데 그것을 야간, 새벽, 이런 시간대의 훈련은 학교에서도 직접적으로 그것을 그 시간에 운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관리해서 운영하지 않지만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압박은 있다. 더 연습하고, 자기가 더 추가적으로 뭔가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압박을 느낀다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요.

◇ 최형진: 오히려 학교에서 이렇게 제재하고 말려야 하는데, 오히려 학교 측에서 더 독려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상현: 네,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수업도 잘 들어가고, 정상적인 학교생활 속에서 기능대회가 준비되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변칙적인 그런 형태라거나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과도한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문제제기가 되어 왔던 부분입니다.

◇ 최형진: 네, 그렇군요. 이번 진상조사위를 운영하시면서 기능대회와 관련해 특성화고 학생이나 졸업생들의 사례 제보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 이상현: 일단 불공정한 채점이나 평가 의혹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지방대회는 더 그랬는데, 어떤 특정 학교의 지도교사가 심사위원으로 있었다든가, 여러 가지 평가와 채점을 봤을 때 입상하기 되게 어렵다고 생각했던 학생들의 작품들이 입상한다든가, 이런 의혹도 있었고요. 그리고 취업을 시켜주겠다고 이야기를 해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1년, 2년 지나고 나서는 입상을 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구조적으로 학생들 간에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모욕감이나 폭언, 이런 것들 속에서 힘들었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었고, 기능반 내부에서도 잘하는 학생, 못하는 학생들 간의 차별도 존재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이 새벽까지 하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웠다. 또 잔병치레가 많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 최형진: 학교에서 실적 압박을 줬다고 하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입상을 하면 학교가 자연스럽게 홍보가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뭔가 돈을 받습니까?

◆ 이상현: 일단 정확하게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제도적으로는 확인할 수 없는데요. 일단 홍보 수단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학교가 어떤 분야에 있어서 특출나게 선전될 수 있는 그런 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네, 그렇군요. 만약에 기능반에 몰두했는데, 입상하지 못하게 되면 그 학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상현: 어떤 학교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져준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고요. 사례가 접수됐을 때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실 나에게 남은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조금 안타까운 일이죠.

◇ 최형진: 지난 학기에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등교가 한참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기능반에서 합숙 수업을 계속하면서 문제가 되기도 했잖습니까? 이런 부분도 학생들의 건강권을 생각하지 못한 부분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현: 특히나 코로나19 확산 같은 경우 전 사회적으로 굉장히 조심하고, 또 확산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강도 높게 시행됐었는데, 유독 이 기능반 운영을 그렇게 합숙까지 강행했다고 하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측면이고요. 학생의 건강권을 정말 실적보다 훨씬 못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 경우에도 동의서를 받는 경우가 있었고, 신라공고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너무나 분노하게 되는 건 책임회피를 위해서 동의서에 코로나19 감염되더라도 학교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 이런 서약 내용이 있었어요.

◇ 최형진: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 이상현: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 최형진: 지금 참 문제점이 많아 보이는데, 연합회에서 이번 조사와 함께 또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바꿔야 할 것들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 이상현: 네, 기능대회가 굉장히 수십 년간 지속되어 왔고, 특성화고 안에 기능반 운영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동안 운영되어 왔고, 문제가 고질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조적으로 남아 있고요. 그래서 기능대회 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청이나 학교를 통해서 설문조사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떤 현실에 놓여 있는지 적나라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능반 폐지까지 고려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최형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입상해서 취직을 하거나 실습을 나가서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특성화고 권리연합회가 생긴 이유도 이런 문제 때문에 생긴 거 아닙니까?

◆ 이상현: 네, 맞습니다. 일단 입상자의 취업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하는 문제를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취업을 하더라도 고졸 노동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고졸 일자리 자체가 노동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 안에서도 고졸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임금 상한 제한이 있다거나 올라갈 수 있는 직급에 제한이 있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졸 일자리 자체의 문제가 개선되는 게, 기능대회를 통해서 좋은 취업처로 가겠다,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많은 학생들이 좋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 최형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이 무리한 경쟁을 조장하는 교육제도에 의한 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상현: 네, 감사합니다.

◇ 최형진: 지금까지 특성화고 권리연합회 이상현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