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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초선의원 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작심 비판을 한 것을 두고 오늘 정치권은 하루 종일 술렁였습니다. 윤 총장을 겨냥해 잇따라 내놓은 추 장관의 폭탄 발언의 배경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이틀째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하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어제 추 장관의 작심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추미애 장관. 이렇게 작심비판을 했습니다. 책상까지 쿵쿵 내려치면서 작심비판을 했는데. 이 발언이 나가면 논란이 될 걸 뻔히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비판을 한 걸까요?
[차재원]
사실 그동안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권의 이해에 맞춘다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조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택적 수사를 통한 선택적 정의를 실현해왔다고 보는 것이 지금 집권세력이 검찰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검찰개혁이 이때까지 논의가 되어왔었죠. 그래서 지난 국회 때 공수처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는 일종의 사정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만들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검찰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아직도 법무부 장관이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검찰을 견제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일종의 저항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건이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서의 위증교사 진정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제대로 듣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대검 지휘부가 나서서 일선 중앙지검에서 하는 수사를 어느 정도 약간 제어하고 방해하는 듯한 모습. 이것이 일종의 그러니까 검찰지휘부의 자신들의 조직 감싸기, 측근 감싸기처럼 보인다.
이러한 부분을 용납할 수 없다고 아마 법무부 장관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또 총선에서 상당히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자체가 많이 좋아졌다.
그런 것도 상당히 나름대로 정치적인 베이스를 깔고 잘못 검찰권 행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 체제에 대해서 이제는 제대로 된 감독권을 행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발로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국회에서 초선의원들, 여당 초선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저런 감정이 실린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공격하는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취지는 좋았으나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어제 오전에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해서 법무부에 직접 감찰 지시를 한 데 이어서 오후에 이렇게 작심비판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결국 목표는 그렇게 추정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일개 진정 사건입니다. 진정 사건을 어디에서 수사하느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총장이 1차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래라저래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된 사건을 수사 중이에요.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원래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은 검찰총장이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시하고 검찰을 못 믿겠다 해서 법무부 감찰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총체적인 목적을 보면 결국 지금 추미애 장관의 저런 행동을 보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어떤 면에서 보면 나가라라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행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외청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독립적 외청인데 자신이 외청에 있는 검찰총장을 저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언사로 비난하는 것 자체가 과연 본인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 보면 리더십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직무가 문제가 있으면 불러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대통령한테 이야기해서 인사권을 행사해서 검찰총장을 예를 들어 경질시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런 상황을 보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저렇게 비난하는데 어떻게 검찰총장하고 함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해야죠. 검찰총장의 어떤 면에서 보면 경질을 대통령한테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고 검찰총장을 계속 저렇게 비난하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종의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일주일 전이었나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추미애 장관이 검찰에 순치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
당시 법사위에서, 검사들에게 순치된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그것도 또 여당의원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상당히 발끈했어요. 국회 상임위 자리에서, 특히 여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관계장관들이 상당히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는데 추미애 장관은 아마 여당의원의 지적 자체를 상당히 아마 모욕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검찰개혁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데 다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약간은 뜸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본인 입장에서 불쾌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연 이틀 계속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공개적인 발언들이 상당히 그때 당시의 여당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행위처럼, 전체적인 행동처럼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가지 사건. 문제를 처리하는 부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과 관련돼서 이건 상당히 이것이 만약 실체적 진실이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엄청난 사건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종의 물타기식의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처리 자체도 일종의 윤석열 총장이 자신들의 측근을 감싸기 위한 일종의 조직적인 사보타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사항과 관계없이 본인이 한다는 식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마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당의원들이 모여 있는, 초선의원들의 슬기로운 의정생활을 위해서 조언하는 자리에서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5선 의원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의정활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 몰라도 본인이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중요한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이용했다는 부분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결코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불과 며칠 전에 문 대통령이 서로 협력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의 어떤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개인의 정치적 행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현종]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그동안 검찰개혁 말했습니다마는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수부를 다 줄이고 지금 사실은 보면 인사도 본인이 2월달에 했고. 또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더 이상 뭘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하자고 하면 국회에서 법률 개정하면 됩니다. 그럼 그동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본인이 사실은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 하면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될 때는 좋다가 이제는 본인들을 향해서 뭔가 칼을 들이대니까 그게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사건. 그 이후로부터 결국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지금 비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목적이 그런 걸 그걸 자꾸 무슨 검찰개혁이다라는 그런 포장을 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검찰 개혁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더 이상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검찰 없애는 거 이외에는 더 이상 검찰 개혁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보면 특수부, 이제 4개만 남았습니다. 다 없앴어요. 그리고 검찰 스스로 지금 특별수사본부 다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인사까지 2월달에 했어요. 또 7월달에 한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좌천시켰어요. 그럼 더 이상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검찰개혁이라는 도대체 내용이 뭐냐 하는 이야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협조해서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향성을 일단 제시해야 된다. 지금 당장 이야기해 놓은 수사 문제만 하더라도 한명숙 전 장관이 일단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진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검찰이 인권감찰관을 통해서 검사들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수사해서 문제가 되면 정식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어요. 2018년에 이 정부 들어와서 만든 겁니다. 그 제도에 따라서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정식수사를 하면 되죠. 그걸 지금 예를 들어서 감찰을 꼭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만약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면 감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검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지금 법무부 감찰해서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저는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 이 두 사건 자체가 과연 검찰총장을 저렇게 흔들 만한 사안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신을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김남국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이 발언을 종합해 보면 윤 총장이 상위 부서인 추 장관의 지시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사실 한명숙 전 총리의 위증교사 진정사건 자체는 대검에서 맨 처음에 이걸 들여다본 부서는 대검의 감찰부서였거든요. 감찰부였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건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으로 넘겨라.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은 사실 검사 출신이 아니고 판사 출신이 외부에서 온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대검의 부장들이 윤석열 총장의 직계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분만 좀 특이하게 외부에서 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아마 대검의 감찰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의 입김이 셀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실로 넘기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다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기존에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보호하려는 듯한, 옹호해 주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아마 법무부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바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던 것인데 이걸 갖고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라고 하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나의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애초 이 진정 사건을 먼저 들여다봤던 부분이 상당히 나름대로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검의 감찰부서에서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지시는 할 수 있어요.
지시는 할 수 있지만 법무부가 굳이 나서서 이걸 갖다가 종전처럼 그러면 대검 감찰부서에서 하라고 한 부분까지 그걸 갖다 무시하면서 자신이 이야기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실하고 협업하라는 식의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항명처럼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을 직접 겨냥해서 릴레이 비판이 이어지면서 앞서 이해찬 대표는 함구령을 내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는 게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인 체급을 높인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현종]
사실 우리나라 제헌헌법 이후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이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냐 하면 사실은 외청장 중에서 임기가 있는 청장은 검찰총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의논해서 하라고 규정된 게 사실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관계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은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준사법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같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을 수사하는 지검장들을 다 경질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헌헌법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견제할 수 있게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이라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한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중립적으로 뭔가 수사를 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 큰 틀 자체를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지금 추미애 장관 이야기하듯이 내 명령을 안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검찰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를 상당히 무시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다 지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통해 지시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1차적인 감찰권과 수사 배당권 자체는 검찰총장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가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감찰하면 됩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저렇게 말할 게 아니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을 감찰해야 합니다. 감찰해서 문제가 있으면 감찰 결과로 해서 윤석열 총장도 검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징계를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을 경질시킬 수가 있어요.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밖에 나가서 매일같이 저렇게 검찰총장을 비난하면서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행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정을 내려야죠. 그리고 또 수사지휘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감찰부에 잘못 갔다고 생각한다면 수사지휘권 행사하면 됩니다.
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왜 내 명령을 잘라먹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본인이 그 사건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수사지휘권 행사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굳이 행사하지 않으면서 자꾸 저렇게 비난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추 장관의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개혁은 검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황운하 의원 같은 사람이 해도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선 검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재원]
저도 이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황운하 의원 하면 과거 경찰에 재직할 때 소위 말해서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검찰하고 강력하게 부딪쳤던 제1선봉에 섰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번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어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런 분이 아무리 민의의 선택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검찰수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불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자칫 이것이 잘못 비칠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 간의 아주 해묵은 기존 갈등을 들춰내는 그러한 발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이 어제 초선의원들과의 공개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황운하 의원을 꼭 집어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추켜세우는 것은 말 그대로 검찰에 대한 일종의 대단한 불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에서 열린 여당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저건 상당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금 검찰에 나름대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고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일종의 원리와 원칙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 심재륜 전 고검장이 계셨어요. 그분이 중수부장도 하시고 상당히 수사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수사십결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검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꼽으면 칼을 찌르는데 비틀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왜 이런 정치적인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조롱 섞인 단어로 이렇게 윤석열 총장과 또 검찰 조직을 전체적으로 다 희화화 시키면서 황운하 의원까지 끄집어와서 이야기한다는 자체는 심재륜 고검장이 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피의자를 승복시키되, 굴복을 시키지 말고 승복을 시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식의 추미애 장관의 접근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로 하여금 조직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을 직접 겨냥한 이런 발언들. 보수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여당 내에서는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함구령이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야당은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오늘 정의당까지 나서서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앞서 김은혜 대변인에 따르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의 인성이 문제다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지나친 비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현종]
일단 지금 워낙 사실은 우리가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의 말을 놓고 보면 정말 무슨 봉건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투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당이 보면 여당 단독으로 며칠 동안 법사위가 열렸지 않습니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여당은 이렇게 상임위 여는 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동안 법사위에서 다룬 주제가 뭐죠? 매번 윤석열 총장 검찰 이야기밖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을 불러놓고 지금 감사원의 가장 뜨거운 주제인 월성1호기 원전 관련된 감사 문제는 한마디도 다루지 않고 또 왜 검찰을 감사하지 않느냐는 그 문제만 다뤘어요. 또 그 자리에 추미애 장관이 나가서 또 윤석열 총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국민들의 시선을 보면 그러면 저렇게 의석을 많이 가져서 한 이유가 뭐냐. 결국은 저렇게 검찰을 비난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단독으로 며칠 동안 열고 또 거기에 추미애 장관은 나와서 윤석열 총장을 이야기하고. 과연 그러면 이게 정말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을 어떤 면에서 보면 내보내기 위한 것인지, 윤석열 총장을 내보내는 게 검찰 개혁인지 저는 솔직히 헷갈려요.
그렇다면 그렇게 1년 전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돈과 권력에는 정말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 그다음 대법원장 구속시킬 때는 그렇게 박수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뭔가 어떤 새로운 적폐의 화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도대체 그렇게 왜 바뀌었는지 그런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오늘 결국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김경록 씨 재판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야기했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증거를 없앴다고 이야기하는 분에게 법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유죄를 선고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해서 법원이 내리는 판결과 그동안 여당이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검찰을 비난했던 것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과연 여당이 지금 정말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운영하고 검찰을 비난하는 것이지. 아니면 정말 자기들 관련된 수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그 자체가 분명치 않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야권의 공세는 원희룡 제주지사도 공격에 가세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무덤을 파는 게 아니라 정권의 무덤을 파고 있다. 이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압박했는데 이런 야권의 총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재원]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개혁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 쳐내기를 통해서 일종의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의지를 상당히 차단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아마 권력은 장기집권을 노리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야당의 시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서 우리 이현종 위원님께서 1년 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또 1년 전 상황을 보면 야당 입장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에요. 불과 1년 전에 윤석열 총장의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총장을 가장 반대했던 정파가 미래통합당에 몸담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적임자가 아니라고 했던 분들인데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바뀌니까 여야가 또 입장을 바꿔서 한쪽은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고 한쪽은 또 이렇게 비판하는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검찰총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이것이 여야의 가장 큰 뜨거운 쟁점이 돼서 이렇게 치고 받는 그러한 모습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남북문제의 엄중함.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정도의 정치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인가를 곱씹어볼 대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윤 총장에 대한 작심비판을 쏟아낸 어제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해서 법무부의 직접 감찰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것이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권한 행사인가 앞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오늘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위법하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인데 추 장관의 언행에 비춰볼 때 감찰 개시는 채널A의 기자 강요미수 혐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이게 보니까 감찰규정이 있어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검찰의 자체감찰이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때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재 감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 지금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부분을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은 한동훈 검사장이 조사를 해서 그러면 진짜 유착이 있는 것인지, 사실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처벌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법무부 감찰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적시가 되지 않았어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 그런데 일부에서 나온 녹취록에 따르면 한동훈 검사장이 나는 상관없다.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 유착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정반대의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찰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감찰해도 저는 이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감찰은 감찰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감찰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전에 법무부에서는 그 사례를 듭니다. 진성준 전 검사장 사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진성준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와 검찰이 동시에 합동으로 감찰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법무부가 단독으로. 더군다나 법무부는 감찰관이 없습니다. 공석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에 감찰을 지시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하고 더군다나 또 인사조치까지 해서 지금 부산고검으로 부산고검으로 좌천 보냈는데 또 법무연수원으로 보냈단 말이죠.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할 때 그때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앵커]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권한행사인가 아니면 직권남용인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법무부 입장에서는 사실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요미수혐의로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아마 청구하려고,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대검의 부장단 회의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대검 부장회의에서는 윤석열 총장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측근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 부분에서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고 그리고 또 대검의 부장회의에서 결국은 전문수사자문단에다가 이첩을 하라고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법무부 입장에서는 결국은 대검부장단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종의 감싸기 차원에서의 조치가 내려진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부산 전 고검차장이 차장검사가 그 자리에 있는 한 나름대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연수원으로 아마 보직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수사와 별개로 이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대검과 그리고 또 한동훈 검사장과의 여러 가지 행위들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 부분은 수사와 별개로 감찰을 해서 들여다볼 대목이라고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있는 사실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대검찰청의 공식반응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 정면충돌은 피한 분위기인데요. 일단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양상 앞으로 어떻게 번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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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차재원 /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이현종 / 문화일보 논설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초선의원 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작심 비판을 한 것을 두고 오늘 정치권은 하루 종일 술렁였습니다. 윤 총장을 겨냥해 잇따라 내놓은 추 장관의 폭탄 발언의 배경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이틀째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조준하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어제 추 장관의 작심발언 먼저 듣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추미애 장관. 이렇게 작심비판을 했습니다. 책상까지 쿵쿵 내려치면서 작심비판을 했는데. 이 발언이 나가면 논란이 될 걸 뻔히 알았을 텐데 왜 이렇게 비판을 한 걸까요?
[차재원]
사실 그동안 검찰은 우리나라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동안 검찰이 검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정권의 이해에 맞춘다든지 아니면 자신들의 조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택적 수사를 통한 선택적 정의를 실현해왔다고 보는 것이 지금 집권세력이 검찰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고요.
그런 차원에서 검찰개혁이 이때까지 논의가 되어왔었죠. 그래서 지난 국회 때 공수처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해서 이제는 일종의 사정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만들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검찰조직을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가 아직도 법무부 장관이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검찰을 견제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일종의 저항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건이 한명숙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서의 위증교사 진정사건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대검 감찰부에서 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제대로 듣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대검 지휘부가 나서서 일선 중앙지검에서 하는 수사를 어느 정도 약간 제어하고 방해하는 듯한 모습. 이것이 일종의 그러니까 검찰지휘부의 자신들의 조직 감싸기, 측근 감싸기처럼 보인다.
이러한 부분을 용납할 수 없다고 아마 법무부 장관은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또 총선에서 상당히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 자체가 많이 좋아졌다.
그런 것도 상당히 나름대로 정치적인 베이스를 깔고 잘못 검찰권 행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 체제에 대해서 이제는 제대로 된 감독권을 행사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발로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 국회에서 초선의원들, 여당 초선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저런 감정이 실린 여러 가지 단어를 통해서 공격하는 부분들은 저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앵커]
어쨌든 취지는 좋았으나 표현은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어제 오전에는 검언유착 의혹으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해서 법무부에 직접 감찰 지시를 한 데 이어서 오후에 이렇게 작심비판을 하면서 일각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현종]
결국 목표는 그렇게 추정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일단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 일개 진정 사건입니다. 진정 사건을 어디에서 수사하느냐는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찰총장이 1차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래라저래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된 사건을 수사 중이에요.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원래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은 검찰총장이 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무시하고 검찰을 못 믿겠다 해서 법무부 감찰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총체적인 목적을 보면 결국 지금 추미애 장관의 저런 행동을 보면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어떤 면에서 보면 나가라라는 듯한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행보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외청이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독립적 외청인데 자신이 외청에 있는 검찰총장을 저렇게 공개적인 석상에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거친 언사로 비난하는 것 자체가 과연 본인 스스로가 어떤 면에서 보면 리더십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의 직무가 문제가 있으면 불러서 이야기를 하든지 아니면 정 안 되면 대통령한테 이야기해서 인사권을 행사해서 검찰총장을 예를 들어 경질시키든지 그러한 방법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런 상황을 보면 검찰총장에 대해서 저렇게 비난하는데 어떻게 검찰총장하고 함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사권을 행사해야죠. 검찰총장의 어떤 면에서 보면 경질을 대통령한테 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지는 않고 검찰총장을 계속 저렇게 비난하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종의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는가. 일주일 전이었나요?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에게 추미애 장관이 검찰에 순치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발언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어떤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니냐는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재원]
당시 법사위에서, 검사들에게 순치된 것이 아니냐는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그것도 또 여당의원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이례적으로 상당히 발끈했어요. 국회 상임위 자리에서, 특히 여당 의원들의 여러 가지 지적에 대해서 관계장관들이 상당히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그동안 관례였는데 추미애 장관은 아마 여당의원의 지적 자체를 상당히 아마 모욕적으로 들었던 것 같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검찰개혁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고 있는데 다만 지금 윤석열 총장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약간은 뜸을 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본인 입장에서 불쾌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연 이틀 계속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겨냥한 공개적인 발언들이 상당히 그때 당시의 여당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 상당히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행위처럼, 전체적인 행동처럼 보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아마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윤석열 총장을 둘러싸고 있는 두 가지 사건. 문제를 처리하는 부분.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위증교사 부분과 관련돼서 이건 상당히 이것이 만약 실체적 진실이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엄청난 사건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이 다루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일종의 물타기식의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처리 자체도 일종의 윤석열 총장이 자신들의 측근을 감싸기 위한 일종의 조직적인 사보타주 이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인 사항과 관계없이 본인이 한다는 식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마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당의원들이 모여 있는, 초선의원들의 슬기로운 의정생활을 위해서 조언하는 자리에서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5선 의원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의정활동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야기한다면 몰라도 본인이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중요한 여러 가지 행위들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정당화하는 쪽으로 시간을 이용했다는 부분은 앞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건 결코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앵커]
불과 며칠 전에 문 대통령이 서로 협력하라 이런 메시지를 주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검찰개혁의 어떤 주도권을 쥐기 위한 개인의 정치적 행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현종]
검찰개혁이라고 하면 그동안 검찰개혁 말했습니다마는 많이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특수부를 다 줄이고 지금 사실은 보면 인사도 본인이 2월달에 했고. 또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더 이상 뭘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법률적으로 하자고 하면 국회에서 법률 개정하면 됩니다. 그럼 그동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본인이 사실은 검찰개혁이라는 목적을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지금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 하면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 양승태 대법원장 구속될 때는 좋다가 이제는 본인들을 향해서 뭔가 칼을 들이대니까 그게 탐탁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사건. 그 이후로부터 결국 윤석열 총장을 향해서 지금 비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목적이 그런 걸 그걸 자꾸 무슨 검찰개혁이다라는 그런 포장을 해서 자꾸 이야기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검찰 개혁 안 한 게 뭐 있습니까? 더 이상 뭘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검찰 없애는 거 이외에는 더 이상 검찰 개혁 있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보면 특수부, 이제 4개만 남았습니다. 다 없앴어요. 그리고 검찰 스스로 지금 특별수사본부 다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인사까지 2월달에 했어요. 또 7월달에 한다고 합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들 다 좌천시켰어요. 그럼 더 이상 뭘 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 검찰개혁이라는 도대체 내용이 뭐냐 하는 이야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을 협조해서 이야기하라고 했지만 그러면 검찰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방향성을 일단 제시해야 된다. 지금 당장 이야기해 놓은 수사 문제만 하더라도 한명숙 전 장관이 일단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진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 지금 현재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검찰이 인권감찰관을 통해서 검사들의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만약에 수사해서 문제가 되면 정식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었어요. 2018년에 이 정부 들어와서 만든 겁니다. 그 제도에 따라서 이 사건을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건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정식수사를 하면 되죠. 그걸 지금 예를 들어서 감찰을 꼭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만약 거기서 문제가 생긴다면 감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동훈 전 검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굳이 지금 법무부 감찰해서 하겠다는 이유가 뭔지. 저는 그런 면에서 비춰보면 이 두 사건 자체가 과연 검찰총장을 저렇게 흔들 만한 사안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처신을 강도 높게 비판을 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적극 엄호하고 나섰는데요. 오늘 김남국 의원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앵커]
이 발언을 종합해 보면 윤 총장이 상위 부서인 추 장관의 지시에 당연히 따라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사실 한명숙 전 총리의 위증교사 진정사건 자체는 대검에서 맨 처음에 이걸 들여다본 부서는 대검의 감찰부서였거든요. 감찰부였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이 이건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으로 넘겨라. 그렇게 이야기가 됐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대검 감찰부장은 사실 검사 출신이 아니고 판사 출신이 외부에서 온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동안 대검의 부장들이 윤석열 총장의 직계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분만 좀 특이하게 외부에서 와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는 아마 대검의 감찰부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신의 입김이 셀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실로 넘기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다고.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기존에 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을 보호하려는 듯한, 옹호해 주려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아마 법무부는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에서 바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라고 지시를 했던 것인데 이걸 갖고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하라고 하니까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나의 지시의 절반을 잘라먹었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사실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애초 이 진정 사건을 먼저 들여다봤던 부분이 상당히 나름대로 중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대검의 감찰부서에서 했다고 한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지시는 할 수 있어요.
지시는 할 수 있지만 법무부가 굳이 나서서 이걸 갖다가 종전처럼 그러면 대검 감찰부서에서 하라고 한 부분까지 그걸 갖다 무시하면서 자신이 이야기했던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실하고 협업하라는 식의 이야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종의 항명처럼 보이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앵커]
민주당 의원들이 윤석열 총장을 직접 겨냥해서 릴레이 비판이 이어지면서 앞서 이해찬 대표는 함구령을 내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내에서 이런 비판들이 계속 나오는 게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인 체급을 높인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현종]
사실 우리나라 제헌헌법 이후에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 이 관계를 어떻게 규정했냐 하면 사실은 외청장 중에서 임기가 있는 청장은 검찰총장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서로 어떤 면에서 보면 의논해서 하라고 규정된 게 사실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관계밖에 없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결국은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준사법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미국같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겸임하면 이런 문제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을 수사하는 지검장들을 다 경질시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제헌헌법을 만든 건국의 아버지들은 그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 견제할 수 있게끔. 그렇지만 어떤 면에서 보면 인사권과 수사지휘권이라는 그런 무기를 가지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한해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결국은 검찰이라는 조직이 중립적으로 뭔가 수사를 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이거든요. 그 큰 틀 자체를 우리가 인정한다고 하면 지금 추미애 장관 이야기하듯이 내 명령을 안 따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검찰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를 상당히 무시하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무조건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다 지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을 통해 지시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1차적인 감찰권과 수사 배당권 자체는 검찰총장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이 문제가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감찰하면 됩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 저렇게 말할 게 아니고 그러면 윤석열 총장을 감찰해야 합니다. 감찰해서 문제가 있으면 감찰 결과로 해서 윤석열 총장도 검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징계를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을 경질시킬 수가 있어요. 왜 그걸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밖에 나가서 매일같이 저렇게 검찰총장을 비난하면서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행사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결정을 내려야죠. 그리고 또 수사지휘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자체가 감찰부에 잘못 갔다고 생각한다면 수사지휘권 행사하면 됩니다.
그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왜 내 명령을 잘라먹었냐. 이렇게 이야기하기 이전에 본인이 그 사건에 대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수사지휘권 행사하면 돼요. 그런데 그걸 굳이 행사하지 않으면서 자꾸 저렇게 비난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앵커]
추 장관의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개혁은 검찰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황운하 의원 같은 사람이 해도 된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선 검사들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재원]
저도 이 발언에 대해서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실 황운하 의원 하면 과거 경찰에 재직할 때 소위 말해서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검찰하고 강력하게 부딪쳤던 제1선봉에 섰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번 울산시장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 의해서 기소되어 있는 피의자 신분입니다. 그런 분이 아무리 민의의 선택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기존의 검찰수사에 대한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불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자칫 이것이 잘못 비칠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 간의 아주 해묵은 기존 갈등을 들춰내는 그러한 발단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추미애 장관이 어제 초선의원들과의 공개된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황운하 의원을 꼭 집어서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추켜세우는 것은 말 그대로 검찰에 대한 일종의 대단한 불신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추미애 장관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에서 열린 여당 초선의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저건 상당히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은 지금 검찰에 나름대로 법무부 장관으로서 감독권을 행사하고 있고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나름대로는 일종의 원리와 원칙을 따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 심재륜 전 고검장이 계셨어요. 그분이 중수부장도 하시고 상당히 수사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수사십결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검찰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몇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꼽으면 칼을 찌르는데 비틀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 자체가 잘못돼 있다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정을 합니다.
인정하는데 문제는 그러한 부분들이 왜 이런 정치적인 자리에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약간 조롱 섞인 단어로 이렇게 윤석열 총장과 또 검찰 조직을 전체적으로 다 희화화 시키면서 황운하 의원까지 끄집어와서 이야기한다는 자체는 심재륜 고검장이 한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피의자를 승복시키되, 굴복을 시키지 말고 승복을 시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런 식의 추미애 장관의 접근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검찰로 하여금 조직적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소탐대실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상당히 잘못된 방향으로 접근하고 계신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윤석열 총장을 직접 겨냥한 이런 발언들. 보수 야당 공격의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여당 내에서는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서 함구령이 내려지기도 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야당은 집중 포화를 퍼부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죠.
오늘 정의당까지 나서서 이렇게 비판을 했네요. 앞서 김은혜 대변인에 따르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추미애 장관의 인성이 문제다라는 표현까지 썼다고 합니다. 이것 역시 지나친 비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이현종]
일단 지금 워낙 사실은 우리가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추미애 장관의 말을 놓고 보면 정말 무슨 봉건시대에 살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어떤 투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여당이 보면 여당 단독으로 며칠 동안 법사위가 열렸지 않습니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여당은 이렇게 상임위 여는 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며칠 동안 법사위에서 다룬 주제가 뭐죠? 매번 윤석열 총장 검찰 이야기밖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장을 불러놓고 지금 감사원의 가장 뜨거운 주제인 월성1호기 원전 관련된 감사 문제는 한마디도 다루지 않고 또 왜 검찰을 감사하지 않느냐는 그 문제만 다뤘어요. 또 그 자리에 추미애 장관이 나가서 또 윤석열 총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국민들의 시선을 보면 그러면 저렇게 의석을 많이 가져서 한 이유가 뭐냐. 결국은 저렇게 검찰을 비난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단독으로 며칠 동안 열고 또 거기에 추미애 장관은 나와서 윤석열 총장을 이야기하고. 과연 그러면 이게 정말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총장을 어떤 면에서 보면 내보내기 위한 것인지, 윤석열 총장을 내보내는 게 검찰 개혁인지 저는 솔직히 헷갈려요.
그렇다면 그렇게 1년 전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돈과 권력에는 정말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 그다음 대법원장 구속시킬 때는 그렇게 박수치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는 뭔가 어떤 새로운 적폐의 화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도대체 그렇게 왜 바뀌었는지 그런 이유가 궁금하다는 거죠.
오늘 보십시오. 오늘 결국 정경심 교수와 관련된 김경록 씨 재판에서 유시민 이사장이 이야기했던 증거를 보전하기 위해서 증거를 없앴다고 이야기하는 분에게 법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결국 유죄를 선고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조국 전 장관의 수사에 대해서 법원이 내리는 판결과 그동안 여당이 조국 전 장관 수사에 대해서 검찰을 비난했던 것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런 면에서 본다면 과연 여당이 지금 정말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 법사위를 운영하고 검찰을 비난하는 것이지. 아니면 정말 자기들 관련된 수사를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저는 그 자체가 분명치 않다고 봅니다.
[앵커]
오늘 야권의 공세는 원희룡 제주지사도 공격에 가세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무덤을 파는 게 아니라 정권의 무덤을 파고 있다. 이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해임을 압박했는데 이런 야권의 총공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재원]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검찰개혁 자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총장 쳐내기를 통해서 일종의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의 의지를 상당히 차단시키고 그리고 난 뒤에 아마 권력은 장기집권을 노리는 수순으로 갈 것이라는 것이 야당의 시각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앞서 우리 이현종 위원님께서 1년 전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 또 1년 전 상황을 보면 야당 입장에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에요. 불과 1년 전에 윤석열 총장의 인사청문회 때 윤석열 총장을 가장 반대했던 정파가 미래통합당에 몸담고 계신 분들 아닙니까? 적임자가 아니라고 했던 분들인데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바뀌니까 여야가 또 입장을 바꿔서 한쪽은 윤석열 총장을 옹호하고 한쪽은 또 이렇게 비판하는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검찰총장의 거취를 둘러싸고 이것이 여야의 가장 큰 뜨거운 쟁점이 돼서 이렇게 치고 받는 그러한 모습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남북문제의 엄중함.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과연 우리가 이 정도의 정치적인 여유가 있는 상황인가를 곱씹어볼 대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추미애 장관, 앞서도 언급을 했지만 윤 총장에 대한 작심비판을 쏟아낸 어제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해서 법무부의 직접 감찰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이것이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권한 행사인가 앞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오늘 검찰 내부에서도 이게 위법하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박철완 부산고검 검사인데 추 장관의 언행에 비춰볼 때 감찰 개시는 채널A의 기자 강요미수 혐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급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현종]
이게 보니까 감찰규정이 있어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검찰의 자체감찰이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때는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현재 감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 지금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부분을 입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일단은 한동훈 검사장이 조사를 해서 그러면 진짜 유착이 있는 것인지, 사실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처벌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법무부 감찰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적시가 되지 않았어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 그런데 일부에서 나온 녹취록에 따르면 한동훈 검사장이 나는 상관없다. 당신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이 유착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정반대의 증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아직까지는.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검찰 수사의 결과를 지켜보고 감찰해도 저는 이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수사는 수사대로 하고 감찰은 감찰대로 하거든요. 그러면 감찰은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전에 법무부에서는 그 사례를 듭니다. 진성준 전 검사장 사례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당시에 진성준 전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와 검찰이 동시에 합동으로 감찰했습니다.
그런 사례를 놓고 보더라도 지금 법무부가 단독으로. 더군다나 법무부는 감찰관이 없습니다. 공석 중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추미애 장관이 법무부에 감찰을 지시한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왜 이렇게 무리하게. 예를 들어서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하고 더군다나 또 인사조치까지 해서 지금 부산고검으로 부산고검으로 좌천 보냈는데 또 법무연수원으로 보냈단 말이죠.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이건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할 때 그때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앵커]
법무부 장관의 적법한 권한행사인가 아니면 직권남용인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재원]
글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법무부 입장에서는 사실 한동훈 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를 서울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요미수혐의로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구속영장을 아마 청구하려고,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지금 대검의 부장단 회의에서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물론 대검 부장회의에서는 윤석열 총장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윤석열 총장은 자신의 측근과 관련된 사건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 부분에서 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고 그리고 또 대검의 부장회의에서 결국은 전문수사자문단에다가 이첩을 하라고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과 관련해서 아마 법무부 입장에서는 결국은 대검부장단회의에서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기 때문에 상당히 일종의 감싸기 차원에서의 조치가 내려진 것이 아니냐.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부산 전 고검차장이 차장검사가 그 자리에 있는 한 나름대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무연수원으로 아마 보직을 이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 같고 그리고 이 수사와 별개로 이 부분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대검과 그리고 또 한동훈 검사장과의 여러 가지 행위들이 과연 적절했느냐. 이 부분은 수사와 별개로 감찰을 해서 들여다볼 대목이라고 법무부는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있는 사실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앵커]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대검찰청의 공식반응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단 정면충돌은 피한 분위기인데요. 일단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갈등양상 앞으로 어떻게 번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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