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재판에서 "수사 때 특정인 처벌하려는 마음 전혀 없었다"

檢, 조국 재판에서 "수사 때 특정인 처벌하려는 마음 전혀 없었다"

2020.07.03. 오후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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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검찰이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하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재판에서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수사 경위 등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이정섭 부장검사는 이 사건이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훗날 큰 뒤탈이 날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 수수 의혹을 밝힌 뒤 감찰 무마가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는 생각에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특정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며 검찰에겐 목적을 가지고 실체 접근 여부를 좌우할 능력이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의 이 같은 설명은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언급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검찰 전체의 의사결정이 있었으리라 본다며 조 전 장관의 지위와 사회적 맥락이 반영됐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재판의 언급은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정성을 모아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한 말이었다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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