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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정치권까지 이 사태가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서 논란 확산 방지에 당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앞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해찬 대표, 사소한 말실수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사소한 일로라고 언급했다가 급하게 정정하는 모습을 잠깐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그러니까 결국 여당이 이런 문제를 느끼는 감수성. 사실은 예전에 보면 여당이 야당 시절에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을 거예요. 또 정부를 많이 비난했을 텐데 이제 어떤 면에서 여당이 되다 보니 어떤 면에서 보면 기득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정보탓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돌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사태가 신문보도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고 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뿌리를 못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사태의 출발점은 2017년도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당시 민주당의 공약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점점 복잡다단해지면서 사실 고용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민주당의 프레임은 비정규직은 잘못이고 정규직은 옳다. 이렇게 프레임을 가다 보니까 당시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5월 12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약속이 지금 3년째 저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인천국제공항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다가 이번에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다양한 고용의 구조. 거기에다가 한쪽을 봐주면 한쪽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자꾸 이걸 단순 구조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문제를 자꾸 치환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대통령이 방문한 인천국제공항만 저렇게 해결하고 나머지 공항들은 또 고용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우리는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 간 데만 처리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꼬여버린 거거든요. 그 문제를 여당의 대표가 지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런 상황파악 자체가 굉장히 잘못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청년층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 적잖은 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재원]
분명히 그런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상당수의 젊은층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높은 연봉에 또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는 공기업의 정규직 자리가 사실 이렇게 아무런 경쟁도 없이 이렇게 비정규직들이 대거 정규직화되는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어렵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 아닐까라고 아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아무리 사회가 다변화되고 다양화됐다고 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적인 구조 형태. 이것에 따른 양극화,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또 상당히 심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내걸었던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지지율로 당선이 됐던 배경 중에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후보에서 대통령 신분이 된 입장에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외부공개행사가 바로 인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하겠다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현실과 이상과는 괴리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 때문에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마는 일단 이번 인천공항의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그러한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했던 건 또 분명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 과정상의, 절차상의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방향까지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빠른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은 많은 수가 동의하고 있는 고급의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조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진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방향은 계속적으로 가는 노력은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이른바 인국공 사태. 점점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데 일부 여당의원들의 발언이 오히려 좀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김두관 의원의 발언이 하루 종일 논란이 됐는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보실까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저는 김두관 의원이 왜 저런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사회라는 게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야기했지만 일단 기회는 공정하게 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경쟁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경쟁이 있는 속에서 결과는 공평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정의롭게 나타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김두관 의원의 저 이야기에 대해서 요즘 패러디가 많은데 그러면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에 비해서 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왜 월급을 3배 정도 더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이게 더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K리그 선수가 좀 더 잘한다고 해서 왜 연봉을 더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들이 한 노력, 경쟁 이런 부분은 배제한 채 결국 결과만 놓고 어떤 면에서 임금격차가 나는 것 너무 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공산주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자본주의를 하는 나라이고 서로 경쟁에 따라서 임금격차가 나는 것이고 서로 간의 노동의 질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저렇게 청년층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코로나 사태나 또 경제위기 속에서 일자리가 없어져가는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경쟁에 들어가는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는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더 안정적이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봤지만 노원구청 같은 경우에 거기에 있는 미화원들 같은 경우에 정규직화해서 그분들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줬더니 문제는 이분들이 65세까지 더 연장해 달라고 시위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새롭게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진입을 하려면 공간을 또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런 서로 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한쪽만 옳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 참 황당한 이야기죠. 더군다나 여당의 지도부이고 대권을 노린다는 분이 이런 식의 인식을 나타낸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앵커]
김두관 의원. 또 가짜뉴스가 을들의 전쟁을 부추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고민정 의원도 가짜뉴스가 언론을 통해서 유포되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집권여당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차재원]
여당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가짜뉴스라는 부분이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분들이 졸지에 3800만 원 연봉에서 5000만 원까지 연봉이 올라간다든지 전원 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 부분 같은 경우도 기껏해야 200만 원 정도 더 올라가고. 물론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개선되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임금이 갑자기 그렇게 뛴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천공항의 보안노조 같은 경우가 알바생들 모집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분들도 채용되는 과정에서 한 1년 정도의 교육과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한 알바도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청년층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언론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2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척하면서 오히려 그 20대 청년들을 자극하고 분노를 시켜서 오히려 이러한 비정규직의 제로화 부분의 그런 좋은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그런 시각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당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잘못된 보도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김두관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2배 차이가 난다. 그러한 식의 접근방식은 오히려 더 분노한 청년들을 더 어떻게 보면 염장을 지르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조금은 접근방법 자체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앵커]
다만 여당 내에서는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방법을 두고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김해영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에 구체적인 전환방법에 대해서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현종]
지금 보면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젊은 층들이 가장 취업하기를 원하는 1등 취업처입니다. 왜 공기업을 선호하겠습니까? 결국 적자가 나더라도 세금으로 메워주니까 선호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일반 기업 같으면 적자가 나면 회사가 망하죠. 그렇지만 공기업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데다가 인천국제공항이 정규직화를 1900명 한다는 것을 보면 참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런데 임금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정규직한다는 것인지. 그러면 만약 인천국제공항이 적자가 나면 그건 누가 메워줍니까? 결국 세금으로 메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저걸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저 경영진 태도를. 만약 일반회사 같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대한항공 같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적자가 나고 손님이 없고 지금 도대체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많은 숫자를 정규직화시켜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기업 같은 경우는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엄격하게 채용에 대해서 해야 해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저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해서 토익토플 만점을 받아도 서류전형이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말 밤잠 안 자면서 조그마한 방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이 눌러지면 이쪽이 피해를 보는 이런 방식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해야 하는데 저는 인천국제공항이 저렇게 성급하게 한 이유는 결국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까 이게 왜 빨리 안 되냐. 그러니까 결국 3년 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저렇게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2015년도 5월 10일 이전과 이후의 취업처들을 다르게 취급하겠다는 저는 그 발상 자체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5월 12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방문한 날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채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이후에는 좀 더 까다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대통령이 와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발상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그래서 이번에 공기업 같은 경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 부분은 세심하게 쳐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세심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지금 이번 일에 분노하는 이유는 단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청년층이 분노한 근본적인 이유. 그걸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차재원]
비정규직의 제로화.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어떻게 보면 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그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의 문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비정규직들 중에 사실 앞서 대통령이 방문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자른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일종의 문호 개방, 외부에 대한 문호 개방 자체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를 빼앗긴다고 상당수의 젊은층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양극화에 따른 그런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적 의견이 모아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이번에 코로나19 사태하고 맞물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말이 나온 지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했다는 측면을 오히려 더 질타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상황이 나을 때 좀 더 빨리 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지적은 물릴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과정상의 문제들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전환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문제를 좀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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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렇게 정치권까지 이 사태가 번졌습니다. 민주당은 청와대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서 논란 확산 방지에 당력을 기울이는 모습인데요.
그런데 앞서 영상에서도 봤지만 이해찬 대표, 사소한 말실수라고 봐야 될까요? 이런 사소한 일로라고 언급했다가 급하게 정정하는 모습을 잠깐 보셨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현종]
그러니까 결국 여당이 이런 문제를 느끼는 감수성. 사실은 예전에 보면 여당이 야당 시절에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을 거예요. 또 정부를 많이 비난했을 텐데 이제 어떤 면에서 여당이 되다 보니 어떤 면에서 보면 기득권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못된 정보탓으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돌리고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 저 인천국제공항에서 일어난 사태가 신문보도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 때문에 저들이 이렇게 시위를 하고 하는 겁니까?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말 뿌리를 못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사태의 출발점은 2017년도 5월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서 당시 민주당의 공약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은 우리 사회가 점점 복잡다단해지면서 사실 고용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민주당의 프레임은 비정규직은 잘못이고 정규직은 옳다. 이렇게 프레임을 가다 보니까 당시 처음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5월 12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약속이 지금 3년째 저렇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인천국제공항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문제가 생기다가 이번에 문제가 본격적으로 터진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다양한 고용의 구조. 거기에다가 한쪽을 봐주면 한쪽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왜냐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자꾸 이걸 단순 구조로 비정규직이 정규직화되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문제를 자꾸 치환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지금 인천국제공항에 대통령이 방문한 인천국제공항만 저렇게 해결하고 나머지 공항들은 또 고용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또 우리는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 간 데만 처리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느냐.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 이게 상당히 복잡하게 꼬여버린 거거든요. 그 문제를 여당의 대표가 지금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저렇게 이야기한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런 상황파악 자체가 굉장히 잘못돼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청년층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데 그런 점을 감안하면 적잖은 논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재원]
분명히 그런 지적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도 상당수의 젊은층들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일종의 높은 연봉에 또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고 있는 공기업의 정규직 자리가 사실 이렇게 아무런 경쟁도 없이 이렇게 비정규직들이 대거 정규직화되는 부분들이 아마 상당히 어렵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사다리를 걷어찬 것이 아닐까라고 아마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아무리 사회가 다변화되고 다양화됐다고 하더라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적인 구조 형태. 이것에 따른 양극화,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또 상당히 심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대선 때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제로화를 내걸었던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지지율로 당선이 됐던 배경 중에는 상당수의 국민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후보에서 대통령 신분이 된 입장에서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외부공개행사가 바로 인천공항에 가서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하겠다는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현실과 이상과는 괴리감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 때문에 3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습니다마는 일단 이번 인천공항의 비정규직들이 정규직 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그러한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했던 건 또 분명해 보이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그 과정상의, 절차상의 문제가 그렇다고 해서 방향까지 다 틀렸다고 이야기하기는 아직은 빠른 시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은 많은 수가 동의하고 있는 고급의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조금 상당한 사회적 갈등과 진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방향은 계속적으로 가는 노력은 추진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이번 이른바 인국공 사태. 점점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데 일부 여당의원들의 발언이 오히려 좀 기름을 붓고 있는 격이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김두관 의원의 발언이 하루 종일 논란이 됐는데요. 어떤 발언을 했는지 함께 보실까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2배가량 임금을 더 받는 것이 오히려 불공정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저는 김두관 의원이 왜 저런 말씀하셨는지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사회라는 게 결국은 어떤 면에서 보면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야기했지만 일단 기회는 공정하게 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경쟁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경쟁이 있는 속에서 결과는 공평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정의롭게 나타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김두관 의원의 저 이야기에 대해서 요즘 패러디가 많은데 그러면 지방의원과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에 비해서 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왜 월급을 3배 정도 더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이게 더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 K리그 선수가 좀 더 잘한다고 해서 왜 연봉을 더 받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서 이들이 한 노력, 경쟁 이런 부분은 배제한 채 결국 결과만 놓고 어떤 면에서 임금격차가 나는 것 너무 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사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공산주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자본주의를 하는 나라이고 서로 경쟁에 따라서 임금격차가 나는 것이고 서로 간의 노동의 질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이것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거든요.
더군다나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저렇게 청년층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코로나 사태나 또 경제위기 속에서 일자리가 없어져가는데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경쟁에 들어가는 자체가 어렵다는 거예요.
문제는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더 안정적이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봤지만 노원구청 같은 경우에 거기에 있는 미화원들 같은 경우에 정규직화해서 그분들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해 줬더니 문제는 이분들이 65세까지 더 연장해 달라고 시위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 새롭게 진입을 해야 되는데 그 진입을 하려면 공간을 또 비워줘야 되거든요. 그런 서로 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어떤 면에서 한쪽만 옳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사실 참 황당한 이야기죠. 더군다나 여당의 지도부이고 대권을 노린다는 분이 이런 식의 인식을 나타낸다는 것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앵커]
김두관 의원. 또 가짜뉴스가 을들의 전쟁을 부추긴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오늘 고민정 의원도 가짜뉴스가 언론을 통해서 유포되면서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여당 의원들이 어떻게 보면 집권여당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차재원]
여당의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가짜뉴스라는 부분이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인천공항에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분들이 졸지에 3800만 원 연봉에서 5000만 원까지 연봉이 올라간다든지 전원 다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 부분 같은 경우도 기껏해야 200만 원 정도 더 올라가고. 물론 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개선되는 게 사실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임금이 갑자기 그렇게 뛴다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인천공항의 보안노조 같은 경우가 알바생들 모집한 것처럼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분들도 채용되는 과정에서 한 1년 정도의 교육과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러한 알바도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청년층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언론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20대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는 척하면서 오히려 그 20대 청년들을 자극하고 분노를 시켜서 오히려 이러한 비정규직의 제로화 부분의 그런 좋은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 그런 시각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당의원들 입장에서는 이런 잘못된 보도를 기반으로 해서 사회적 분노를 일으키는 그러한 행태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하고 싶은 것이 분명히 있겠죠. 그러나 앞서 지적하신 것처럼 김두관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이 2배 차이가 난다. 그러한 식의 접근방식은 오히려 더 분노한 청년들을 더 어떻게 보면 염장을 지르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는 사실 조금은 접근방법 자체가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앵커]
다만 여당 내에서는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방법을 두고 신중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김해영 최고위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에 구체적인 전환방법에 대해서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 어떤 해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현종]
지금 보면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지금 젊은 층들이 가장 취업하기를 원하는 1등 취업처입니다. 왜 공기업을 선호하겠습니까? 결국 적자가 나더라도 세금으로 메워주니까 선호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 일반 기업 같으면 적자가 나면 회사가 망하죠. 그렇지만 공기업은 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데다가 인천국제공항이 정규직화를 1900명 한다는 것을 보면 참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올해 코로나 때문에 인천국제공항 적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사실. 그런데 임금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정규직한다는 것인지. 그러면 만약 인천국제공항이 적자가 나면 그건 누가 메워줍니까? 결국 세금으로 메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에서 저걸 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 저 경영진 태도를. 만약 일반회사 같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대한항공 같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저렇게 적자가 나고 손님이 없고 지금 도대체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저렇게 많은 숫자를 정규직화시켜주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결국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공기업 같은 경우는 더 어떤 면에서 보면 엄격하게 채용에 대해서 해야 해요. 왜냐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 저건 정규직으로 가기 위해서 토익토플 만점을 받아도 서류전형이 될까 말까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말 밤잠 안 자면서 조그마한 방에서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이 눌러지면 이쪽이 피해를 보는 이런 방식보다는 좀 더 세심하게 해야 하는데 저는 인천국제공항이 저렇게 성급하게 한 이유는 결국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까 이게 왜 빨리 안 되냐. 그러니까 결국 3년 만에 어떤 면에서 보면 저렇게 하는 게 아니냐. 저는 제일 황당했던 게 2015년도 5월 10일 이전과 이후의 취업처들을 다르게 취급하겠다는 저는 그 발상 자체가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2017년 5월 12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방문한 날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채용할 수 있게 하고 그 이후에는 좀 더 까다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대통령이 와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발상들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그래서 이번에 공기업 같은 경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이 부분은 세심하게 쳐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세심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청년들이 지금 이번 일에 분노하는 이유는 단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청년층이 분노한 근본적인 이유. 그걸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요?
[차재원]
비정규직의 제로화.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어떻게 보면 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그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실천하는 과정에서의 불공정성의 문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비정규직들 중에 사실 앞서 대통령이 방문한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자른다든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는 비정규직들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일종의 문호 개방, 외부에 대한 문호 개방 자체가 전혀 없다고 한다면 상당히 그러니까 공정한 기회를 빼앗긴다고 상당수의 젊은층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양극화에 따른 그런 사회적 갈등과 대립이 워낙 심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민적 의견이 모아졌던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인천공항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이번에 코로나19 사태하고 맞물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 경영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말이 나온 지가 벌써 3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이행되지 못했다는 측면을 오히려 더 질타받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상황이 나을 때 좀 더 빨리 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지적은 물릴 수 있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과정상의 문제들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는 전환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문제를 좀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간다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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