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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윤종군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고 끝에 엿새 만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자신은 지휘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즉각 거부하면서 갈등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윤종군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윤 총장이 이른바 엿새 만에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독립수사본부를 구성하자라는 건의였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 단 1시간여 만에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종군]
두 분이 굉장히 속도를 빨리 보는 것 같아요. 원래 추 장관이 내일 오전 10시였는데 윤석열 총장이 오늘 했고 바로 즉각적으로 했는데 사실 그냥 보면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꾸리겠다라는 것에 방점이 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수사가 상당 정도 진행이 돼서 수사팀에서는 기소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수사본부를 꾸린다는 것은 기존의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곤란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추 장관의 입장은 총장 건의는 지시이행이 아니다, 수사팀을 교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인데 윤석열 총장이 오늘 추미애 장관에게 건의한 핵심은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 즉 기존 수사팀을 포함하고 대신에 총장은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추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전국검사장회의 결과를 절충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그렇죠. 실제로 내용만 본다고 한다면 저는 90% 정도는 수용을 했다고 봅니다. 일단은 전문수사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조사와 관련돼서 지휘하지 않고 보고만 받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관에게 건의하는 내용 속에서 검사장 회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 발동한, 특히 검찰청법 12조 2항과 관련돼서 손을 떼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그 내용이 있었지만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장관에 대한 존중의 표시도 분명히 있었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즉각적으로 사실상 수사팀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지금 추미애 장관은 현 상황을 게임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특히 치킨게임적 시각에서 봅니다. 치킨게임적이라는 것은 둘 중의 한 쪽이 결국은 승복을 해야지만 게임이 끝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요. 실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서로가 힘겨루기하면서 게임의 시각이 아니라 이건 협력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5월 22일날 분명하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한테 협력을 지시했고 그리고 오늘 추미애 장관 얘기는 공과 사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정과 사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윤 총장의 이러한 건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윤 총장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높게 나왔을 때는 추미애 장관의 이러한 지휘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조사결과를 보면 거꾸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이렇게 즉각적 반응을 한 것도 참 이례적이지만 여하튼 폭풍전야예요. 결코 집권당이라든지 정부의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그리고 피로감이 쌓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추미애 장관은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고 분석해 주셨고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윤 총장에게 사실상 백기투항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윤종군]
이게 최근에 들어서 수사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 이런 게 너무 언론에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건의 본질이 묻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측근이 연루가 된 검언유착 사건을 어디서 수사를 할 거냐. 이런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도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가 되어 있으면 검찰총장이 그 수사에서 한발 비껴서 있는 것이 공정한 수사, 공평한 수사를 하는 데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보는 것이 국민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본질적인 측면을 먼저 우선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추미애 장관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기는 하지만 검찰개혁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정이다.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저는 이번 과정을 보면서 그래서 또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국민들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검찰 내의 고위인사가 연루된 그것이 부정부패 사건이 됐든 비리 사건이 됐든 간에 이런 걸 사건이 불거지다 보니까 이 수사를 누가 할 거냐 이걸 가지고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런 장면이 계속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출발을 했고 또 추미애 장관이 그에 대항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 추미애 장관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유 가운데 하나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을 하고 본인은 지휘에서 배제되는 대신에 김영대 서울고검 검사장의 지시를 받게 했습니다. 이 부분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김형준]
실제로 보면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사팀을 어디다 두느냐라는 것이 지휘권 발동의 핵심적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는 검찰청법 8조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검찰의 모든 조사와 지휘는 검찰총장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돌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오늘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수사팀을 배제한 상태에서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즉각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이건 지시이행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 수사팀을 포함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얘기한 것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때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감싸고 있는 게 아니냐고 하는 수사팀이 지금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또다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적 측면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어느 한쪽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기투항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절충을 하고 협력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빨리 조기에 매듭짓는 방법으로 가야지 무조건 이것을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 문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공수처 설치법은 통과됐고 공수처법은 7월 15일까지 법적으로 발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꾸만 검찰개혁을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상당한 비약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검찰총장이 결국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큰 핵심인데 이 부분은 사라지고 오히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것이 검찰개혁의 척도로 본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검찰 개혁의 본질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합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총장의 절충안이 김영대 서울고검 검사장의 지시를 받게 하면서 사실상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배제를 시키는 안인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의 또 다른 측근 감싸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십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윤종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게임이 안 끝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실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보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추미애 장관 검찰 개혁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면 동의하면서도 지금 현재 이 사건의 본질적인 측면이 점점 언론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측면을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 그것이 너무 대립돼서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윤 총장의 대리인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그래도 좀 중립적인 인물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종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분을 윤석열 총장이 언급을 한 것은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전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수사본부를 꾸리면서 기존의 수사팀에 결합했던 사람들이 포함되는 걸로 하겠다 그리고 본인은 수사지휘선상의 결과만 보고받겠다고 했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데 다른 분을 특정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또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냐.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윤 총장의 건의안을 보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검사장회의에서는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결론을 냈지만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전면전은 피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긴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장관의 지휘권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존중한다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이게 정면충돌을 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치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것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초점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로 보기에 따라서는 추미애 장관의 제 식구는 누구냐, 그러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독립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임명을 한 김영대 본부장이 정말 이것이 상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때 얼마든지 다른 문제를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일도 하기 전에 저 사람은 윤석열 사람이다. 그리고 또 저 사람은 추미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평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실은 조직의 측면에서 본다든지 그리고 대통령이 두 사람 다 임명했고 그리고 둘 다 전부 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사람들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고 본다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이 부분 속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다라고 이 문제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사람이 충돌하는 것을 넘어서서누차 저는 강조하지만 임명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정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보고를 받고 무엇이 문제냐.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윤석열 총장을 해임시키면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아니면 두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그 안 속에서 절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대통령은 지금 민생의 최대과제는 부동산 문제라고 연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게 정부가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이라도 빨리 이 부분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행정적 해법과 리더십의 해법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청와대가 갈등 봉합에 나서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윤종군]
지금 청와대가 나설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자꾸 의견이 엇갈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서울고검에서 기존에 진행해 온 수사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것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대 본부장이 새로 수사를 시작해서 하는 것 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입장이나 국민들 일반 상식에서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수사가 진행이 돼서 일선 수사팀에서는 기소 의견까지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기소 의견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한 수사가 진척이 돼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낸 거죠. 그것에 대해서 검찰총장 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또 반대 입장을 낸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초기라고 한다면 누가 수사를 할 거냐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게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나 지금 그런 시점이 아니고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돼서 일선 수사팀에서는 결론을 내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 새롭게 수사본부를 독립적으로 꾸린다, 이 얘기는 기존에 진행되어온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저는 본질적으로 자꾸 생각이 차이가 나는 근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김형준]
아니, 그 부분은 두 가지 면에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수사를 진행을 해서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수사팀한테 한번 들어보자고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두 번째 요건은 뭐냐 하면 검사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보니까 이거 지금 무리한 수사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중앙지검에서 수사가 많이 진행됐고 기소 단계까지 왔으니까 그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그건 검찰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검사장들이 모여서 무리한 수사인 부분들도 있다고 지적을 한다고 한다면 한발짝 물러서서 그렇다고 한다면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현 수사팀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자고 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게 무조건 장관의 지시사항을 불복종한 것인가. 그렇게 과도한 요구인가라는 부분 속에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종군]
더 얘기해도 되나요?
[앵커]
네, 짧게 반론 있으시면 하십시오.
[윤종군]
그런 의심을 사게 된 게 애초에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대검 인권부에다 배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권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부 수사권은 있지만 인권 피해와 관련된 진상규명, 이런 걸 주로 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수사자문단을 만든다. 이렇게 두 차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측근 수사에 대해서 얼마나 공정하고 공명정대하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의심의 싹을 틔웠다. 저는 그런 면이 좀 아쉽습니다.
[앵커]
이번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지 관심인데 추미애 장관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윤석열 총장에게 또다시 답을 달라고 공을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과연 남은 카드가 있는가라는 부분도 관심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거취 문제로까지 번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준]
지금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예고편이잖아요. 정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고 한다면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버틸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사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아까 게임 이론이라는 얘기하고 치킨게임이라는 얘기했는데 치킨게임에서 폭탄을 빨리 던지는 측이 이긴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서 누가 승리하냐, 승리하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이렇게 감찰을 통해서 사퇴를 시킨다? 저는 그 후폭풍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대통령은 작년 7월 25일날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성역 없이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하면서 우리 총장님이라고까지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워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중요한 두 기관이 충돌하고 있는데 알아서 이것을 해결하라. 그건 제가 볼 때는 너무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아침에라도 임명권자가 두 사람을 불러서 충분하게 얘기도 듣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게 정치이고 그게 리더십이고 그게 우리 국민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만약 지휘 불이행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한다거나 징계를 한다면 결국 거취 문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여권에도 큰 부담일 것이다라는 분석이십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종군]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 위기도 있고 부동산 문제들도 있고 산적한 국정현안들이 있는데 국민들 보기에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상 초유, 최초의 이런 건 아니고요. 예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당시에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얘기가 나왔을 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는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 정신에도 맞는 것이고 지금 상황을 하는 데도 여권에 의해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 상황을 마무리짓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이런 것들이 존중을 받고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 이런 것도 존중을 받는 선에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모든 국민들이 바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진퇴양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형준]
말씀을 덧붙이면 결국 민심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7월 2일날 추미애 장관이 검찰 지휘권 발동을 했는데 그 시점에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6월 30일에서 7월 1일까지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1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40이 긍정이고 45가 부정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거꾸로 긍정이 43이고 부정이 38%였어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이게 진보와 보수 간에 진영의 논리에서 싸우니까 중도층에서 보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긍정평가는 38%밖에 안 나옵니다. 부정이 46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거꾸로 긍정이 47이고 부정이 34밖에 안 돼요. 이것이 일반 유권자들,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충돌 사건에서 갖고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라는 거죠. 이런 것을 무시한 상태에서 자꾸만 검찰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법무부 장관은 왜 통제를 받지 않죠? 법무부 장관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것인가. 법무부 장관이 지금 검찰의 외청이기 때문에 다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법이 제정되는 과정과 배경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분명히 판단하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밀어붙이기로 가져갔을 때 올 수 있는 역풍은 굉장히 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반론 있으신가요?
[윤종군]
그 여론조사는 저는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하고 싸운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이 더 강자이지 않습니까? 늘 국민 여론은 약자에 대해서 더 신뢰를 보내는 것이고 지금 그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법무부 장관하고 싸움하고 이런 걸 잘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권 눈치보지 않고 해왔던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 흐름이지 이번에 불거진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진퇴양난에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어떤 선택을 내놓든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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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윤종군 / 동아방송예술대학교 교수, 김형준 / 명지대 교양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고 끝에 엿새 만에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서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자신은 지휘에서 손을 떼겠다는 것인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즉각 거부하면서 갈등이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윤종군 동아방송예술대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윤 총장이 이른바 엿새 만에 절충안을 제시했는데 독립수사본부를 구성하자라는 건의였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 단 1시간여 만에 즉각 거부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윤종군]
두 분이 굉장히 속도를 빨리 보는 것 같아요. 원래 추 장관이 내일 오전 10시였는데 윤석열 총장이 오늘 했고 바로 즉각적으로 했는데 사실 그냥 보면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꾸리겠다라는 것에 방점이 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수사가 상당 정도 진행이 돼서 수사팀에서는 기소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란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수사본부를 꾸린다는 것은 기존의 수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곤란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추 장관의 입장은 총장 건의는 지시이행이 아니다, 수사팀을 교체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래서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인데 윤석열 총장이 오늘 추미애 장관에게 건의한 핵심은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겠다, 즉 기존 수사팀을 포함하고 대신에 총장은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표면적으로만 보면 추 장관의 수사 지휘 내용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전국검사장회의 결과를 절충한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그렇죠. 실제로 내용만 본다고 한다면 저는 90% 정도는 수용을 했다고 봅니다. 일단은 전문수사팀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조사와 관련돼서 지휘하지 않고 보고만 받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수용을 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관에게 건의하는 내용 속에서 검사장 회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 발동한, 특히 검찰청법 12조 2항과 관련돼서 손을 떼라고 하는 것은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부정적인 부분이 있다는 그 내용이 있었지만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장관에 대한 존중의 표시도 분명히 있었다고 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즉각적으로 사실상 수사팀을 교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지금 추미애 장관은 현 상황을 게임적인 시각에서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특히 치킨게임적 시각에서 봅니다. 치킨게임적이라는 것은 둘 중의 한 쪽이 결국은 승복을 해야지만 게임이 끝나는 그런 아주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건데요. 실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서로가 힘겨루기하면서 게임의 시각이 아니라 이건 협력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5월 22일날 분명하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한테 협력을 지시했고 그리고 오늘 추미애 장관 얘기는 공과 사는 구별되어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정과 사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윤 총장의 이러한 건의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거기에는 전제조건이 있어요.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윤 총장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높게 나왔을 때는 추미애 장관의 이러한 지휘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조사결과를 보면 거꾸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속에서 이렇게 즉각적 반응을 한 것도 참 이례적이지만 여하튼 폭풍전야예요. 결코 집권당이라든지 정부의 시각에서 본다고 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또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은 굉장히 이 상황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그리고 피로감이 쌓여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추미애 장관은 치킨게임을 하고 있다고 분석해 주셨고 사실상 추미애 장관이 즉각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윤 총장에게 사실상 백기투항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어떤 의견 있으십니까?
[윤종군]
이게 최근에 들어서 수사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 이런 게 너무 언론에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사건의 본질이 묻히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측근이 연루가 된 검언유착 사건을 어디서 수사를 할 거냐. 이런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적인 상식에서 봤을 때도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가 되어 있으면 검찰총장이 그 수사에서 한발 비껴서 있는 것이 공정한 수사, 공평한 수사를 하는 데 최소한의 전제조건이라고 보는 것이 국민적인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본질적인 측면을 먼저 우선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추미애 장관이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데 국민들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기는 하지만 검찰개혁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정이다.
그리고 또 역설적으로 저는 이번 과정을 보면서 그래서 또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당위성을 다시 한 번 국민들이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검찰 내의 고위인사가 연루된 그것이 부정부패 사건이 됐든 비리 사건이 됐든 간에 이런 걸 사건이 불거지다 보니까 이 수사를 누가 할 거냐 이걸 가지고 계속 오랜 시간 동안 국민들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런 장면이 계속 연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켜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측근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출발을 했고 또 추미애 장관이 그에 대항해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 추미애 장관이 거부 의사를 밝힌 이유 가운데 하나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을 하고 본인은 지휘에서 배제되는 대신에 김영대 서울고검 검사장의 지시를 받게 했습니다. 이 부분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김형준]
실제로 보면 본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수사팀을 어디다 두느냐라는 것이 지휘권 발동의 핵심적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한테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는 검찰청법 8조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냐라는 부분하고 그리고 이것은 또다시 검찰의 모든 조사와 지휘는 검찰총장이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충돌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오늘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현 수사팀을 배제한 상태에서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구성한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즉각적으로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이건 지시이행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있겠으나 현재 수사팀을 포함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설치하라고 얘기한 것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해석할 때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봐서는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감싸고 있는 게 아니냐고 하는 수사팀이 지금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또다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적 측면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어느 한쪽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기투항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절충을 하고 협력을 해서 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빨리 조기에 매듭짓는 방법으로 가야지 무조건 이것을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 문제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봐요. 어차피 공수처 설치법은 통과됐고 공수처법은 7월 15일까지 법적으로 발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자꾸만 검찰개혁을 위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된다고 하는 논리는 상당한 비약을 갖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검찰총장이 결국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 검찰개혁의 가장 큰 핵심인데 이 부분은 사라지고 오히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가지고 이것이 검찰개혁의 척도로 본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검찰 개혁의 본질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벗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피력합니다.
[앵커]
오늘 윤석열 총장의 절충안이 김영대 서울고검 검사장의 지시를 받게 하면서 사실상 이성윤 중앙지검장은 배제를 시키는 안인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의 또 다른 측근 감싸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십니다.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윤종군]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게임이 안 끝나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현실적인 법 테두리 안에서 보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런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추미애 장관 검찰 개혁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면 동의하면서도 지금 현재 이 사건의 본질적인 측면이 점점 언론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측면을 문제제기를 한 것이지 그것이 너무 대립돼서 윤석열 총장이 물러나야 된다 이런 주장을 제가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여권에서는 김영대 서울고검장이 윤 총장의 대리인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검찰 내부에서는 그래도 좀 중립적인 인물이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종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이분을 윤석열 총장이 언급을 한 것은 디지털포렌식 분야의 전문,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명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롭게 수사본부를 꾸리면서 기존의 수사팀에 결합했던 사람들이 포함되는 걸로 하겠다 그리고 본인은 수사지휘선상의 결과만 보고받겠다고 했는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있는데 다른 분을 특정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는 또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냐. 이런 불필요한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서 윤 총장의 건의안을 보면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검사장회의에서는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결론을 냈지만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이 부분은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전면전은 피하겠다라는 의도가 담긴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형준]
장관의 지휘권 부분에 대해서 여하튼 존중한다는 부분이 저는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이게 정면충돌을 했을 경우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치하지 않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지금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것을 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공격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초점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서로 보기에 따라서는 추미애 장관의 제 식구는 누구냐, 그러면.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만약에 지금 독립수사본부를 만들어서 임명을 한 김영대 본부장이 정말 이것이 상도에 벗어나는 행동을 한다고 하면 그때 얼마든지 다른 문제를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일도 하기 전에 저 사람은 윤석열 사람이다. 그리고 또 저 사람은 추미애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평가를 하게 되면 그것은 실은 조직의 측면에서 본다든지 그리고 대통령이 두 사람 다 임명했고 그리고 둘 다 전부 다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친 사람들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 자신들의 주장만 옳다고 본다는 것은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강조를 하지만 이 부분 속에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옳다라고 이 문제를 끌고 갈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사람이 충돌하는 것을 넘어서서누차 저는 강조하지만 임명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정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대통령께서 법무부 장관을 불러서 보고를 받고 무엇이 문제냐.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윤석열 총장을 해임시키면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가 있으면. 아니면 두 사람을 다시 불러가지고 대통령이 그 안 속에서 절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심을 시키고 대통령은 지금 민생의 최대과제는 부동산 문제라고 연일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총장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이렇게 갈등을 일으킨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게 정부가 방향성이 어디로 가고 있느냐에 대한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내일이라도 빨리 이 부분을 조기에 종식시킬 수 있는 행정적 해법과 리더십의 해법이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앵커]
청와대가 갈등 봉합에 나서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윤종군]
지금 청와대가 나설 타이밍은 아닌 것 같고요. 자꾸 의견이 엇갈리는 게 제가 보기에는 서울고검에서 기존에 진행해 온 수사를 어떻게 볼 거냐. 이것에 대해서 관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영대 본부장이 새로 수사를 시작해서 하는 것 보고 판단하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입장이나 국민들 일반 상식에서 봤을 때는 지금 충분히 수사가 진행이 돼서 일선 수사팀에서는 기소 의견까지도 얘기가 나온 거예요. 기소 의견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당한 수사가 진척이 돼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을 낸 거죠. 그것에 대해서 검찰총장 쪽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또 반대 입장을 낸 것이고 하기 때문에 지금 수사가 진행되는 초기라고 한다면 누가 수사를 할 거냐 이런 것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게 일면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러나 지금 그런 시점이 아니고 수사가 상당히 진행이 돼서 일선 수사팀에서는 결론을 내려고 하는 시점이에요. 이 시점에서 새롭게 수사본부를 독립적으로 꾸린다, 이 얘기는 기존에 진행되어온 수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저는 본질적으로 자꾸 생각이 차이가 나는 근본 원인인 것 같습니다.
[김형준]
아니, 그 부분은 두 가지 면에서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요. 수사를 진행을 해서 기소를 하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수사팀한테 한번 들어보자고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두 번째 요건은 뭐냐 하면 검사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보니까 이거 지금 무리한 수사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얘기하지 않고 중앙지검에서 수사가 많이 진행됐고 기소 단계까지 왔으니까 그걸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그건 검찰 전체를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어떤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검사장들이 모여서 무리한 수사인 부분들도 있다고 지적을 한다고 한다면 한발짝 물러서서 그렇다고 한다면 독립적인 수사본부를 만들어서 현 수사팀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하자고 하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무리한 요구인가. 그리고 그것을 이게 무조건 장관의 지시사항을 불복종한 것인가. 그렇게 과도한 요구인가라는 부분 속에서 저는 동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종군]
더 얘기해도 되나요?
[앵커]
네, 짧게 반론 있으시면 하십시오.
[윤종군]
그런 의심을 사게 된 게 애초에 윤석열 총장이 이것을 대검 인권부에다 배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권부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부 수사권은 있지만 인권 피해와 관련된 진상규명, 이런 걸 주로 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수사자문단을 만든다. 이렇게 두 차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측근 수사에 대해서 얼마나 공정하고 공명정대하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의심의 싹을 틔웠다. 저는 그런 면이 좀 아쉽습니다.
[앵커]
이번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지 관심인데 추미애 장관은 내일 오전 10시까지 윤석열 총장에게 또다시 답을 달라고 공을 던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과연 남은 카드가 있는가라는 부분도 관심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거취 문제로까지 번질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형준]
지금 사상 초유의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고 하는 일종의 예고편이잖아요. 정말 그것이 이루어진다고 한다고 한다면 과연 윤석열 검찰총장이 버틸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당연히 사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아까 게임 이론이라는 얘기하고 치킨게임이라는 얘기했는데 치킨게임에서 폭탄을 빨리 던지는 측이 이긴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건 자꾸만 그런 식으로 해서 누가 승리하냐, 승리하지 않느냐의 관점으로 봐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이렇게 감찰을 통해서 사퇴를 시킨다? 저는 그 후폭풍은 굉장히 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대통령은 작년 7월 25일날 윤 총장을 임명하면서 성역 없이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하면서 우리 총장님이라고까지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청와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기 어려워요. 침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중요한 두 기관이 충돌하고 있는데 알아서 이것을 해결하라. 그건 제가 볼 때는 너무 이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요. 내일 아침에라도 임명권자가 두 사람을 불러서 충분하게 얘기도 듣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게 정치이고 그게 리더십이고 그게 우리 국민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이 만약 지휘 불이행을 이유로 윤 총장에 대한 직접 감찰을 한다거나 징계를 한다면 결국 거취 문제로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여권에도 큰 부담일 것이다라는 분석이십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윤종군]
그렇죠.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 위기도 있고 부동산 문제들도 있고 산적한 국정현안들이 있는데 국민들 보기에 정말 볼썽사나운 모습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상 초유, 최초의 이런 건 아니고요. 예전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당시에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자 얘기가 나왔을 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고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는 바는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하는 것이 우리나라 법 정신에도 맞는 것이고 지금 상황을 하는 데도 여권에 의해서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 상황을 마무리짓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이런 것들이 존중을 받고 검찰의 독립적인 수사 이런 것도 존중을 받는 선에서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모든 국민들이 바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진퇴양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김형준]
말씀을 덧붙이면 결국 민심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7월 2일날 추미애 장관이 검찰 지휘권 발동을 했는데 그 시점에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했어요. 6월 30일에서 7월 1일까지 1000명을 상대로 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는 플러스마이너스 3.1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당시에 추미애 장관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40이 긍정이고 45가 부정이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거꾸로 긍정이 43이고 부정이 38%였어요.
그런데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이게 진보와 보수 간에 진영의 논리에서 싸우니까 중도층에서 보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긍정평가는 38%밖에 안 나옵니다. 부정이 46이에요.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거꾸로 긍정이 47이고 부정이 34밖에 안 돼요. 이것이 일반 유권자들,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이 충돌 사건에서 갖고 있는 하나의 바로미터라는 거죠. 이런 것을 무시한 상태에서 자꾸만 검찰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도 법무부 장관은 왜 통제를 받지 않죠? 법무부 장관은 모든 것을 다할 수 있는 것인가. 법무부 장관이 지금 검찰의 외청이기 때문에 다할 수 있다. 제가 볼 때는 법이 제정되는 과정과 배경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하는 부분을 분명히 판단하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밀어붙이기로 가져갔을 때 올 수 있는 역풍은 굉장히 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혹시 반론 있으신가요?
[윤종군]
그 여론조사는 저는 오히려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데 법무부 장관하고 검찰하고 싸운다.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법무부 장관이 더 강자이지 않습니까? 늘 국민 여론은 약자에 대해서 더 신뢰를 보내는 것이고 지금 그 말씀하신 여론조사는 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이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법무부 장관하고 싸움하고 이런 걸 잘한다. 이런 건 아니고 그동안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정권 눈치보지 않고 해왔던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여론 흐름이지 이번에 불거진 사건에 대한 국민적인 평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석열 총장 진퇴양난에 빠진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어떤 선택을 내놓든 두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후폭풍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내일 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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