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자문단에 수사심의위로 '맞불'...전례 없는 '검·언 유착'

[앵커]
이른바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은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전례 없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건 처리를 놓고, 이름도 생소한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가 동시에 소집될 수도 있는 초유의 사태까지 맞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선 향후 수사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나온들, 신뢰를 얻을 수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기자]
'검·언 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요청한 건 의혹의 당사자인 채널A 이 모 전 기자입니다.

규정대로라면 피의자는 자문단 신청 자격이 없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조만간 소집 절차가 본격화합니다.

위원 위촉부터 안건 선정까지 모두 총장 권한인 만큼, 검·언 유착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이나 이번 의혹을 제보한 지 모 씨의 기소 여부 등에 대해서도 총장 결단에 따라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핵심 측근인 한 검사장 소환 등을 놓고 대검 지휘부와 갈등을 빚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공개적으로 자문단 소집을 비판하고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을 믿지 못하겠다며 직접 감찰 카드를 꺼낸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지난 25일) : 검찰 자체 감찰로는 제대로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규정에 따라서 법무부 직접 감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사자문단을 놓고 내부 파열음이 이어지는 사이, 검·언 유착 의혹을 폭로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는 별도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수사심의위는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자문단과 달리, 일반 시민들이 범죄 성립 여부를 가려 검찰에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한 불신이라기보단 대검 지휘부가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 강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가 논의해볼 만하다고 판단해야 심의위가 소집되는데, 이번 주엔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시민위원회 관문을 통과한다면 같은 사건을 놓고 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가 동시에 열리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양측 모두 논의 결과가 강제력을 갖진 않지만 수사팀으로선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만큼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문단과 심의위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는 난감한 상황도 부담입니다.

검찰 수사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건 관계인들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는 자조 섞인 내부 목소리도 나옵니다.

검찰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지만,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기준과 원칙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