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선박 음성 확인 돼야 상륙 허가...외국인 환자 치료비 '본인 부담'

방역강화 대상 국가 입국 선원 ’PCR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치료비 격리 조치 위반자 우선 청구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 따라 적용 대상자 확대 등 검토

[앵커]
앞으로는 국내에 들어온 선박의 경우 진단 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선원에 한해 국내 상륙이 허가됩니다.

또 그동안 치료비를 지원했던 외국인도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환자부터 시작해 본인 치료비 부담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모두의 노력으로 국내 환자 발생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문제는 해외유입 환자입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루 평균 31명이 넘는 신규 환자가 나왔는데, 전 2주보다 무려 12명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제, 방역강화 대상 국가에서 들어온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확인된 선원만 상륙할 수 있습니다.

[박능후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 : 선원의 국내 상륙은 진담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확인 하여 음성일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 하선 선원의 상륙 허가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이 감염된 경우 치료도 지금처럼 다 우리 돈으로 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격리 조치 등을 위반한 외국인 환자부터 먼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해외유입 환자 증가 추이를 봐가며 외국인 부담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해외 유입 외국인 환자에 대해 입원 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되 외교관계를 고려해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한데, 원칙이 정해지면 그때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