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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총선 직전에 검찰 고위간부가 특정 언론과 결탁해서 모종의 공작을 벌이려 했다는 의혹,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입니다.
특히 그 검찰 간부가 현직 검찰총장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에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주장이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혹의 실체를 캐기도 전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느냐를 놓고 검찰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이 논란을 좀 더 캐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안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살펴본다면 당시 총선 직전인 2월 13일이죠. 2월 13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 고검을 방문했다. 부산 고검에 의혹의 검사장이 마침 근무를 또 하고 있었다. 거기에 채널A 기자가 따라갔는데 거기서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다음 날 드디어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써서 어떻게든 감옥 속에서 잘 처리가 되려면 이런 취재에 협조를 하라.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신장식]
그렇죠. 2월 13일날 윤석열 총장이 왜 부산 고검에 방문했는가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때 대검 인사가 있었습니다. 대검 인사가 있었고 그래서 소위 윤석열 총장의 손발이라고 불렸던 대검의 부장검사들이 전부 다 지방으로 발령을 받죠.
그러고 나서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전에 없이 부산 지검부터 부산 고검부터 해서 광주 지검까지 이렇게 방문하는 지역순회 일정을 펼치기 시작한단 말이죠.
[앵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 시기에 늘 하게 되는 순회 지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신장식]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대선 후보냐. 왜 지역을 부산 갔다 광주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마침 거기에 한동훈. 이미 이름이 다 나왔으니까요. 한동훈 검사장이 있었고 그날 이동재 기자와 백 모 기자, 채널A 백 모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만났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이동재 기자가 직접 밝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철 전 관계자들에게 편지도 써놓았다. 유시민을 한번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한동훈 검사장이 이건 드러난 거에 보자면 나는 거기는 관심이 없다. 이건 서민들 금융피해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한동훈 검사장이 그러다가 한 건 걸릴 수도 있겠죠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이동재 기자가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밝혔습니다.
[앵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신장식]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왜 이런 대화가 윤석열 총장이 하필 부산에 간 바로 그날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와 백 모 채널A 기자는 이런 대화를 왜 한동훈 검사장과 했고 그다음 날 왜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얘기를 갔다가 다시 모아서 정리하자면 당시에 채널A 백 기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이 기자의 한동훈 검사장과의 대화. 녹음파일 그게 결정적인 증거라는 관측이 있거든요.
[신장식]
그렇죠. 그래서 실은 이게 윤석열 총장이 왜 도대체 이렇게 수사를 하지 하는 의문이 두 가지가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조선일보랑 인터뷰한 것을 보면 본인은 순전히 한동훈 검사장을 사칭을 해서 녹취록도 자기가 머릿속에서 다 쓴 거고 그다음에 제보자X에게 녹취파일, 음성파일을 들려준 것도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라 다른 취재원의 목소리였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거기 얘기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직관하는 만큼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거다라고 이철 전 대표에게 이야기도 한, 편지도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실제로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사칭해서 이동재 기자가 강요미수 또는 적어도 취재윤리를 위반한 무리한 취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한동훈 검사장이나 윤석열 총장은 이동재 기자를 매우 엄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말을 사칭한 거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동재 기자를 계속해서 감싸고 도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백 모 기자의 녹취파일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가 있는 형사1부에서 입수가 됐다고 하니까 수사자문단으로 이걸 다시 또 사건을 넘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건을 빙빙 돌리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앵커]
바로 수사에 들어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고발을 하든 고소를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그거에 의해서 조사하면 되는데.
[신장식]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인권감독관실로 갔다가 형사1부로 갔다가 그랬다가 수사자문단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수사자문단 관련해서도 대검 부장회의도 거쳐서 결론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검 부장의 결정대로 따르겠다고 윤 총장 본인이 6월 4일날 지시를 했는데 부장회의에서 결론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자문단 본인이 결정해서 진행을 해버리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있자 오늘 사실은 검사장회의라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이라는 대검 예규에 보면 없습니다, 그런 회의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결정을 할 수도 없는 회의거든요. 오늘 그런 회의를 소집해서 오전 10시부터 잠시 전까지 마라톤회의를 했다. 왜 이렇게 빙빙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인지.
[앵커]
어떻게 보면 검찰 내부에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채널A 기자가 다 시나리오를 짜서 벌인 일이라면 전국에서 검사장들 다 불러모을 일도 사실 없죠.
[신장식]
없죠.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이름을 사칭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이동재 기자 말에 따르면 하지도 않은 얘기를 지어낸 녹취록을 가지고 사건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검사장을 다 불러낼 게 아니라 사실은 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또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 이렇게 검찰을 사칭하는 기자들은 앞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법적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가야 정상적인 게 아닌가. 이동재 기자의 말을 100%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앵커]
보이스피싱 수사를 할 때 보면 제일 엄하게 다스리고 다급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사사칭이죠. 난리가 납니다, 검사 사칭했다고 하는데.
[신장식]
그런데 검사를 사칭했다는 수사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빙빙 돌리면서 왜 이렇게 하지라는 의문을 국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둘이 이렇게 진행한 얘기를 오늘 모인 검사장들도 다 아는 얘기들인데, 일단 대충 자기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읽어봤을 이야기인데. 오늘 검사장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신장식]
검사장 회의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소위 지휘권 발동, 수사지휘라고 하는 지휘권 발동이 검찰총장의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대안은 없냐, 그렇다면 수사자문단 회의는 사실 완전히 보류된 상태이지 완전히 이게 수사자문단회의 소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사자문단 회의는 소집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취소하되 이것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죠.
[앵커]
명확한 답은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전문수사단 모여서 회의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건 법무부 장관이 하지 말랬으니까 이제 안 하는 겁니까라고 했는데 검사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느라고 지금 당연히 지금 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못 열었다는 건지, 안 열다는 건지 앞으로 열겠다는 건지.
[신장식]
취소는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오늘은 안 하지만. 취소는 아닙닙다 정도가 대검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렵습니다. 검찰조직 내에 분명히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법무부 장관과 입장을 똑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서울중앙지검 내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대검의 부장단 회의에서 논란이 길어진 것 보면 거기에도 또 의견이 다른 것 같고. 내부에서 각각의 의견이 있고 각각의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장식]
문제는 검찰이 이전부터 검사동일체 원칙이라고 해서 실은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검찰총장부터 일선의 검사들까지 하나의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이런 출신들이 전부 다 검찰이기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에서부터 검사 동일체 원칙이 법무부 장관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 이견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민주적으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경험들이 없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이렇게 됐느냐, 저렇게 됐느냐의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내부적인 이견을 민주적으로 어떻게 해소하고 갈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사실은 조폭들의 원칙이냐. 어떻게 한 사람, 검찰총장부터 일선 검사까지 하나의 목소리만 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앵커]
사실 예전 같으면 민정수석이 한마디, 검찰총장한테 위에서 의견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검찰총장이 그걸 다 정리하고 법무부 장관한테 위에서 얘기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하니까 알아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게 검사동일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민통제가 들어가니까 이게 엉키기 시작하는 군요, 어떻게 보면.
[신장식]
그래서 이런 법무부 장관은 못 봤다고 검찰에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법무부 장관을 못 봤죠, 왜냐하면 다 검사들끼리만 서로 했으니까요. 검사 출신 아닌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 상황이죠.
[앵커]
아무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에 장관을 맡고 있었으니까 이게 다 조국 전 장관이 장관이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데서 시작된 것 같다는 의견을 분명히 내 보였습니다. 그 인터뷰 녹취를 잠깐 듣고 오죠.
[박상기 / 전 법무부장관 : 부부 일심동체. 민정 수석이 그런 거 하면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도덕적 판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법적으로도... 법무부 장관하면 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결론이 법무부 장관은 안맞대.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장관 낙마라고?) 낙마라고 이야기해요. 법무부 장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라, 그 말은]
[앵커]
여기에 대해서 대검이 다시 해명을 내놓았어요. 장관이 총장한테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장관이 걱정을 하길래 장관에게 이런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고 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장관이 또 만나주세요라고 해서 만나서 검찰총장한테 얘기를 하면 검찰총장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신장식]
사전에 보고를 이미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후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말씀드리면 당일이 국무회의를 하는 날이라서 광화문 정부청사로 가던 도중에 검찰과장인가요, 검찰부장인가. 검찰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마치고서 윤석열 총장을 만나서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그런 설명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대검이 낸 입장 중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되는 것인가. 선처를 부탁해서 원론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앵커]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하시지 말라고 선처를 부탁하니까 총장이 설명을 했다?
[신장식]
총장이 원론적인 설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것을 선처를 부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증언을 마치 그때 직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봐주기 수사를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은 설명을 한 게 아니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검이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혀도 되는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사실.
[앵커]
결국 이런 문제는 검찰의 조직이라는 것 그리고 검찰의 조직의 대응으로 나오는 공수처라는 것. 이 두 개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십니까?
[신장식]
일단 검찰의 어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권력기관의 개혁은 스스로 할 수가 없다. 다 이해관계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처 설치 내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동기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검사장회의가 비공개였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쭉 한번 읽어보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신장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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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신장식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총선 직전에 검찰 고위간부가 특정 언론과 결탁해서 모종의 공작을 벌이려 했다는 의혹,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입니다.
특히 그 검찰 간부가 현직 검찰총장의 최측근 인사라는 점에서 이번에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는 주장이 강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의혹의 실체를 캐기도 전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느냐를 놓고 검찰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겁니다.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이 논란을 좀 더 캐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안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살펴본다면 당시 총선 직전인 2월 13일이죠. 2월 13일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산 고검을 방문했다. 부산 고검에 의혹의 검사장이 마침 근무를 또 하고 있었다. 거기에 채널A 기자가 따라갔는데 거기서 뭐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다음 날 드디어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써서 어떻게든 감옥 속에서 잘 처리가 되려면 이런 취재에 협조를 하라.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죠?
[신장식]
그렇죠. 2월 13일날 윤석열 총장이 왜 부산 고검에 방문했는가부터 살펴봐야 되는데요. 그때 대검 인사가 있었습니다. 대검 인사가 있었고 그래서 소위 윤석열 총장의 손발이라고 불렸던 대검의 부장검사들이 전부 다 지방으로 발령을 받죠.
그러고 나서 윤석열 총장이 갑자기 전에 없이 부산 지검부터 부산 고검부터 해서 광주 지검까지 이렇게 방문하는 지역순회 일정을 펼치기 시작한단 말이죠.
[앵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그 시기에 늘 하게 되는 순회 지도가 아니라는 말이죠.
[신장식]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대선 후보냐. 왜 지역을 부산 갔다 광주 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마침 거기에 한동훈. 이미 이름이 다 나왔으니까요. 한동훈 검사장이 있었고 그날 이동재 기자와 백 모 기자, 채널A 백 모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을 만났다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이동재 기자가 직접 밝혔어요.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이철 전 관계자들에게 편지도 써놓았다. 유시민을 한번 수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한동훈 검사장이 이건 드러난 거에 보자면 나는 거기는 관심이 없다. 이건 서민들 금융피해 사건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한동훈 검사장이 그러다가 한 건 걸릴 수도 있겠죠라는 말을 했다는 얘기를 이동재 기자가 조선일보랑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이 밝혔습니다.
[앵커]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신장식]
밝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왜 이런 대화가 윤석열 총장이 하필 부산에 간 바로 그날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기자와 백 모 채널A 기자는 이런 대화를 왜 한동훈 검사장과 했고 그다음 날 왜 편지를 썼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러면 얘기를 갔다가 다시 모아서 정리하자면 당시에 채널A 백 기자의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이 기자의 한동훈 검사장과의 대화. 녹음파일 그게 결정적인 증거라는 관측이 있거든요.
[신장식]
그렇죠. 그래서 실은 이게 윤석열 총장이 왜 도대체 이렇게 수사를 하지 하는 의문이 두 가지가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동재 기자가 조선일보랑 인터뷰한 것을 보면 본인은 순전히 한동훈 검사장을 사칭을 해서 녹취록도 자기가 머릿속에서 다 쓴 거고 그다음에 제보자X에게 녹취파일, 음성파일을 들려준 것도 한동훈 검사장이 아니라 다른 취재원의 목소리였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거기 얘기를 보면 윤석열 총장이 직관하는 만큼 수사는 과도하게 이뤄질 거다라고 이철 전 대표에게 이야기도 한, 편지도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실제로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을 사칭해서 이동재 기자가 강요미수 또는 적어도 취재윤리를 위반한 무리한 취재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한동훈 검사장이나 윤석열 총장은 이동재 기자를 매우 엄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기 말을 사칭한 거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동재 기자를 계속해서 감싸고 도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백 모 기자의 녹취파일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가 있는 형사1부에서 입수가 됐다고 하니까 수사자문단으로 이걸 다시 또 사건을 넘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건을 빙빙 돌리는지 이것도 의문입니다.
[앵커]
바로 수사에 들어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고발을 하든 고소를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그거에 의해서 조사하면 되는데.
[신장식]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인권감독관실로 갔다가 형사1부로 갔다가 그랬다가 수사자문단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수사자문단 관련해서도 대검 부장회의도 거쳐서 결론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대검 부장의 결정대로 따르겠다고 윤 총장 본인이 6월 4일날 지시를 했는데 부장회의에서 결론이 안 났음에도 불구하고 수사자문단 본인이 결정해서 진행을 해버리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지시가 있자 오늘 사실은 검사장회의라는 것은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한 협의체 등 운영에 관한 지침이라는 대검 예규에 보면 없습니다, 그런 회의는.
아무런 권한도 없고 결정을 할 수도 없는 회의거든요. 오늘 그런 회의를 소집해서 오전 10시부터 잠시 전까지 마라톤회의를 했다. 왜 이렇게 빙빙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인지.
[앵커]
어떻게 보면 검찰 내부에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 채널A 기자가 다 시나리오를 짜서 벌인 일이라면 전국에서 검사장들 다 불러모을 일도 사실 없죠.
[신장식]
없죠.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이름을 사칭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이동재 기자 말에 따르면 하지도 않은 얘기를 지어낸 녹취록을 가지고 사건이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검사장을 다 불러낼 게 아니라 사실은 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또는 윤석열 총장이 직접 이렇게 검찰을 사칭하는 기자들은 앞으로 가만두지 않겠다. 법적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가야 정상적인 게 아닌가. 이동재 기자의 말을 100%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앵커]
보이스피싱 수사를 할 때 보면 제일 엄하게 다스리고 다급하게 수사하는 것이 검사사칭이죠. 난리가 납니다, 검사 사칭했다고 하는데.
[신장식]
그런데 검사를 사칭했다는 수사는 본격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빙빙 돌리면서 왜 이렇게 하지라는 의문을 국민들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 둘이 이렇게 진행한 얘기를 오늘 모인 검사장들도 다 아는 얘기들인데, 일단 대충 자기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읽어봤을 이야기인데. 오늘 검사장회의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을까요?
[신장식]
검사장 회의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소위 지휘권 발동, 수사지휘라고 하는 지휘권 발동이 검찰총장의 권한을 침해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성토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대안은 없냐, 그렇다면 수사자문단 회의는 사실 완전히 보류된 상태이지 완전히 이게 수사자문단회의 소집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사자문단 회의는 소집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취소하되 이것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조금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조금 국민들이 보기에는 납득하기 어렵죠.
[앵커]
명확한 답은 아직 안 온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전문수사단 모여서 회의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건 법무부 장관이 하지 말랬으니까 이제 안 하는 겁니까라고 했는데 검사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느라고 지금 당연히 지금 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못 열었다는 건지, 안 열다는 건지 앞으로 열겠다는 건지.
[신장식]
취소는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 오늘은 안 하지만. 취소는 아닙닙다 정도가 대검의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어렵습니다. 검찰조직 내에 분명히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법무부 장관과 입장을 똑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서울중앙지검 내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대검의 부장단 회의에서 논란이 길어진 것 보면 거기에도 또 의견이 다른 것 같고. 내부에서 각각의 의견이 있고 각각의 반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장식]
문제는 검찰이 이전부터 검사동일체 원칙이라고 해서 실은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검찰총장부터 일선의 검사들까지 하나의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전에는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이런 출신들이 전부 다 검찰이기 때문에 사실은 청와대에서부터 검사 동일체 원칙이 법무부 장관까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부 이견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민주적으로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경험들이 없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검찰총장의 지휘권이 이렇게 됐느냐, 저렇게 됐느냐의 문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내부적인 이견을 민주적으로 어떻게 해소하고 갈 거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그렇게도 얘기하잖아요. 검사동일체 원칙이라는 게 사실은 조폭들의 원칙이냐. 어떻게 한 사람, 검찰총장부터 일선 검사까지 하나의 목소리만 내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앵커]
사실 예전 같으면 민정수석이 한마디, 검찰총장한테 위에서 의견이 이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검찰총장이 그걸 다 정리하고 법무부 장관한테 위에서 얘기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하니까 알아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게 검사동일체 원칙입니다. 그런데 문민통제가 들어가니까 이게 엉키기 시작하는 군요, 어떻게 보면.
[신장식]
그래서 이런 법무부 장관은 못 봤다고 검찰에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런 법무부 장관을 못 봤죠, 왜냐하면 다 검사들끼리만 서로 했으니까요. 검사 출신 아닌 사람이 법무부 장관인 상황이죠.
[앵커]
아무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당시에 장관을 맡고 있었으니까 이게 다 조국 전 장관이 장관이 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데서 시작된 것 같다는 의견을 분명히 내 보였습니다. 그 인터뷰 녹취를 잠깐 듣고 오죠.
[박상기 / 전 법무부장관 : 부부 일심동체. 민정 수석이 그런 거 하면 되느냐 이런 식의 이제 도덕적 판단부터 시작해 가지고 법적으로도... 법무부 장관하면 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네. 결론이 법무부 장관은 안맞대.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합니까? 장관 낙마라고?) 낙마라고 이야기해요. 법무부 장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라, 그 말은]
[앵커]
여기에 대해서 대검이 다시 해명을 내놓았어요. 장관이 총장한테 만나자고 해서 만났더니 장관이 걱정을 하길래 장관에게 이런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고 한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장관이 또 만나주세요라고 해서 만나서 검찰총장한테 얘기를 하면 검찰총장이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조금 이상하기는 합니다마는.
[신장식]
사전에 보고를 이미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후에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말씀드리면 당일이 국무회의를 하는 날이라서 광화문 정부청사로 가던 도중에 검찰과장인가요, 검찰부장인가. 검찰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거죠. 이미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가운데.
이것도 굉장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마치고서 윤석열 총장을 만나서 제3의 장소에서 만나서 그런 설명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저는 오늘 대검이 낸 입장 중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해도 되는 것인가. 선처를 부탁해서 원론적으로 대응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앵커]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너무 강압적으로 하시지 말라고 선처를 부탁하니까 총장이 설명을 했다?
[신장식]
총장이 원론적인 설명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게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사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의견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을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것을 선처를 부탁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증언을 마치 그때 직권을 남용하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봐주기 수사를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실은 설명을 한 게 아니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굉장히 반격을 하고 공격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검이 이런 식으로 입장을 밝혀도 되는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사실.
[앵커]
결국 이런 문제는 검찰의 조직이라는 것 그리고 검찰의 조직의 대응으로 나오는 공수처라는 것. 이 두 개에서 비롯된 거라고 보십니까?
[신장식]
일단 검찰의 어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권력기관의 개혁은 스스로 할 수가 없다. 다 이해관계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수처 설치 내지는 검경수사권 조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동기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추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검사장회의가 비공개였기 때문에 아직 자세한 내용을 모르겠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쭉 한번 읽어보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신장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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