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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대검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까지도 공식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최영일]
원래는 어제 월요일에 나올 줄 알았죠. 그런데 어제 하루가 그냥 갔고. 이르면 오늘 나오겠다. 이르면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수사가 붙었는데 오늘도 나오지 않았어요. 내일 수요일. 내일은 나와야 하는데 내일도 나오지 않으면 이건 정말 장고 끝에 악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의내용은 이미 다 보도가 됐습니다, 요약이 돼서. 거기서 새로운 시나리오는 없어요. 지금 9시간 동안의 전국 검사장 회의, 고검장, 서울 지방 소속의 지검장들. 그리고 나서 지방의 지검장들. 회의가 9시간 동안 있었고 윤석열 총장도 대부분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말 사이에 정리된 보고서가 올라온 거죠. 이걸 또 법무부도 공유했습니다, 이 내용을. 그런데 이미 선제공격을 당했잖아요. 추미애 장관 오늘 휴가인데 법무부에 낮에 나타나서 압박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뭐냐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나는 안 들을 거니까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난번에 검사장회의 전날 이미 공문으로 내린 나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그대로 문언대로 실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전문자문단 중단. 이건 중단이 일단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수사팀의 특임검사 수준의 독립권을 보장하고 총장은 이거 개입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받아라. 이게 전체거든요. 이게 구체적인 수사지휘다라고 법무부 장관 오늘도 또다시 쐐기를 박은 거예요. 여기다가 내일 검찰총장이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미 선제적으로 하나는 수용하지만 하나는 재지휘를 요망합니다 하는 얘기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내일 아무 말도 못해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수용합니다. 항명합니다. 항명이면 이건 검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수용하면 여기서 절충은 되겠지만 그러면 내부에서 압박이 있겠죠. 회의는 뭐하러 한 겁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미 타이밍은 실기한 것 아닌가. 윤 총장이 상당히 코너에 몰렸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 추미애 장관 또 한 번 압박을 하면서 이게 사실상 최후통첩이 아니냐.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총장의 퇴로를 아예 막은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자꾸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런데 사퇴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퇴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봐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점점 곤란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추미애 장관이 연가 중에 나와서 저렇게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조급하신 것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급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객관적인 상황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휘권 행사를 했어요. 지금 지휘권이 행사한 것이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문단 회의 안 열리고 있습니다. 명령 중 한 가지는 확실하게 시행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가 뭔가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중간보고하지 말고 마지막의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해라. 이것도 사실 지금 실행 중이잖아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보고 안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왜 자꾸 입장문을 내놓죠? 윤 총장이 가만 있는 건 수용이 실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하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는 거고. 윤 총장은 입장을, 제가 윤 총장 입장이라도 입장을 지금 낼 게 없어요. 검사장 회의에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그냥 알고만 계세요라는 거지 자기가 입을 열어서 한 가지 말을 한다면 굳이 이거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재지휘를 해 주시든가 처리해 주세요.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그야말로 항명이 되는 거죠. 그럴 의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윤 총장이. 그러면 이대로 가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저렇게 압박을 가하냐 하는 거고 윤 총장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저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실제로 실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 특임검사를 선임하는 거죠. 검사장회의의 의견이기도 하고 이건 검찰총장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권한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인사로 해서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그쪽에다 수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카드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앞으로 출구전략이 없을까라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일단 특임검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무부는 특임검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때늦은 조치다라고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받기도 또 항명을 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인데 정말 어떤 절충안 같은 건 없을까요?
[최영일]
절충안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쉬운 절충안이 있습니다. 이 평론가님 말씀하고 묘하게 접목이 돼요. 지금 윤 총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순간 그중에 두 번째 항목에 대한 항명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내용이니까. 그런데 저는 한 번 예를 들면 두 번째는 저희가 검사장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봤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검찰청법 12조에 있는데 8조와 12조가 충돌합니다. 8조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이고 12조는 검찰총장의 검찰조직 내에 대한 지휘거든요. 이게 저는 왜 충돌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럼 왜 대다수의 검찰 수뇌부가 여기에 의견을 모았는지도 모르겠고요. 법무부 장관이 한마디를 다시 하면 이 문제는 그냥 해결돼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6월 초에 윤석열 총장이 공문 내려보낸대로만 하시오.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 이거 내 측근이 개입된 문제라고 많이 언급이 되니 나는 이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대검 부장단들이 알아서 들여다보고 결과만 보고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윤 총장이에요. 이대로 하라고 법무부 장관은 지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윤 총장이 외부에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리면서 일이 꼬인 겁니다. 수사팀이 어? 거의 끝나가는데 왜 이러시죠? 그리고 지금 아직도 한동훈 검사장은 소환해야 되는데 왜 이러시죠? 측근을 수사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시죠?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수사팀은 또 입장을 냈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뭔가 정황자료가 나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검언유착 의혹사건인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을 총장이 막냐고요. 여기서부터 수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애초에 총장이 지시했던 대로만 하세요. 중간에 왜 개입 안 한다더니 개입을 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지시를 했다면 문언대로 윤 총장이 안 할 이유는 뭐예요? 한동훈 검사장이 개입됐기 때문에 내가 끼어들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개입하지 않는 게 정상이잖아요. 특임검사는 총장이 임명하는데 일단 수상해지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런데 이걸 왜 굳이 하려고 검찰조직의 수뇌부들은 애를 쓰는지 국민들을 좀 납득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여권도 고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낙연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의 합법적 지시는 검찰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불편한 상태가 빨리 정리되고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오늘 이낙연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내 여러 명이 관련이슈를 언급했는데 말하자면 특임검사의 임명은 검찰총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지적에서부터 항명, 징계사유가 된다라는 지적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런 여권의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발언이 나오잖아요. 사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다른데 표현은 다른데 결론은 다 한 가지인 겁니다. 사퇴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공세가 산발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은 윤석열 총장이 그야말로 실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글쎄요. 제가 만약 윤 총장의 측근이라면 지금쯤 그만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라고 조언을 드릴 것 같아요. 정무적 판단을 해서. 그리고 차라리 정계 진출하시죠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건 저의 생각인 것이고. 윤 총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치 같은 것에 별로 뜻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검사로서 충실하게 일을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윤 총장은 정무적 판단 배제하고 본인의 갈 길을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말은 무성한데 그렇다고 해서 따지고 보면 결정적인 한 방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을 사퇴하게 하고 싶기는 한데 사퇴하게 만들 딱 결정적인 것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지금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건데. 이렇게 끌고 가봐야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좋을 거 없고요. 여당도 별로 좋을 것 없다. 여론은 아마 갈수록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통합당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면서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문서로 사전에 보고한 후 청와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윤석열 죽이기가 추미애 장관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 조종과 협력에 의해서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까지 받으면서 모르는 척하고 방기하고 있는 것은 국민 기만일 뿐만 아니라 임명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아주 비겁한 처사입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특정 사안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문제다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통합당의 메시지는 계속 인사권자가, 즉 대통령이 검찰총장 인사권자가 그렇게 윤 총장이 싫으면 목을 치시오라고 계속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아까 이 평론가님도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권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거꾸로 봅니다. 청와대 입장은 윤 총장의 사퇴가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이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지금 사퇴는 거론된 바도 없고 설훈 최고위원이라든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는 함구령까지 내렸어요. 사퇴 같은 것 거론하지 마라. 가장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해서 낸 메시지는 뭐냐? 협력이에요. 협력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수사의 원년이 되도록 개혁해 달라. 윤 총장도 내부에서 검찰을 개혁하시고 법무부 추미애 장관도 검찰을 개혁하는 데 박차를 가하시오. 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 안에서 내부의 논리와 외부의 논리는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저는 조직의 원리를 따라가면 문제될 게 없는데 문제는 이 안에서 왜 두 사람은 만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서류만 왔다갔다하고 있잖아요. 아니, 뭡니까? 대검하고 법무부가 그렇게 멀어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국토가 큰가요? 제가 보기에는 티타임을 할 수도 있고 식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언론과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데 이 불편한 갈등을 계속 겪어야 되나. 좀 만나서 풀 수는 없을까. 면대면하고 풀 수는 없을까.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것일까 궁금합니다. 이걸 순조롭게 푸는 방법을 수장들이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주기를 원해서 저는 청와대가 사퇴를 거론한 바가 없다. 아까 말씀하신 사퇴는 청와대의 시나리오나 옵션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의 지휘를 따르면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가는 거죠. 그런데 왜 윤 총장이 지난해에 자신의 상급자인 조국 전 장관에게 칼날을 겨눴던 결기를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에게는 왜 못 겨누죠? 왜 자꾸 의리로 감싸는 것처럼 보이죠? 무엇 때문에 총장이 일개 검사장에 이렇게 연연하는 것처럼 자꾸 조직을 운영하니까 아까는 추 장관님이 절박하고 조급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님이 다소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위에도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겨누고 내부에도 칼날을 겨눠야죠, 공평하게. 그런데 이쪽은 왜 감싸고 있는 느낌이냐 이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수사하시오. 이거 좀 외부 자문에 맡기면 안 될까요, 수사하시오. 이거 특임검사한테 맡기면 안 될까요? 이거 좀 이상해 보이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윤 총장님이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처럼 사람의 의리에 내부 논리로도 연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보고 그렇다면 사퇴는 큰 힘이 없는 것이다. 왜 이것 때문에 사퇴를 해야 되느냐. 수사팀에 수사를 맡기면 흘러간다.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검찰을 개혁해 주세요. 이게 저는 당부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그 입장을 빨리 봤으면 좋겠다. 선택지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추 장관의 재지휘 요청을 거부하고 만약에 또 추 장관이 징계나 감찰에 들어갈 경우에는 또 다시 한 번 거세게 후폭풍이 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이종훈]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징계할 명분이 있나요? 본인의 지휘권이 실행되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논리 모순이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윤 총장이 뭔가 실행을 했을 때 그때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정식으로 이 지휘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아예 대놓고 항명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한다든지 그다음 순서로 넘어갈 텐데 그러지 아니한 행동에 대해서는 쉽게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다. 특임검사를 윤 총장이 중립적인 인사로 만약에 선임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징계사유가 과연 될까. 저는 그건 아닐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만만치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윤 총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살아온 것, 본인이 이야기한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검사장에게도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충성하고 있을 가능성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검찰의 중립성이라고 봐요. 수사의 중립성.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키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 한동훈 검사장 일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과연 윤석열 총장의 어떤 선택지가 나올지 이번 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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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이종훈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 전국 검사장 회의, 대검에서 보고를 받았는데 오늘까지도 공식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장고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 길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최영일]
원래는 어제 월요일에 나올 줄 알았죠. 그런데 어제 하루가 그냥 갔고. 이르면 오늘 나오겠다. 이르면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 수사가 붙었는데 오늘도 나오지 않았어요. 내일 수요일. 내일은 나와야 하는데 내일도 나오지 않으면 이건 정말 장고 끝에 악수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의내용은 이미 다 보도가 됐습니다, 요약이 돼서. 거기서 새로운 시나리오는 없어요. 지금 9시간 동안의 전국 검사장 회의, 고검장, 서울 지방 소속의 지검장들. 그리고 나서 지방의 지검장들. 회의가 9시간 동안 있었고 윤석열 총장도 대부분 경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말 사이에 정리된 보고서가 올라온 거죠. 이걸 또 법무부도 공유했습니다, 이 내용을. 그런데 이미 선제공격을 당했잖아요. 추미애 장관 오늘 휴가인데 법무부에 낮에 나타나서 압박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뭐냐 하면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나는 안 들을 거니까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난번에 검사장회의 전날 이미 공문으로 내린 나의 지휘권 발동에 대해서 그대로 문언대로 실행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두 가지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전문자문단 중단. 이건 중단이 일단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현재 수사팀의 특임검사 수준의 독립권을 보장하고 총장은 이거 개입하지 말고 결과만 보고받아라. 이게 전체거든요. 이게 구체적인 수사지휘다라고 법무부 장관 오늘도 또다시 쐐기를 박은 거예요. 여기다가 내일 검찰총장이 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미 선제적으로 하나는 수용하지만 하나는 재지휘를 요망합니다 하는 얘기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내일 아무 말도 못해요. 딱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수용합니다. 항명합니다. 항명이면 이건 검란이 일어나는 것이고 수용하면 여기서 절충은 되겠지만 그러면 내부에서 압박이 있겠죠. 회의는 뭐하러 한 겁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미 타이밍은 실기한 것 아닌가. 윤 총장이 상당히 코너에 몰렸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이미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는데 오늘 추미애 장관 또 한 번 압박을 하면서 이게 사실상 최후통첩이 아니냐.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윤석열 총장의 퇴로를 아예 막은 게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자꾸 사퇴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런데 사퇴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퇴할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해 봐야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 점점 곤란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추미애 장관이 연가 중에 나와서 저렇게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조급하신 것 같아요. 마음이 굉장히 급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객관적인 상황을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휘권 행사를 했어요. 지금 지휘권이 행사한 것이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자문단 회의 안 열리고 있습니다. 명령 중 한 가지는 확실하게 시행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한 가지가 뭔가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중간보고하지 말고 마지막의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해라. 이것도 사실 지금 실행 중이잖아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보고 안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왜 자꾸 입장문을 내놓죠? 윤 총장이 가만 있는 건 수용이 실행되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자꾸 하는지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하는 거고. 윤 총장은 입장을, 제가 윤 총장 입장이라도 입장을 지금 낼 게 없어요. 검사장 회의에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그냥 알고만 계세요라는 거지 자기가 입을 열어서 한 가지 말을 한다면 굳이 이거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재지휘를 해 주시든가 처리해 주세요.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그야말로 항명이 되는 거죠. 그럴 의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윤 총장이. 그러면 이대로 가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왜 자꾸 저렇게 압박을 가하냐 하는 거고 윤 총장이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저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실제로 실행할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그건 뭐냐? 특임검사를 선임하는 거죠. 검사장회의의 의견이기도 하고 이건 검찰총장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권한이기 때문에 중립적인 인사로 해서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그쪽에다 수사를 하도록 지시를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카드는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앞으로 출구전략이 없을까라는 부분을 논의하고 있었는데 일단 특임검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법무부는 특임검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때늦은 조치다라고 선을 긋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말씀하셨듯이 추미애 장관의 지휘를 받기도 또 항명을 하기도 어려운 진퇴양난에 빠진 상황인데 정말 어떤 절충안 같은 건 없을까요?
[최영일]
절충안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쉬운 절충안이 있습니다. 이 평론가님 말씀하고 묘하게 접목이 돼요. 지금 윤 총장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냥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니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적용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동의를 해요. 특임검사를 임명하는 순간 그중에 두 번째 항목에 대한 항명이 되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내용이니까. 그런데 저는 한 번 예를 들면 두 번째는 저희가 검사장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봤는데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지휘권도 검찰청법 12조에 있는데 8조와 12조가 충돌합니다. 8조는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이고 12조는 검찰총장의 검찰조직 내에 대한 지휘거든요. 이게 저는 왜 충돌하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럼 왜 대다수의 검찰 수뇌부가 여기에 의견을 모았는지도 모르겠고요. 법무부 장관이 한마디를 다시 하면 이 문제는 그냥 해결돼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6월 초에 윤석열 총장이 공문 내려보낸대로만 하시오. 그럼 아무 문제 없어요.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 이거 내 측근이 개입된 문제라고 많이 언급이 되니 나는 이 수사에 개입하지 않는다. 대검 부장단들이 알아서 들여다보고 결과만 보고해라라고 얘기하는 게 윤 총장이에요. 이대로 하라고 법무부 장관은 지시한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윤 총장이 외부에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리면서 일이 꼬인 겁니다. 수사팀이 어? 거의 끝나가는데 왜 이러시죠? 그리고 지금 아직도 한동훈 검사장은 소환해야 되는데 왜 이러시죠? 측근을 수사하려고 하는데 왜 막으시죠? 이렇게 이상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수사팀은 또 입장을 냈습니다. 실체적 진실에 접근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뭔가 정황자료가 나왔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지켜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검언유착 의혹사건인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최측근이 연루된 사건을 총장이 막냐고요. 여기서부터 수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애초에 총장이 지시했던 대로만 하세요. 중간에 왜 개입 안 한다더니 개입을 합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지시를 했다면 문언대로 윤 총장이 안 할 이유는 뭐예요? 한동훈 검사장이 개입됐기 때문에 내가 끼어들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개입하지 않는 게 정상이잖아요. 특임검사는 총장이 임명하는데 일단 수상해지잖아요, 여기서부터. 그런데 이걸 왜 굳이 하려고 검찰조직의 수뇌부들은 애를 쓰는지 국민들을 좀 납득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여권도 고심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낙연 의원의 발언 듣고 오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관의 합법적 지시는 검찰이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불편한 상태가 빨리 정리되고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앵커]
오늘 이낙연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내 여러 명이 관련이슈를 언급했는데 말하자면 특임검사의 임명은 검찰총장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지적에서부터 항명, 징계사유가 된다라는 지적까지도 나왔습니다. 이런 여권의 압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훈]
한 방향을 향해서 계속 발언이 나오잖아요. 사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은 다른데 표현은 다른데 결론은 다 한 가지인 겁니다. 사퇴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 이런 식으로 공세가 산발적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 부분은 윤석열 총장이 그야말로 실전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글쎄요. 제가 만약 윤 총장의 측근이라면 지금쯤 그만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라고 조언을 드릴 것 같아요. 정무적 판단을 해서. 그리고 차라리 정계 진출하시죠라고 얘기할 것 같은데 그건 저의 생각인 것이고. 윤 총장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정치 같은 것에 별로 뜻이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검사로서 충실하게 일을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윤 총장은 정무적 판단 배제하고 본인의 갈 길을 계속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말은 무성한데 그렇다고 해서 따지고 보면 결정적인 한 방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을 사퇴하게 하고 싶기는 한데 사퇴하게 만들 딱 결정적인 것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 지금 이런 상황이 이어지는 건데. 이렇게 끌고 가봐야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좋을 거 없고요. 여당도 별로 좋을 것 없다. 여론은 아마 갈수록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통합당에서는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면서 청와대 배후설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주호영 /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배경에 청와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서 문서로 사전에 보고한 후 청와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윤석열 죽이기가 추미애 장관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 청와대의 배후 조종과 협력에 의해서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의 수사지휘권 발동 보고까지 받으면서 모르는 척하고 방기하고 있는 것은 국민 기만일 뿐만 아니라 임명권자로서 갈등을 방치하고 있는 아주 비겁한 처사입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특정 사안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정권 차원의 문제다라는 주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통합당의 메시지는 계속 인사권자가, 즉 대통령이 검찰총장 인사권자가 그렇게 윤 총장이 싫으면 목을 치시오라고 계속 메시지를 내는 거예요. 아까 이 평론가님도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권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거꾸로 봅니다. 청와대 입장은 윤 총장의 사퇴가 아니에요. 추미애 장관이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지금 사퇴는 거론된 바도 없고 설훈 최고위원이라든가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사퇴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는 함구령까지 내렸어요. 사퇴 같은 것 거론하지 마라. 가장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에 대해서 낸 메시지는 뭐냐? 협력이에요. 협력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권수사의 원년이 되도록 개혁해 달라. 윤 총장도 내부에서 검찰을 개혁하시고 법무부 추미애 장관도 검찰을 개혁하는 데 박차를 가하시오. 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 안에서 내부의 논리와 외부의 논리는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저는 조직의 원리를 따라가면 문제될 게 없는데 문제는 이 안에서 왜 두 사람은 만나지 않을까. 저는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서류만 왔다갔다하고 있잖아요. 아니, 뭡니까? 대검하고 법무부가 그렇게 멀어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국토가 큰가요? 제가 보기에는 티타임을 할 수도 있고 식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분들은 왜 이렇게 불편하게 언론과 국민들이 다 지켜보는데 이 불편한 갈등을 계속 겪어야 되나. 좀 만나서 풀 수는 없을까. 면대면하고 풀 수는 없을까.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것일까 궁금합니다. 이걸 순조롭게 푸는 방법을 수장들이 함께 협력해서 만들어주기를 원해서 저는 청와대가 사퇴를 거론한 바가 없다. 아까 말씀하신 사퇴는 청와대의 시나리오나 옵션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윤석열 총장이 법무부의 지휘를 따르면 뭐가 문제예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가는 거죠. 그런데 왜 윤 총장이 지난해에 자신의 상급자인 조국 전 장관에게 칼날을 겨눴던 결기를 자신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에게는 왜 못 겨누죠? 왜 자꾸 의리로 감싸는 것처럼 보이죠? 무엇 때문에 총장이 일개 검사장에 이렇게 연연하는 것처럼 자꾸 조직을 운영하니까 아까는 추 장관님이 절박하고 조급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윤 총장님이 다소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위에도 살아있는 권력에도 칼을 겨누고 내부에도 칼날을 겨눠야죠, 공평하게. 그런데 이쪽은 왜 감싸고 있는 느낌이냐 이거예요. 법무부 장관은 수사하시오. 이거 좀 외부 자문에 맡기면 안 될까요, 수사하시오. 이거 특임검사한테 맡기면 안 될까요? 이거 좀 이상해 보이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윤 총장님이 나는 조직에 충성하지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처럼 사람의 의리에 내부 논리로도 연연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 보고 그렇다면 사퇴는 큰 힘이 없는 것이다. 왜 이것 때문에 사퇴를 해야 되느냐. 수사팀에 수사를 맡기면 흘러간다.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히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검찰을 개혁해 주세요. 이게 저는 당부라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그 입장을 빨리 봤으면 좋겠다. 선택지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추 장관의 재지휘 요청을 거부하고 만약에 또 추 장관이 징계나 감찰에 들어갈 경우에는 또 다시 한 번 거세게 후폭풍이 일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을 하실까요?
[이종훈]
지금 이 상황으로 계속 간다고 하면 징계할 명분이 있나요? 본인의 지휘권이 실행되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논리 모순이죠. 그렇게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보고 윤 총장이 뭔가 실행을 했을 때 그때 반응이 나올 수 있겠죠. 정식으로 이 지휘권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아예 대놓고 항명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징계를 한다든지 그다음 순서로 넘어갈 텐데 그러지 아니한 행동에 대해서는 쉽게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다. 특임검사를 윤 총장이 중립적인 인사로 만약에 선임한다고 했을 때 그것도 징계사유가 과연 될까. 저는 그건 아닐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마 만만치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윤 총장을 제가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살아온 것, 본인이 이야기한 것.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검사장에게도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충성하고 있을 가능성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 총장이 지키고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검찰의 중립성이라고 봐요. 수사의 중립성.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지키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보이고. 한동훈 검사장 일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과연 윤석열 총장의 어떤 선택지가 나올지 이번 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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