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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앵커]
전북 김제시의회에서 성 추문으로 논란을 빚은 남녀 의원이 결국 모두 제명됐습니다.
불륜에 이어 절도부터 음주-운전까지, 지방- 의원들의 구설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견제- 장치는 없는 것인지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먼저 김제시의회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시작은 지난 1일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불륜 관계 의혹을 받는 남녀 의원이 충돌하면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영상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진우 의원이 언성을 높입니다.
[유진우 / 김제시의회 의원(지난 1일) : 네가 의원 자격이 있어? 너하고 나하고 간통했기 때문에 나는 맞아도 관계는 없어.]
[고미정 / 김제시의회 의원(지난 1일) : 먼저 칼 휘두른 게 누군데요?]
지난달 유 의원이 동료 고미정 의원과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민주당 탈당과 시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 본회의장에는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이후 두 의원이 한때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추문에 지역 사회는 발칵 뒤집혀 졌는데, 결국, 두 의원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고미정 의원은 그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아왔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 하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켜오면서 공분을 불러왔는데요.
결국 어제 전북 김제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앵커]
다른 지방의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양천구의회는 2018년 안건 통과를 놓고 본회의가 격투기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신상균 의장이 야당 의원 제지를 피해 단상 위로 올라가 의사봉 대신 주먹으로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고요.
이후 개회 순서가 적힌 종이를 가로채려 여야 의원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후 고소전으로 이어져 검찰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어제는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이 이재준 고양시장 사무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화분을 부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이 의장을 말리며 7~8분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원인은 인사 불만이었습니다.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3월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실수로 두고 간 인출금 70만 원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이 의장의 부천시 용지매입 관련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절도 혐의가 병합 처리되면서 알려졌습니다.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지난 11일 새벽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4%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북구의회 유병철 의원은 지난 6일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울산시의회 장윤호 의원은 2년 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계속 터지는 지방의회 일탈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후보에 대한 정당의 철저한 검증과 지방의회 의원의 도덕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주민소환제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임기 중이라도 자격 없는 선출직 공무원을 중간심판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견제장치로 존재합니다.
2006년 관련 법이 제정됐고 당시 대의민주주의 보완 요소로 만들어졌는데, 19세 이상 선거구 주민의 서명으로 청구해 투표를 거쳐 소환 여부를 결정됩니다.
전체 투표권자 20%가 동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청구요건이 까다롭고 실행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입니다.
[임선진 / 참여자치21 사무처장 : 물론 주민소환제 자체를 검토할 정도면 굉장한 하자가 있어야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조건을 구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절차도 만만치 않고요.]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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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의회에서 성 추문으로 논란을 빚은 남녀 의원이 결국 모두 제명됐습니다.
불륜에 이어 절도부터 음주-운전까지, 지방- 의원들의 구설수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견제- 장치는 없는 것인지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아 기자, 먼저 김제시의회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기자]
시작은 지난 1일 김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불륜 관계 의혹을 받는 남녀 의원이 충돌하면서 벌어졌습니다.
당시 영상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진우 의원이 언성을 높입니다.
[유진우 / 김제시의회 의원(지난 1일) : 네가 의원 자격이 있어? 너하고 나하고 간통했기 때문에 나는 맞아도 관계는 없어.]
[고미정 / 김제시의회 의원(지난 1일) : 먼저 칼 휘두른 게 누군데요?]
지난달 유 의원이 동료 고미정 의원과 불륜 사실을 인정하고 민주당 탈당과 시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당시 본회의장에는 입에 담기 민망할 정도의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이후 두 의원이 한때 부적절한 관계였다는 추문에 지역 사회는 발칵 뒤집혀 졌는데, 결국, 두 의원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고미정 의원은 그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의원직 사퇴 압력을 받아왔지만, 별다른 입장 표명 하지 않은 채 자리를 지켜오면서 공분을 불러왔는데요.
결국 어제 전북 김제시의회가 본회의를 열고 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앵커]
다른 지방의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양천구의회는 2018년 안건 통과를 놓고 본회의가 격투기장을 방불케 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소속 신상균 의장이 야당 의원 제지를 피해 단상 위로 올라가 의사봉 대신 주먹으로 본회의 개회를 선언했고요.
이후 개회 순서가 적힌 종이를 가로채려 여야 의원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후 고소전으로 이어져 검찰 수사까지 받았습니다.
어제는 고양시의회 이길용 의장이 이재준 고양시장 사무실 앞에서 소란을 피우며, 화분을 부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들이 이 의장을 말리며 7~8분간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원인은 인사 불만이었습니다.
이동현 부천시의회 의장은 지난 3월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이용자가 실수로 두고 간 인출금 70만 원을 가져가 절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인천지법에서 진행된 이 의장의 부천시 용지매입 관련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절도 혐의가 병합 처리되면서 알려졌습니다.
강남구의회 이관수 의장은 지난 11일 새벽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된 차량 4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는데요.
당시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64%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 북구의회 유병철 의원은 지난 6일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울산시의회 장윤호 의원은 2년 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계속 터지는 지방의회 일탈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까?
[기자]
전문가들은 후보에 대한 정당의 철저한 검증과 지방의회 의원의 도덕성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꼽았습니다.
여기에, 주민소환제에 대한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임기 중이라도 자격 없는 선출직 공무원을 중간심판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견제장치로 존재합니다.
2006년 관련 법이 제정됐고 당시 대의민주주의 보완 요소로 만들어졌는데, 19세 이상 선거구 주민의 서명으로 청구해 투표를 거쳐 소환 여부를 결정됩니다.
전체 투표권자 20%가 동의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청구요건이 까다롭고 실행되기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입니다.
[임선진 / 참여자치21 사무처장 : 물론 주민소환제 자체를 검토할 정도면 굉장한 하자가 있어야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조건을 구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고 절차도 만만치 않고요.]
이연아 [yal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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