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다주택자인 청와대 전·현직 참모 18명"

"여전히 다주택자인 청와대 전·현직 참모 18명"

2020.07.01. 오후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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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다주택자인 청와대 전·현직 참모 18명"
정부, 지난해 12월 규제 강화 부동산 대책 발표
노영민 비서실장, 청와대 참모에 주택 매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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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청와대와 정부가 집 여러 채 가진 고위공직자들에게 매도를 권고한 이후 실제로 집을 판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청와대 전·현직 참모진 가운데 집을 판 사람은 4명뿐이고, 다주택자가 아직도 18명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초고가 아파트 대출 규제를 강화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난해 12월.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수도권 등 투기지역에 집을 여러 채 보유한 청와대 참모들에게 1채만 남기고 팔 것을 권고했습니다.

제안한 매각 시한은 6개월.

그런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 결과, 이 기간 안에 실제로 집을 판 사람은 김연명 사회수석과 김광진 정무비서관 등 4명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여전히 수도권 다주택자인 경우는 8명에 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에 집을 가진 김조원 민정수석을 비롯해 김거성 시민사회 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등입니다.

모두 3년 전과 비교해 주택 시세가 올랐는데, 김 민정수석과 강민석 대변인은 10억 원 넘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매각을 권고했던 노 비서실장을 포함해 다주택자가 18명까지 늘어납니다.

경실련은 집을 여러 채 가진 데다 부동산 가격 상승 수혜를 누린 사람들이 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리 없다며 이들을 교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철영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 공직자의 부동산과 주택 보유 실태와 재산 형성과정 등을 면밀하게 재점검하여 심각한 공직자는 즉각 교체….]

이번 조사에 대해 청와대는 노 실장의 권고는 계속 유지된다고 밝히며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6개월이 경과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집을 내놨지만, 경기가 좋지 않아 팔리지 않은 비서관들이 있고, 아파트 실거주 상황에서 전매 제한 기간에 걸린 분양권을 팔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정이 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집값 안정화를 위해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하자던 취지는 이미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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