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언 유착' 수사자문단 소집 중단" 지시...지휘권 발동

추미애 "검언유착 사건, 전문수사자문단 절차 중단"
"수사팀, 대검찰청 지휘 받지 말고 결과만 보고"
장관 지휘권 공식 발동…윤석열에 수사 지휘 공문
추미애 "공정성 의문 제기 없도록 결정해야"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내일로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라고 윤석열 총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청법 규정에 따른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것이라며, 수사팀도 대검 지휘를 받지 않고 수사 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추 장관이 결국 '검·언 유착' 의혹 사건 전문수사자문단의 심의 중단을 지시했군요?

[기자]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 총장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사 지휘 공문을 윤 총장에게 발송했습니다.

검찰청법 8조에 따른 지휘라고 적시해 공식적인 장관 지휘권 발동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검·언 유착'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 총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현직 검사장이 수사 대상이므로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휘·감독을 일임했던 대검 부장회의에서 채널A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에 대해 결과를 내지 못했는데도,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단원 선정 절차까지 마쳤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 이의도 제기됐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피해자 측이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와 결론과 다를 경우 혼란이 예상되고, 국민도 수사 결과를 믿지 못할 우려가 커졌다고 지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앵커]
추 장관이 지휘권까지 발동됐으면 수사자문단은 소집되지 않는 겁니까?

[기자]
네, 애초 대검찰청은 '검·언 유착'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을 내일 소집할 예정이었는데요.

검찰청법 8조까지 언급한 추 장관의 지휘권 발동에 따라 일단 자문단 소집은 무산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또, 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정면 충돌하며 갈등을 빚었는데

추 장관이 사실상 윤 총장에게 사건에서 손을 떼라고 지시한 만큼 윤 총장의 리더십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은 추 장관 지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논의에 적잖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돼 오늘 안에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추 장관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국민에게 사과를 전했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는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내리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결국, 추 장관이 15년 만에 공식적으로 장관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05년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을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검찰 독립성이 훼손됐다며 사퇴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박기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