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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 출연 : 류재복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라남도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 올리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대전, 충남, 광주에 이어서 사실상 국토 절반이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빠진 셈입니다.
세계적으로는 하루 환자 발생이 연일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바이러스 변종 소식까지 들리면서 온통 회색빛입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루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사흘 연속 60명을 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 2단계 경계 기준인 50명을 연일 넘고 있는 건데요. 방역 단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1, 2, 3단계로 얼마 전에 기준들이 바뀌었죠. 그전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있었는데요. 1단계와, 2단계의 기준이 한 4가지쯤 되는데요. 첫 번째가 하루 확진 환자가 50명 미만이거나 그 이상이거나 1, 2단계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지금 연일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 3일부터 63명, 63명, 61명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발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벌써 13%까지 올랐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이미 10%를 넘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 2단계의 기준을 넘어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방역망 관리 내의 환자 발생은 80% 미만을 해야 하는데 이미 그것은 오래전부터 그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만, 정량적인 기준만 놓고 보면 이미 2단계로 넘어가야 될 상황인데요.
지금 그것만 가지고 2단계로 넘어갔을 경우에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 생활의 불편이라든지 경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방역당국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2단계로 넘어간 곳이 꽤 많죠. 이런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나라 밖에서도 들어오는 환자들도 적지 않죠. 농어촌 일손을 돕기 위해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입국 절차도 까다로워졌고 최근에는 카자흐스탄인 입국과 환자 발생도 늘어나고 있다고?
[류재복]
그렇습니다. 최근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가운데 환자 확진 비율이 가장 많는 나라가 카자흐스탄입니다. 원래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은 우리 농업이나 어업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노동자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두 나라는 이미 입국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졌죠.
그런데 최근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어제만 해도 제주에 들어온, 그러니까 김포공항을 통해서 제주로 들어온 카자흐스탄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같이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자가격리가 되고, 다행히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들어와서 2주 동안은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거주지가 없으면 회사나 이런 곳에서 마련한 별도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사흘 안에 검사를 받아서 확진 판정을 받기 때문에 접촉자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카자흐스탄이 지난달만 놓고 봐도 전체 환자 중 12% 정도를 차지하니까요. 적지 않은 숫자인 것이고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카자흐스탄과 우리나라의 항공편이 지난 6월에 재개가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막혀 있다가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는 우리 고려인이라는 옛날 우리 소련으로 넘어갔던 분들의 자손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교민들, 이런 분들이 사실 입국이 증가가 됐죠. 일주일에 2편이 뜨는 곳이 있고 2주에 1편 뜨는 곳이 있으니까요. 꽤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가운데서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카자흐스탄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확진자가 많습니다.하루에 한 1500명 이상이 확진이 되는. 전체 환자도 4만 5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에 대한 입국 절차를 손 볼 때가 됐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현재 가장 심각한 지역인 광주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광주는 사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코로나와는 거리가 있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이러스 변종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또 나왔다고요?
[류재복]
취재하는 저희 기자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는 굉장히 확진자 숫자가 빨리 늘어났거든요. 실제로 광주는 지난 5개월 동안은 확진자 수가 한 3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열흘도 되기 전에 100명 가까이 갑자기 늘어나서 이거 너무 빠른 속도로 전파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방역당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연구 단계인데요. WHO가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해서 6개 유형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GH유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유형이 전파력이 6배 정도 빨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앵커]
지금 말씀 드리면서 광주지역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브리핑을 현재 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섭 / 광주광역시장]
확진자 77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특징을 보면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77명 중 60대 이상이 41명으로 53%를 차지하고 있고 무증상자가 34명, 44%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 이틀 동안 일곡중앙교회 신도 14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중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되어 있어 지역 감염 확산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휘국 / 광주광역시교육감]
북구 전체 학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일동초등학교에 대해 확진자가 발생한 7월 5일,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2주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또한 북구 전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고3 학생을 제외하고 모두 7월 12일까지 등교 중지와 함께 원격수업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돌봄교실은 일동초등학교는 7월 10일까지 전면 중지하고 북구 관내 학교와 유치원은 돌봄교실을 최소화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용섭 / 광주광역시장]
학원, 종교시설, 밀집도가 높은 지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합니다.
우리 시는 이미 유흥업소와 PC방 등 13곳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데 이어 학원과 종교시설, 밀집도가 높은 지하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해서 관리하겠습니다.
학원의 경우 기존 300인 이상 대형 학원만 고위험시설로 분류했습니다마는 오늘부터는 원생 수에 상관없이 관내 모든 학원이 고위험시설에 포함됩니다. 또한 최근 사찰과 교회 등에서 확진자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종교시설도 오늘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시설들은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집합제한 행정조치에 따라 시설 운영을 자제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운영할 때에는 실내 50인 미만으로 제한해 주시고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전자출입명부 작성, 일정 간격 유지, 방역 소독 등 규정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 시와 5개 자치구는 경찰청, 교육청 협조를 받아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현장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로 관리 감독하고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할 것입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에서 북구에 내린 2주간 원격수업 조치에 따라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PC방, 노래방, 학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점검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타시설 방문과 외부인 접촉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명령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코호트 격리 전 단계로 2주간 면회 금지를 시행하고 있고 오늘부터는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출퇴근 후에 타시설 방문이나 외부인 접촉을 일체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합니다.
또한 7월 7일부터는 요양시설 종사자와 업소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문제에 대해 염려를 하십니다.
오늘 오후 열린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연속 3일 이상 두 자릿수의 지역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될 때 바로 방역 대응 체계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병상 및 의료진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전남과 전북의 지원을 받아 국가치료병상 28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104개 등 총 132개 병상을 확보했고 오늘 현재 53개 잔여 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6일 의료 인력 37명, 의사 7명, 간호사 30명을 광주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공동생활권입니다.
광주 집단감염이 전남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양 시도 방역 당국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광주전남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광주시의 상세한 내용은 우리 박향 국장께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교육청 관련 내용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상세하게...
[앵커]
광주광역시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들으셨는데요. 8일 동안 확진자가 77명이 나왔고 빠르게 전파 속도가 감염되고 환자도 늘고 있기 때문에 학원과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류재복]
광주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는 곳이고 전파 양상이 좋지 않습니다. 환자 대부분도 연세가 많고 또 기저질환자도 있고 모이는 장소도 종교시설이라든가 또는 이런 방문판매라든가 이런 소모임들, 이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역학조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광주시장이 지난 주말부터 상황이 나쁘면 3단계로 격상하겠다는 얘기를 여러번 했는데요. 오늘 나온 조치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일부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학원은 그동안 300명 이상, 그러니까 대형 학원에만 고위험시설로 지정을 했는데 이제 모든 학원을 다 지정한 거죠. 모든 학원들을 다 고위험시설로 지정을 했고 종교시설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회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이런 곳들도 고위험시설로 지정됐고요.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다중시설. 그러니까 지하라는 게 사실 밀폐돼 있고 환기가 어렵고 밀접접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모든 다중시설도 고위험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는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운영 자제를 권고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운영을 안 할 수가 없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 한다면 상당히 강화된 방역수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발열 체크를 한다든가 거리를 둔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킨다는 서약서를 내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약을 하고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게 적발되면 지자체에서 강제로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상당히 강도 높은 방역대책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고위험시설 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확진자가 나왔던 광주 북구 전체 학교도 2주 동안 원격수업을 진행한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는데 이게 집단감염 우려 때문이겠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지금 일동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광주에서는 처음 나온 건데요, 학생이 감염된 사례가. 그래서 이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광주 북구에 있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뺀 나머지 학생들을 2주 동안 등교 중지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 이런 발표죠.
[앵커]
보면 코로나19 확산이 예전 대구 때보다 광주 쪽이 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류재복]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세계보건기구에서 구분한 유전자의 6종류 유형 가운데 GH라는 유형이 전파력이 6배 정도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 GH라는 유형의 바이러스가 바로 지금 광주전남 지역의 바이러스가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신천지, 대구에 있었던 신천지는 이 6개 유형 가운데 V 그룹이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초기에 들어왔던 우한 교민 중심으로 한 감염, 이때는 바이러스가 S그룹.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초기 모형이 아마 이 S그룹인데요.
그런데 이태원 클럽발 때부터 유럽이나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 GH 유형이 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이 광주전남 지역에 전파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격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들도 중요하지만 이 바이러스의 유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GH유형이 광주전남에서 독자적으로 전파를 하고 있다면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방역당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결과가 나오면 아마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또 걱정스러운 점 중에 하나가 광주 집단감염의 고리가 대전 방문판매업체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인 거잖아요. 첫 번째 감염자였던 지표 환자가 증상이 있는데도 며칠 동안 여러 곳을 찾아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는 상황이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난 5월부터 확진자들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이 수도권 확진이 지방으로 옮겨갈 것이냐. 그런데 이게 감염 고리를 걸어서 옮겨갈 것이냐, 아니면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할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했었는데 대전충남 쪽은 수도권과의 감염 고리가 크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에서 방문판매업소에서 확진된 사람이 지난달 11일부터 대전의 방문판매업자와 만났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전과 광주가 한 고리로 이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은 대전충남의 확진자 수와 광주의 확진자 수를 분류해서 세고 있지만 이것이 한묶음으로 가게 되면 이른바 거대한 집단감염체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광주에 있는 사찰인 광륵사를 방문한 광주에 있는 60대 여성, 저희가 지표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환자가 24일에 증상이 있었는데 확진받기까지 사나흘 정도를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한방병원도 돌아다녔고. 이런 곳에서도 계속 N차 감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나흘 정도의 중간 공백기가 사실은 많은 전파를, 코로나19라는 전파력이 빠른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업고 많은 곳으로 전파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정세균 총리의 회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간 신규 지역 감염은 하루 평균 33명이었으나 7월 들어 일평균 42명이 발생해 1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한 해외 유입을 포함한 일일 총 확진자 수는 5일 연속으로 50명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과거 대구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감염 사례는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시설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 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또한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개개인의 협조가 없다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 각자가 방역 책임관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7월 4일 기준으로 전 세계 일일 확진자가 21만 명이 발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확진자는 일주일 새 100명을 넘어서는 등 국외 상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별 위험도 평가에 따라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과 항공 운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현재의 추세를 꺾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 대처 상황도 함께 점검합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 다시...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 들으셨습니다. 방역수칙이 강화된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거나 수칙을 위반할 때는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법적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N차 감염과 빠른 확산세 때문에 내려진 조치겠죠?
[류재복]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대구에서 큰 감염 사태를 겪은 뒤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준칙들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다가 상황이 더 나빠지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봉쇄 정책은 아니지만 굉장히 개개인이나 어떤 시설이나 단체의 활동에 제약을 주는 정책인데요.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 정부가 개개인의 의무사항을 강조하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벌을 주는 그런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번 총리의 말은 그런 곳에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개인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가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시설들, 이른바 고위험시설들입니다. 이곳에서 준칙을 위반하면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한 사람들도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않은 이용객도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위반으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된다면, 그러니까 확진자가, 전파자가 좀 생기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치료비라든가 손해배상, 이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것이죠. 이태원 클럽 감염을 크게 확산시킨 사람으로 우리가 인천의 학원강사,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던 학원강사를 들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이 구상권 청구를 지금 거의 검토하는 단계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파생됐던 환자들의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다 물어내야 됩니다. 상당히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위반한 사람들에게 과태료 같은 것을 매길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를 손봐서 위반된 개개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개개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것이 총리 발언의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골프장 감염도 있었습니다. 사실 밀폐돼 있지 않은 야외이기 때문에 감염이 좀 덜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된 건가요?
[류재복]
이 골프장은 의정부 쪽에 있는 아파트가 있죠. 장암주공아파트라고 해서 한 동에 서로 접촉하지 않은 세 가족이 차례로 감염이 돼서 엘리베이터가 감염의 매개가 아니냐, 이런 것으로 지목됐던 그 아파트인데요. 그 아파트에서 이 세 가족뿐만 아니라 헬스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706동, 그 아파트의 같은 동에서 나온 확진 환자는 9명인 데 반해서 이 헬스장에서는 19명이 감염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헬스장에서 확진된 사람과 접촉한 확진자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골프장에서 자기 동료, 친구들과 같이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를 쳤는데 골프를 같이 함께 친 나머지 2명이 확진된 것이죠. 그래서 3명이 확진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총 14명이 팀을 4개로 나눠서, 4개 조로 나눠서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같이 운동을 한 사람들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캐디나 관계자, 이런 분들이 다 자가격리가 돼서 검사를 받았는데 추가 확진자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넓은 야외에서 골프를 쳤는데 어떻게 확산이 된 것이냐라는 궁금증을 가졌는데 골프를 치던 당시가 문제가 아니라 골프 치기 전후에 이분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동을 같이 하고. 또 끝나고 나서 식사를 같이 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가 접촉을 했고 여기서 감염된 것이 아닌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골프장은 사실 코로나19 감염에서 상당히 청정지역으로 여태까지 꼽혀 왔는데 이제 감염이 됨으로써 골프장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각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외에서 하는 것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류재복]
그러니까 야외 활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골프 칠 때 문제는 크지 않지만 옷을 갈아입거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이럴 때 접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보다 심각한 건 사실 국내도 그렇지만 전 세계 상황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확진 환자가 1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연일 최고 기록을 깨고 있다고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지금 확진 환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루에 새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최다 기록을 매일매일 경신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벌써 21만 명까지 왔는데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50~60명을 놓고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하루에 확진자가 10여만 명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차 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1차 유행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2차 유행에 갈 것도 없이 이 상태로 간다면 내년 봄까지 확진 환자가 2억에서 6억 명까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사망자는 150만에서 400만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난달까지 확진 환자 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다가 갑자기 폭증한 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확진 환자가 줄면서 봉쇄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활동을 이유로 사실 많은 부분에서 봉쇄를 해제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지금 미국에서는 많은 곳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도 마스크 잘 쓰지 않고 돌아다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한 번의 대유행을 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역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고 손을 씻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코로나19 상황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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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류재복 해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라남도가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 올리기로 했습니다. 수도권과 대전, 충남, 광주에 이어서 사실상 국토 절반이 코로나19 비상 상황에 빠진 셈입니다.
세계적으로는 하루 환자 발생이 연일 최고를 기록하고 있고 바이러스 변종 소식까지 들리면서 온통 회색빛입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루 코로나19 환자 발생이 사흘 연속 60명을 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 2단계 경계 기준인 50명을 연일 넘고 있는 건데요. 방역 단국의 고민이 깊어질 것 같은데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1, 2, 3단계로 얼마 전에 기준들이 바뀌었죠. 그전에는 생활 속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있었는데요. 1단계와, 2단계의 기준이 한 4가지쯤 되는데요. 첫 번째가 하루 확진 환자가 50명 미만이거나 그 이상이거나 1, 2단계의 기준입니다. 이것이 지금 연일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지난 3일부터 63명, 63명, 61명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발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 벌써 13%까지 올랐습니다. 지난달 중순부터 이미 10%를 넘었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 2단계의 기준을 넘어간 상태고요. 그다음에 방역망 관리 내의 환자 발생은 80% 미만을 해야 하는데 이미 그것은 오래전부터 그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수치상만, 정량적인 기준만 놓고 보면 이미 2단계로 넘어가야 될 상황인데요.
지금 그것만 가지고 2단계로 넘어갔을 경우에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 생활의 불편이라든지 경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방역당국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이미 2단계로 넘어간 곳이 꽤 많죠. 이런 상황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나라 밖에서도 들어오는 환자들도 적지 않죠. 농어촌 일손을 돕기 위해서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입국 절차도 까다로워졌고 최근에는 카자흐스탄인 입국과 환자 발생도 늘어나고 있다고?
[류재복]
그렇습니다. 최근 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 가운데 환자 확진 비율이 가장 많는 나라가 카자흐스탄입니다. 원래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은 우리 농업이나 어업의 일손을 돕기 위해서 노동자분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두 나라는 이미 입국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졌죠.
그런데 최근에는 카자흐스탄에서 어제만 해도 제주에 들어온, 그러니까 김포공항을 통해서 제주로 들어온 카자흐스탄 사람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같이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자가격리가 되고, 다행히 외국에서 들어오는 분들은 들어와서 2주 동안은 자가격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거주지가 없으면 회사나 이런 곳에서 마련한 별도 시설에서 자가격리를 하고 사흘 안에 검사를 받아서 확진 판정을 받기 때문에 접촉자가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카자흐스탄이 지난달만 놓고 봐도 전체 환자 중 12% 정도를 차지하니까요. 적지 않은 숫자인 것이고요.
그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카자흐스탄과 우리나라의 항공편이 지난 6월에 재개가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막혀 있다가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에는 우리 고려인이라는 옛날 우리 소련으로 넘어갔던 분들의 자손들이 많이 살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 교민들, 이런 분들이 사실 입국이 증가가 됐죠. 일주일에 2편이 뜨는 곳이 있고 2주에 1편 뜨는 곳이 있으니까요. 꽤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가운데서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카자흐스탄 내에서도 지금 상당히 확진자가 많습니다.하루에 한 1500명 이상이 확진이 되는. 전체 환자도 4만 5000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카자흐스탄에 대한 입국 절차를 손 볼 때가 됐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부터는 현재 가장 심각한 지역인 광주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광주는 사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코로나와는 거리가 있지 않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상황을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바이러스 변종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또 나왔다고요?
[류재복]
취재하는 저희 기자들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주는 굉장히 확진자 숫자가 빨리 늘어났거든요. 실제로 광주는 지난 5개월 동안은 확진자 수가 한 30여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 열흘도 되기 전에 100명 가까이 갑자기 늘어나서 이거 너무 빠른 속도로 전파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방역당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 연구 단계인데요. WHO가 바이러스의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해서 6개 유형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GH유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유형이 전파력이 6배 정도 빨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앵커]
지금 말씀 드리면서 광주지역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브리핑을 현재 열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용섭 / 광주광역시장]
확진자 77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확진자 특징을 보면 감염 경로가 다양하고 77명 중 60대 이상이 41명으로 53%를 차지하고 있고 무증상자가 34명, 44%에 이릅니다.
특히 지난 이틀 동안 일곡중앙교회 신도 14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중에는 초등학생도 포함되어 있어 지역 감염 확산에 대한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휘국 / 광주광역시교육감]
북구 전체 학교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일동초등학교에 대해 확진자가 발생한 7월 5일, 오늘부터 7월 19일까지 2주간 원격수업으로 전환합니다.
또한 북구 전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는 고3 학생을 제외하고 모두 7월 12일까지 등교 중지와 함께 원격수업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돌봄교실은 일동초등학교는 7월 10일까지 전면 중지하고 북구 관내 학교와 유치원은 돌봄교실을 최소화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용섭 / 광주광역시장]
학원, 종교시설, 밀집도가 높은 지하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합니다.
우리 시는 이미 유흥업소와 PC방 등 13곳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한 데 이어 학원과 종교시설, 밀집도가 높은 지하 다중이용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해서 관리하겠습니다.
학원의 경우 기존 300인 이상 대형 학원만 고위험시설로 분류했습니다마는 오늘부터는 원생 수에 상관없이 관내 모든 학원이 고위험시설에 포함됩니다. 또한 최근 사찰과 교회 등에서 확진자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종교시설도 오늘부터 고위험시설로 지정해 관리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들 시설들은 오늘부터 7월 15일까지 집합제한 행정조치에 따라 시설 운영을 자제해야 합니다.
부득이하게 운영할 때에는 실내 50인 미만으로 제한해 주시고 전원 마스크 착용과 발열 체크, 전자출입명부 작성, 일정 간격 유지, 방역 소독 등 규정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우리 시와 5개 자치구는 경찰청, 교육청 협조를 받아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고위험시설에 대한 현장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수시로 관리 감독하고 위반 시 강력히 처벌할 것입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에서 북구에 내린 2주간 원격수업 조치에 따라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PC방, 노래방, 학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점검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타시설 방문과 외부인 접촉을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명령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노인요양시설에 대해 코호트 격리 전 단계로 2주간 면회 금지를 시행하고 있고 오늘부터는 시설 종사자들에 대해 출퇴근 후에 타시설 방문이나 외부인 접촉을 일체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시행합니다.
또한 7월 7일부터는 요양시설 종사자와 업소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문제에 대해 염려를 하십니다.
오늘 오후 열린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기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연속 3일 이상 두 자릿수의 지역 감염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될 때 바로 방역 대응 체계를 3단계로 격상하기로 하였습니다.
병상 및 의료진 확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전남과 전북의 지원을 받아 국가치료병상 28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104개 등 총 132개 병상을 확보했고 오늘 현재 53개 잔여 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또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월 6일 의료 인력 37명, 의사 7명, 간호사 30명을 광주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방역당국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은 공동생활권입니다.
광주 집단감염이 전남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양 시도 방역 당국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광주전남 공동체의 안전을 지켜내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광주시의 상세한 내용은 우리 박향 국장께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교육청 관련 내용은 우리 교육감님께서 상세하게...
[앵커]
광주광역시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들으셨는데요. 8일 동안 확진자가 77명이 나왔고 빠르게 전파 속도가 감염되고 환자도 늘고 있기 때문에 학원과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셨나요?
[류재복]
광주시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빠른 속도로 전파가 되는 곳이고 전파 양상이 좋지 않습니다. 환자 대부분도 연세가 많고 또 기저질환자도 있고 모이는 장소도 종교시설이라든가 또는 이런 방문판매라든가 이런 소모임들, 이런 곳들이 많기 때문에 역학조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광주시장이 지난 주말부터 상황이 나쁘면 3단계로 격상하겠다는 얘기를 여러번 했는데요. 오늘 나온 조치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일부 분야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학원은 그동안 300명 이상, 그러니까 대형 학원에만 고위험시설로 지정을 했는데 이제 모든 학원을 다 지정한 거죠. 모든 학원들을 다 고위험시설로 지정을 했고 종교시설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교회라든가 사찰이라든가 이런 곳들도 고위험시설로 지정됐고요.
그다음에 지하에 있는 다중시설. 그러니까 지하라는 게 사실 밀폐돼 있고 환기가 어렵고 밀접접촉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모든 다중시설도 고위험시설로 지정이 됐습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면 원칙적으로는 운영을 하면 안 됩니다. 운영 자제를 권고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운영을 안 할 수가 없다, 불가피하게 운영을 해야 한다면 상당히 강화된 방역수칙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발열 체크를 한다든가 거리를 둔다든가 이런 것들을 지킨다는 서약서를 내면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약을 하고 수칙을 지키지 않은 게 적발되면 지자체에서 강제로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 상당히 강도 높은 방역대책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고위험시설 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확진자가 나왔던 광주 북구 전체 학교도 2주 동안 원격수업을 진행한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는데 이게 집단감염 우려 때문이겠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지금 일동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광주에서는 처음 나온 건데요, 학생이 감염된 사례가. 그래서 이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광주 북구에 있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뺀 나머지 학생들을 2주 동안 등교 중지하고 온라인 수업을 하겠다, 이런 발표죠.
[앵커]
보면 코로나19 확산이 예전 대구 때보다 광주 쪽이 빠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류재복]
조금 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세계보건기구에서 구분한 유전자의 6종류 유형 가운데 GH라는 유형이 전파력이 6배 정도가 빨라졌다고 합니다. 이 GH라는 유형의 바이러스가 바로 지금 광주전남 지역의 바이러스가 아닌가 하는 의혹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신천지, 대구에 있었던 신천지는 이 6개 유형 가운데 V 그룹이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초기에 들어왔던 우한 교민 중심으로 한 감염, 이때는 바이러스가 S그룹. 그러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초기 모형이 아마 이 S그룹인데요.
그런데 이태원 클럽발 때부터 유럽이나 미국에서 유행하는 이 GH 유형이 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형이 광주전남 지역에 전파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를 격상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지표들도 중요하지만 이 바이러스의 유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GH유형이 광주전남에서 독자적으로 전파를 하고 있다면 다른 지역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방역당국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쯤에 결과가 나오면 아마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앵커]
또 걱정스러운 점 중에 하나가 광주 집단감염의 고리가 대전 방문판매업체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인 거잖아요. 첫 번째 감염자였던 지표 환자가 증상이 있는데도 며칠 동안 여러 곳을 찾아서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았을까, 이런 우려가 생기는 상황이죠?
[류재복]
그렇습니다. 수도권에서 지난 5월부터 확진자들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가장 초미의 관심사는 이 수도권 확진이 지방으로 옮겨갈 것이냐. 그런데 이게 감염 고리를 걸어서 옮겨갈 것이냐, 아니면 지방에서 독자적으로 발생할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했었는데 대전충남 쪽은 수도권과의 감염 고리가 크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에서 방문판매업소에서 확진된 사람이 지난달 11일부터 대전의 방문판매업자와 만났다라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대전과 광주가 한 고리로 이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은 대전충남의 확진자 수와 광주의 확진자 수를 분류해서 세고 있지만 이것이 한묶음으로 가게 되면 이른바 거대한 집단감염체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양상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걱정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광주에 있는 사찰인 광륵사를 방문한 광주에 있는 60대 여성, 저희가 지표환자라고 얘기하는데. 이 환자가 24일에 증상이 있었는데 확진받기까지 사나흘 정도를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한방병원도 돌아다녔고. 이런 곳에서도 계속 N차 감염들이 일어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나흘 정도의 중간 공백기가 사실은 많은 전파를, 코로나19라는 전파력이 빠른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업고 많은 곳으로 전파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은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정부서울청사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정세균 총리의 회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중대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간 신규 지역 감염은 하루 평균 33명이었으나 7월 들어 일평균 42명이 발생해 10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또한 해외 유입을 포함한 일일 총 확진자 수는 5일 연속으로 50명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과거 대구경북에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감염 사례는 확진자가 방역수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정부나 지자체, 시설운영자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개개인이 스스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킬 때 비로소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방역 책임과 의무를 보다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고발 조치 등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입니다.
또한 확진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타인 또는 지역사회에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 행사하겠습니다.
아울러 개개인의 방역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신속한 행정조치를 위해 과태료 신설 등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 개개인의 협조가 없다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결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 각자가 방역 책임관이라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7월 4일 기준으로 전 세계 일일 확진자가 21만 명이 발생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확진자는 일주일 새 100명을 넘어서는 등 국외 상황도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가별 위험도 평가에 따라 일부 국가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과 항공 운항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만으로 현재의 추세를 꺾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계부처와 방역당국은 해외 유입자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조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 대처 상황도 함께 점검합니다.
이번 주 중반부터 다시...
[앵커]
정세균 국무총리의 모두발언 들으셨습니다. 방역수칙이 강화된 곳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거나 수칙을 위반할 때는 사업자와 이용자에게 법적 조치를 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계속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N차 감염과 빠른 확산세 때문에 내려진 조치겠죠?
[류재복]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대구에서 큰 감염 사태를 겪은 뒤에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그런 준칙들이 들어왔는데요. 그러다가 상황이 더 나빠지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것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은 유럽이나 미국처럼 봉쇄 정책은 아니지만 굉장히 개개인이나 어떤 시설이나 단체의 활동에 제약을 주는 정책인데요. 이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하면서 정부가 개개인의 의무사항을 강조하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벌을 주는 그런 방식을 도입했는데 이번 총리의 말은 그런 곳에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개인 의무를 강화하는 조치가 세 가지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시설들, 이른바 고위험시설들입니다. 이곳에서 준칙을 위반하면 사업주뿐만 아니라 이용한 사람들도 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업주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않은 이용객도 처벌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런 위반으로 인해서 감염이 확산된다면, 그러니까 확진자가, 전파자가 좀 생기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치료비라든가 손해배상, 이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런 것이죠. 이태원 클럽 감염을 크게 확산시킨 사람으로 우리가 인천의 학원강사, 역학조사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던 학원강사를 들 수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이 구상권 청구를 지금 거의 검토하는 단계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으로 인해서 파생됐던 환자들의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사람이 다 물어내야 됩니다. 상당히 강력한 조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위반한 사람들에게 과태료 같은 것을 매길 수 있도록 법을 고치겠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인 조치를 손봐서 위반된 개개인,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개개인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 이것이 총리 발언의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골프장 감염도 있었습니다. 사실 밀폐돼 있지 않은 야외이기 때문에 감염이 좀 덜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게 어떤 경로로 감염이 된 건가요?
[류재복]
이 골프장은 의정부 쪽에 있는 아파트가 있죠. 장암주공아파트라고 해서 한 동에 서로 접촉하지 않은 세 가족이 차례로 감염이 돼서 엘리베이터가 감염의 매개가 아니냐, 이런 것으로 지목됐던 그 아파트인데요. 그 아파트에서 이 세 가족뿐만 아니라 헬스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가 확 늘었습니다. 그래서 706동, 그 아파트의 같은 동에서 나온 확진 환자는 9명인 데 반해서 이 헬스장에서는 19명이 감염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 헬스장에서 확진된 사람과 접촉한 확진자가 경기도 광주에 있는 골프장에서 자기 동료, 친구들과 같이 골프를 쳤습니다. 골프를 쳤는데 골프를 같이 함께 친 나머지 2명이 확진된 것이죠. 그래서 3명이 확진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는 총 14명이 팀을 4개로 나눠서, 4개 조로 나눠서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같이 운동을 한 사람들 그리고 같이 동행했던 캐디나 관계자, 이런 분들이 다 자가격리가 돼서 검사를 받았는데 추가 확진자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넓은 야외에서 골프를 쳤는데 어떻게 확산이 된 것이냐라는 궁금증을 가졌는데 골프를 치던 당시가 문제가 아니라 골프 치기 전후에 이분들이 같이 움직였습니다. 이동을 같이 하고. 또 끝나고 나서 식사를 같이 하고. 이런 과정에서 서로가 접촉을 했고 여기서 감염된 것이 아닌가, 현재까지는 그렇게 추정이 되고요. 골프장은 사실 코로나19 감염에서 상당히 청정지역으로 여태까지 꼽혀 왔는데 이제 감염이 됨으로써 골프장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각성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야외에서 하는 것도 이제는 안심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류재복]
그러니까 야외 활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골프 칠 때 문제는 크지 않지만 옷을 갈아입거나 같이 식사를 하거나 이동을 하거나 이럴 때 접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보다 심각한 건 사실 국내도 그렇지만 전 세계 상황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확진 환자가 1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연일 최고 기록을 깨고 있다고요?
[류재복]
그렇습니다. 지금 확진 환자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루에 새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최다 기록을 매일매일 경신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벌써 21만 명까지 왔는데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루에 확진자가 50~60명을 놓고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 브라질 이런 나라들은 하루에 확진자가 10여만 명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차 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1차 유행이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은 2차 유행에 갈 것도 없이 이 상태로 간다면 내년 봄까지 확진 환자가 2억에서 6억 명까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사망자는 150만에서 400만까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지난달까지 확진 환자 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다가 갑자기 폭증한 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확진 환자가 줄면서 봉쇄를 해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와 활동을 이유로 사실 많은 부분에서 봉쇄를 해제하고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면서 수칙을 전혀 지키지 않고. 지금 미국에서는 많은 곳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와도 마스크 잘 쓰지 않고 돌아다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한 번의 대유행을 끌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역시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마스크를 쓰고 거리를 유지하고 손을 씻는 가장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국내외 코로나19 상황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코로나19 상황 전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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