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불기소 권고"..."이동재는 기소 권고"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해 열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유착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2시부터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7시간 가까이 논의 끝에 표결을 거쳐 과반수 찬성으로 이 같은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표결 결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중단 권고에는 15명 가운데 10명이 찬성했고 불기소 권고에는 11명이 찬성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의위는 다만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로 이미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선 수사도 계속하고 기소도 필요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양창수 위원장 주재로 무작위로 선정된 위원 15명이 참여한 오늘 회의에는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도 직접 참석해 질의 응답에 응했고 논란이 됐던 대검 의견서는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심의위가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하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대검의 수사 지휘도 받지 않고 수사를 이어왔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적잖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심의위 권고는 강제력은 없지만, 관련 규정엔 주임검사가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