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연이틀 검찰 비판..."장관 지휘권은 당연한 권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틀 연속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에 반발하는 검찰을 비판하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3년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특별수사팀장 윤석열 검사는 현재 윤석열 검찰총장 최측근을 수사하려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유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상부의 외압이 부당하다고 보고 맞섰던 전례가 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이어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막기 위해 부당한 수사지휘를 했고, 현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시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윤 총장이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해 수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조 전 장관은 또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책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의 일부를 인용하며 검찰총장에 대한 장관 수사지휘권이 당연한 권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어제도 검사장 회의가 임의기구에 불과하며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하는 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