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 유착' 수사자문단 공정성 논란...추미애 "결단 내릴 것"

'검·언 유착' 수사자문단 공정성 논란...추미애 "결단 내릴 것"

2020.07.02. 오전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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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두고 검찰 내부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윤석열 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의 공정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켜보기 어렵다면 직접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혀, 다시 지휘권 발동까지 검토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두고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정면으로 충돌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긴급 현안질의를 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뒤, 위원 선정도 마무리되고 회의 날짜까지 신속히 잡히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불러 상황 파악에 나선 겁니다.

여권 의원들은 수사자문단 위원 선정 과정에 문제가 많다며 자문단의 공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문단 소집에 반대하며 위원 추천을 거부하자, 대검찰청이 자체적으로 선정한 후보군 중에서만 위원 9명을 뽑았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공정성 의혹 등) 문제를 그냥 방치해 놓고 자꾸 중앙지검에 명단 안 냈으니 개문발차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핑계가 되는 것이죠. (수사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기 위한….]

대검찰청은 비공개 원칙을 이유로 자문단 명단은 물론, 현직 검사가 몇 명이나 포함됐는지 등 구체적인 현황도 법무부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수사팀에선 자문단 명단과 회의 진행 계획 등을 확인해야 의견서도 제출할 수 있다며 대검과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수사 초기 자문단 소집이 부적절하다며 관련 절차를 중단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달라고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수사 지휘를 하지 말라는 요청인데 대검은 기본을 저버린 주장이라고 강하게 반박하며 예정대로 자문단 소집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검찰 내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추미애 장관은 필요하다면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혀 또 한 번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 발동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저도 상당히 우려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는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이 충돌하면서, 윤석열 총장과 이성윤 지검장은 매주 직접 만나 현안을 논의하는 주례회의도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검찰 내부 갈등에 이어 여권의 공세와 추 장관의 압박까지 더해진 형국이라, 수사자문단 소집이 예정대로 강행될 경우 더 큰 파열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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