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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청와대의 해명을 보면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취준생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 취업준비생이 이해당사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30대들은 오히려 좀 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종근]
팩트체크를 하나씩 시작해 볼까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 입장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왜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문자 보셨죠. 서연고 안 나와도 된다, 오천이다. 이건 잘못된 얘기죠.
왜냐하면 기존에 정규직 근로자들이 초봉 거의 5000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라고 알려진 보안요원들은 3500 정도 가깝게 받는데 이게 정규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3.7% 정도의 임금 인상 정도에서 묶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직급이라기보다는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은 또 청원경찰로 전환이 되면서 청원경찰은 또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임금에 대한 체계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청장이 이건 또 전체적인 것들을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수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의 직종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다. 이 얘기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취준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취준생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이쪽, 그러니까 원래 정규직 아니냐. 그런데 정규직을 지금 건드린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건 일면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또다시 취준생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모든 공공기관은 총액 인건비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공공기관이 100이라는 인건비가 있다면 그 인건비 속에서 사실은 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등급을 받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물론 인건비 상승을 전혀 반영 안 하지는 않겠죠.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들, 1.5배 정도 되는 걸 다 합쳐서 인건비로 증액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서울교통공사라든지 전환했던 공사들 보면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 하다가도 지금 한 3년 됐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뽑는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건비가 어쨌든 상승을 했으므로 그것을 전체 총액에서 사실은 관리를 해야만 한다.
석탄공사 예를 하나만 더 들면 대한석탄공사가 갑작스럽게 인건비를 한 번 올려봤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매년 전체 등급에서 2등급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게 공공기관의 특성인데 그럼 취준생들은 보나마나 이렇게 되면 몇 년간은 제대로 뽑는 인원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 불리하지 않냐. 이게 취준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는, 취업을 준비하는 직종과는 엄연히 다르지만 여기에서 보안검색요원을 이렇게 많이 채용해버리면, 정규직화되어버리면 전체적인 예산 측면에서 취업준비생이 가려고 했던 자리가 혹시나 줄어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라는 분석이신데 1900여 명이 모두 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죠?
[최영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합니다. 2017년 5월을 기점으로 그 전에 입사해서 재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직무적성검사를 하고 큰 하자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일부 탈락자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17년 5월 이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1만 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청와대의 이야기는 그래요 이들은 이미 이 직군이 이 직군을 포함해서 공항공사에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하더라도 어느 시점엔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냥 특혜를 줄 수 없다.
그래서 공개채용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공개채용은 외부에 직원이 아닌 사람이 입사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개경쟁을 지금 일하고 있는 이후 입사자들은 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재직했던 것에 대한 혜택은 없다. 똑같은 공개경쟁을 거치게 되는데 탈락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불안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비정규직으로 지금 하는 일을 하는 게 나은 게 아닌가. 그런데 그 비중이 높습니다. 1902명 중 40%예요. 800명 정도가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라 공개채용 대상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이제 1100명 내외가 어찌 보면 적성검사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6:4 정도로 사실은 1902명이라고 선언은 됐지만 모두가 다 바로 직접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말씀하셨듯이 인천공항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1호 사업장이기도 한데요. 지난 2017년 5월 당시 공사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 보면 문 대통령이 방문했던 2017년 5월 발표 이전과 이후의 입사자가 직고용 방식을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검색 요원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2017년 5월 12일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1만 명을 정규직화하겠다. 기사 제목이 그렇게 났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때부터 입사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과정을 다시 한 번 거치겠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을 합니다.
오늘 모 신문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단독이라고 보도한 것에 따르면 노조의 문건이 하나 있는데 그 문건에서 이미 몇 번의 사례가 있다. 아까 석유공사태, 이렇게 표현되는 서울교통공사 말고도 몇 개의 공사에서 전환됐을 때 똑같은 어떤 과정을 겪었는데 어떤 공정한 과정이라고 해서. 그런데 문제가 너무나 형식적이었다. 즉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안해하는 노조원들을 다독이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진짜 얼마나 공정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험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그 800명에 대해서 사실상 2차, 3차의 기회를 또 줄 것이다. 노조에서는 그런 문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냐는 것도 지켜봐야 되고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은 지금 1만 명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1만 명이라는 게 정확하게는 팔천몇 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러니까 1900명을 제외한 다른 직종들은 모두 다 자회사를 설립해서 그 자회사의 정규직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만 사실 또 특혜가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내부에서도 8000명 중에 19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직고용하지 않고 왜 우리는 자회사로 하지? 대통령은 1만 명을 전부 다 직고용을 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해서 이 안에서도 지금 또다시 이런 어떤 왜 차별하느냐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이번 논란, 그야말로 을끼리의 전쟁으로도 번지는 양상인데요. 공항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들이 저마다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서 노노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정규직 노조위원장과 보안검색 노조위원장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그야말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일단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출퇴근 시위, 또 1인 시위도 벌이고 있는데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뜻이라고 합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될까요?
[최영일]
참 안타까운 대목이죠. 왜냐하면 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가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호 공약이다. 이것 실현한다. 여기서 시작한다 했을 때는 상당히 전 국민적인 호응이 있었고 제 기억에는 이때 그렇게 저항감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행되는 3년 후 시점에는 이게 왜 이렇게 갈등과 논란이 커졌을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이게 을들의 전쟁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노노 갈등인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정규직 노조는 역차별 얘기도 하고 있고. 문제제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은 임금 격차가 있다 하지만 향후에는 저쪽 노조가 파워가 더 세지게 되면 동일임금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또 이렇게 바뀌지 않겠는가, 기류가.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 정규직 노조가 1400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생기는 청원경찰 노조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1900명이에요. 숫자가 그쪽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기존의 취준생이 인국공을 타깃으로 공부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해마다 작게는 15명 선발에서 많게는 35명, 20명 내외로 뽑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수천 명이 모이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일반 사무직군이죠, 대부분이. 그래서 일반 사무직군 정규직보다 청원경찰 노조가 새롭게 더 커질 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규직 노조는 불안감을 느끼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동일임금이라는 게 앞에 전제가 붙죠. 동일노동, 동일임금인데 청원경찰직은 다른 직군으로 기존에는 비정규직이 하던 일을 정규직이 하게 되는 건데 임금도 다르고 여기에 대해서 또 청원경찰노조가 앞으로 생기고 숫자는 많겠지만 노동동일임금을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 이건 물음표를 달아야 해요.
오히려 보안검색 업무가 더 노동 강도가 강하고 전문성이 많다면 급여는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쪽 다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일단은 조금 불리한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안검색 요원 측 노조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채용 과정에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할 것. 그리고 이번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 이 두 가지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네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양쪽 노조 다 사실 몰랐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특혜의 당사자라고 받는 비정규직 노조에서도 이건 몰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논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뭘 들여다 봐야 되냐 하면 실제로 목소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사이트들 들여다 보면 공기업 준비하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논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런데 몇 가지 추려보면 사례가 있었다. 그 사례에서 사실 똑같이 될 것이다라는 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다른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노조가 힘이 세지고, 왜냐하면 제1노조, 우선단체교섭권이 주어져요.
왜냐하면 숫자가 그쪽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제1노조로서 우선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으면 한 가지, 한 가지씩 복리후생비 문제 그다음에 호봉 테이블을 똑같이 하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직무전환 기회를 달라. 이건 사실상 지금까지 늘 있어왔다는 거예요.
공사의 전환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제약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토익 만점에 여섯 차례의 면접, 여섯 차례의 모든 그런 시험을 해서 들어온 사람과 그다음에 물론 보안검색요원을 제가 폄하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사이트에 나온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1년 내내 구직사이트에 늘 사람이 충원하겠다고 나오는 보안요원과 같은 어떤 선상에서 언젠가는 될 것이다라는 게 또 불안한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전보안업무가 굉장히 특화됐기 때문에 이분들만 따로 8000명 중에서 정규직화해야 된다는 주장에도 한 안전보안, 공기업의 정규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생한다는 분이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신은 정말 몇 년 동안 이 공기업의 정규직 안전요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다. 그런데 왜 인국공의 협력업체에 안 들어갔냐 하면 거기는 단기채용이고 늘 불안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인국공의 안전보안요원으로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사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3년 거기서 단기채용으로 해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그 특혜를 보는 것 아니냐. 자기는 정말 몇 년 동안의 젊음을 버린 게 아니냐라는 호소에도 사실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앵커]
이번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는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미 지금 정치쟁점화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통합당은 특히나 이번 쟁점에 관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청년 취업층의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민주당도 이게 생각보다 일이 커지는데 하고 놀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처럼 저도 놀란 건 뭐냐 하면 추이예요, 폭발적인 추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핫이슈인데 조금 차분하게 뜯어보면 비생산적인 논쟁의 측면이 있다.
팩트체크를 해 보면 처음에 오픈채팅방의 이야기는 거짓에 가깝다, 절반 정도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정말 보안검색요원이 썼을까 하는 대목이 있어요. 만약에 정말 보안검색요원이 썼다면 허풍과 과장을 정말 많이 섞은 거고요. 그렇지 않고 당사자가 아닌데도 썼다면 이건 가짜뉴스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초기에 언론이 너무 부풀려서 보도한 것 아니냐 하는 볼멘소리가 여당 측에 있어요. 그래서 팩트를 뒤늦게 체크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도 우리가 일부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톤다운해서 진짜가 아닌 것은 우선 걸러내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공정성의 문제가 또 젊은층으로부터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갈등이에요. 을들의 전쟁, 노노갈등이라는 게 안타깝고 다 조금씩 조율은 필요로 해요. 그리고 다 모든 목소리가 일리가 있어요. 다 불안해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도의 문제제기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취준생은 힘들고 아르바이트생은 쉽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 어려운 겁니다. 지금 2030이. 그러면 인서울 대학 출신들은 죽어라 공부해서 취업에 몇십 대 1의 경쟁을 뚫으려고 노력하는데 지방대 출신들은 쉽게 취업하나요? 아니에요. 지금 청년층은 전국 어디나 힘들어요. 대졸이든 초대졸이든 고졸이든 다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직장을 놓고 이렇게 힘든 과정에 바늘 구멍을 뚫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옆문이 뚫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에요. 이게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공사의 사측이 발표한 쪽에서 제도적으로 절대로 그렇지 않다. 공정하다라는 걸 납득시켜야 하는데 거기에 우선 초기에 실패한 것 같고요.
청와대까지 나서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 사태의 본질은 뭐냐 하면 젊은이들의 취업이 너무 어렵다는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직장들이 제공되고 한다면. 저희 학번 때는 웬만한 데 다 취직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좋고 좀 덜하고 월급이 많고 적고 차이에는 불평등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래도 취직 못한다는 걱정은 없었던 산업화의 끝물 세대거든요.
지금 청년들을 보면 저는 너무 미안해요, 저희 세대가 해 준 게 없구나 우리 후배들한테. 이건 기성세대의 책임 아닌가. 그런데 젊은이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놓고 논평을 할 때인가 하는 죄책감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 사회가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데 어느 시점에인가는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한 번 전환하는 시점이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의 모델인 거예요.
그럼 다른 좋은 직장 금융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 그러면 또 비슷한 충돌들이 을들끼리 싸움이 생길 거란 말이죠. 이걸 잘 정리해내는 하나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되는데 출발은 지금 삐그덕했습니다.
앞으로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론을 잠재울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문제의 쟁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서 우리 사회가 토론을 해서 서로 다 힘든 사람끼리 어느 정도의 절충선에서 상호 만족할 수 있는지를 정부와 기업 쪽 그리고 노조 쪽에서 함께 머리 맞대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참 막연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해외 사례에서도 해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가 밀어붙여서 힘으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공론화가 된 만큼 정부는 정부대로 주도해서 노사정위원회라도 가동을 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실제로 현장에서 펼쳐질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말 기술적으로 잘 해결해나갈 것인가 하는 해법을 도출해내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90년대생 20~30대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가 바로 공정 아니겠습니까? 공정에 대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사태의 본질은 취업난을 방증하는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가장 큰 건 정부가 일자리,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장 원하는 건 양질의 일자리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 왜 젊은이들끼리 이렇게 서로 간에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까? 책임은 어른들한테 있고 어른이라는 건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해요. 그런데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어디 특혜를 준다. 이렇게 논쟁이 되잖아요. 이건 전혀 비생산적인 논쟁이고요.
두 번째는 공항공사가 저는 이것을 연착륙시켰어야 했다. 그런데 급격히 완전히 추락하듯이 됐다. 연착륙시키는 방법은 사실 비정규직 노조나 정규직 노조나 전부 다 사실은 자회사를 통해서 일단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서서히 논의하자. 이것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조에서도 나머지 7000명이 그렇게 하고 있었으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1900명을 그냥 발표하듯이 해버리니까 이게 충격 흡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그냥 노정이 되고 노정이 되면서 바로 정치권으로 또 이렇게 취준생으로 모든 불똥이 튀게 만들었는데 너무나 사실은 미숙했다. 그러니까 성과에 너무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그런 지금 생각이, 아쉬움이 많이 드는 거죠.
[앵커]
이번 논란 어떻게 보면 청년층의 역린과도 같은 공정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데 청년층의 분노의 이유가 무엇인지 차근히 바라보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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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종근 / 시사평론가,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도 청와대의 해명을 보면 이번 정규직 전환으로 취준생이 피해를 볼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었는데 취업준비생이 이해당사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20~30대들은 오히려 좀 더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종근]
팩트체크를 하나씩 시작해 볼까요. 그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일단 청와대 입장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아까 왜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문자 보셨죠. 서연고 안 나와도 된다, 오천이다. 이건 잘못된 얘기죠.
왜냐하면 기존에 정규직 근로자들이 초봉 거의 5000 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이라고 알려진 보안요원들은 3500 정도 가깝게 받는데 이게 정규직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3.7% 정도의 임금 인상 정도에서 묶을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직급이라기보다는 직종이 다르기 때문에 이쪽은 또 청원경찰로 전환이 되면서 청원경찰은 또 청원경찰법에 따라서 임금에 대한 체계가 다르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경찰청장이 이건 또 전체적인 것들을 요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수석이 말씀하신 것처럼 5000만 원의 직종으로 바로 가는 건 아니다. 이 얘기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취준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취준생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이쪽, 그러니까 원래 정규직 아니냐. 그런데 정규직을 지금 건드린 게 아니지 않느냐. 이건 일면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또다시 취준생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이거예요. 모든 공공기관은 총액 인건비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공공기관이 100이라는 인건비가 있다면 그 인건비 속에서 사실은 해결하고 거기에 대해서 등급을 받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들어왔을 때 물론 인건비 상승을 전혀 반영 안 하지는 않겠죠.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들, 1.5배 정도 되는 걸 다 합쳐서 인건비로 증액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사태가 서울교통공사라든지 전환했던 공사들 보면 처음에는 문제가 없다 하다가도 지금 한 3년 됐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뽑는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인건비가 어쨌든 상승을 했으므로 그것을 전체 총액에서 사실은 관리를 해야만 한다.
석탄공사 예를 하나만 더 들면 대한석탄공사가 갑작스럽게 인건비를 한 번 올려봤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매년 전체 등급에서 2등급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이게 공공기관의 특성인데 그럼 취준생들은 보나마나 이렇게 되면 몇 년간은 제대로 뽑는 인원이 없을 것이다. 그러면 돌아오는 것은 불리하지 않냐. 이게 취준생들의 이야기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는, 취업을 준비하는 직종과는 엄연히 다르지만 여기에서 보안검색요원을 이렇게 많이 채용해버리면, 정규직화되어버리면 전체적인 예산 측면에서 취업준비생이 가려고 했던 자리가 혹시나 줄어들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라는 분석이신데 1900여 명이 모두 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건 아니죠?
[최영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합니다. 2017년 5월을 기점으로 그 전에 입사해서 재직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직무적성검사를 하고 큰 하자가 없는 한 정규직으로 전환이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일부 탈락자가 나올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2017년 5월 이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1만 명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선언한 이후에 입사한 사람들은 청와대의 이야기는 그래요 이들은 이미 이 직군이 이 직군을 포함해서 공항공사에 비정규직으로 입사를 하더라도 어느 시점엔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그냥 특혜를 줄 수 없다.
그래서 공개채용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공개채용은 외부에 직원이 아닌 사람이 입사하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공개경쟁을 지금 일하고 있는 이후 입사자들은 취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우리는 재직했던 것에 대한 혜택은 없다. 똑같은 공개경쟁을 거치게 되는데 탈락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니냐. 이 불안에 휩싸여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비정규직으로 지금 하는 일을 하는 게 나은 게 아닌가. 그런데 그 비중이 높습니다. 1902명 중 40%예요. 800명 정도가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라 공개채용 대상이라고 하고 그렇다면 이제 1100명 내외가 어찌 보면 적성검사를 거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게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6:4 정도로 사실은 1902명이라고 선언은 됐지만 모두가 다 바로 직접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말씀하셨듯이 인천공항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 1호 사업장이기도 한데요. 지난 2017년 5월 당시 공사를 방문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 보면 문 대통령이 방문했던 2017년 5월 발표 이전과 이후의 입사자가 직고용 방식을 다르게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안검색 요원 사이에서도 희비가 엇갈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2017년 5월 12일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1만 명을 정규직화하겠다. 기사 제목이 그렇게 났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고 그때부터 입사한 사람들에게는 사실 공정하지 않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해서는 공정한 과정을 다시 한 번 거치겠다라는 것인데. 문제는 여기서 또 발생을 합니다.
오늘 모 신문이 발표한 것에 따르면, 단독이라고 보도한 것에 따르면 노조의 문건이 하나 있는데 그 문건에서 이미 몇 번의 사례가 있다. 아까 석유공사태, 이렇게 표현되는 서울교통공사 말고도 몇 개의 공사에서 전환됐을 때 똑같은 어떤 과정을 겪었는데 어떤 공정한 과정이라고 해서. 그런데 문제가 너무나 형식적이었다. 즉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안해하는 노조원들을 다독이면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진짜 얼마나 공정할 것인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롭게 시험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그 800명에 대해서 사실상 2차, 3차의 기회를 또 줄 것이다. 노조에서는 그런 문건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그렇게 될 것이냐는 것도 지켜봐야 되고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 대통령은 지금 1만 명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1만 명이라는 게 정확하게는 팔천몇 명입니다. 그런데 다른, 그러니까 1900명을 제외한 다른 직종들은 모두 다 자회사를 설립해서 그 자회사의 정규직이 됐어요.
그런데 이분들만 사실 또 특혜가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내부에서도 8000명 중에 1900명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아니,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직고용하지 않고 왜 우리는 자회사로 하지? 대통령은 1만 명을 전부 다 직고용을 한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해서 이 안에서도 지금 또다시 이런 어떤 왜 차별하느냐는 목소리가 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앵커]
그렇군요. 이번 논란, 그야말로 을끼리의 전쟁으로도 번지는 양상인데요. 공항에서 근무하는 다양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들이 저마다 다른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서 노노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정규직 노조위원장과 보안검색 노조위원장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시죠.
그야말로 파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일단 기존 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 출퇴근 시위, 또 1인 시위도 벌이고 있는데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뜻이라고 합니다. 헌법소원 대상이 될까요?
[최영일]
참 안타까운 대목이죠. 왜냐하면 3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가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1호 공약이다. 이것 실현한다. 여기서 시작한다 했을 때는 상당히 전 국민적인 호응이 있었고 제 기억에는 이때 그렇게 저항감이 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행되는 3년 후 시점에는 이게 왜 이렇게 갈등과 논란이 커졌을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 이게 을들의 전쟁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노노 갈등인데. 지금 기존에 있었던 정규직 노조는 역차별 얘기도 하고 있고. 문제제기는 이런 거예요. 지금은 임금 격차가 있다 하지만 향후에는 저쪽 노조가 파워가 더 세지게 되면 동일임금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또 이렇게 바뀌지 않겠는가, 기류가. 그런데 그 이유는 지금 정규직 노조가 1400명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생기는 청원경찰 노조라고 이름을 붙인다면 1900명이에요. 숫자가 그쪽이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기존의 취준생이 인국공을 타깃으로 공부하고 있었다고 그러면 해마다 작게는 15명 선발에서 많게는 35명, 20명 내외로 뽑았단 말이에요. 여기에 수천 명이 모이는 상황이었는데 이것은 일반 사무직군이죠, 대부분이. 그래서 일반 사무직군 정규직보다 청원경찰 노조가 새롭게 더 커질 판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규직 노조는 불안감을 느끼는 거고요. 하지만 이게 동일임금이라는 게 앞에 전제가 붙죠. 동일노동, 동일임금인데 청원경찰직은 다른 직군으로 기존에는 비정규직이 하던 일을 정규직이 하게 되는 건데 임금도 다르고 여기에 대해서 또 청원경찰노조가 앞으로 생기고 숫자는 많겠지만 노동동일임금을 주장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는가, 이건 물음표를 달아야 해요.
오히려 보안검색 업무가 더 노동 강도가 강하고 전문성이 많다면 급여는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을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양쪽 다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일단은 조금 불리한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보안검색 요원 측 노조도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개채용 과정에서 탈락자가 많이 발생할 것. 그리고 이번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 이 두 가지 문제를 삼고 있는 것 같네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양쪽 노조 다 사실 몰랐던 것은 맞는 것 같아요. 특히나 특혜의 당사자라고 받는 비정규직 노조에서도 이건 몰랐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논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뭘 들여다 봐야 되냐 하면 실제로 목소리,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사이트들 들여다 보면 공기업 준비하는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논쟁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런데 몇 가지 추려보면 사례가 있었다. 그 사례에서 사실 똑같이 될 것이다라는 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다른 직종인데도 불구하고 노조가 힘이 세지고, 왜냐하면 제1노조, 우선단체교섭권이 주어져요.
왜냐하면 숫자가 그쪽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제1노조로서 우선 단체교섭권을 갖고 있으면 한 가지, 한 가지씩 복리후생비 문제 그다음에 호봉 테이블을 똑같이 하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직무전환 기회를 달라. 이건 사실상 지금까지 늘 있어왔다는 거예요.
공사의 전환하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걸 하지 말라는 제약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토익 만점에 여섯 차례의 면접, 여섯 차례의 모든 그런 시험을 해서 들어온 사람과 그다음에 물론 보안검색요원을 제가 폄하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사이트에 나온 그대로만 말씀을 드리면 1년 내내 구직사이트에 늘 사람이 충원하겠다고 나오는 보안요원과 같은 어떤 선상에서 언젠가는 될 것이다라는 게 또 불안한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안전보안업무가 굉장히 특화됐기 때문에 이분들만 따로 8000명 중에서 정규직화해야 된다는 주장에도 한 안전보안, 공기업의 정규직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생한다는 분이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이거예요.
자신은 정말 몇 년 동안 이 공기업의 정규직 안전요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공부를 해오고 있다. 그런데 왜 인국공의 협력업체에 안 들어갔냐 하면 거기는 단기채용이고 늘 불안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것이 지금, 그러니까 인국공의 안전보안요원으로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사실 엄청난 사람들이 몰릴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3년 거기서 단기채용으로 해서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실 그 특혜를 보는 것 아니냐. 자기는 정말 몇 년 동안의 젊음을 버린 게 아니냐라는 호소에도 사실은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앵커]
이번 논란이 정치권 공방으로는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미 지금 정치쟁점화가 되고 있는 양상입니다. 통합당은 특히나 이번 쟁점에 관해서 공세를 펴고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청년 취업층의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최영일]
맞습니다. 민주당도 이게 생각보다 일이 커지는데 하고 놀라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이 평론가님 말씀처럼 저도 놀란 건 뭐냐 하면 추이예요, 폭발적인 추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핫이슈인데 조금 차분하게 뜯어보면 비생산적인 논쟁의 측면이 있다.
팩트체크를 해 보면 처음에 오픈채팅방의 이야기는 거짓에 가깝다, 절반 정도는. 그런데 그것도 사실은 정말 보안검색요원이 썼을까 하는 대목이 있어요. 만약에 정말 보안검색요원이 썼다면 허풍과 과장을 정말 많이 섞은 거고요. 그렇지 않고 당사자가 아닌데도 썼다면 이건 가짜뉴스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초기에 언론이 너무 부풀려서 보도한 것 아니냐 하는 볼멘소리가 여당 측에 있어요. 그래서 팩트를 뒤늦게 체크하고 있는 중이고 오늘도 우리가 일부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톤다운해서 진짜가 아닌 것은 우선 걸러내야 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공정성의 문제가 또 젊은층으로부터 제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갈등이에요. 을들의 전쟁, 노노갈등이라는 게 안타깝고 다 조금씩 조율은 필요로 해요. 그리고 다 모든 목소리가 일리가 있어요. 다 불안해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도의 문제제기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취준생은 힘들고 아르바이트생은 쉽냐.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다 어려운 겁니다. 지금 2030이. 그러면 인서울 대학 출신들은 죽어라 공부해서 취업에 몇십 대 1의 경쟁을 뚫으려고 노력하는데 지방대 출신들은 쉽게 취업하나요? 아니에요. 지금 청년층은 전국 어디나 힘들어요. 대졸이든 초대졸이든 고졸이든 다 고통받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의 직장을 놓고 이렇게 힘든 과정에 바늘 구멍을 뚫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옆문이 뚫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에요. 이게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공사의 사측이 발표한 쪽에서 제도적으로 절대로 그렇지 않다. 공정하다라는 걸 납득시켜야 하는데 거기에 우선 초기에 실패한 것 같고요.
청와대까지 나서서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 사태의 본질은 뭐냐 하면 젊은이들의 취업이 너무 어렵다는 전반적인 구조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직장들이 제공되고 한다면. 저희 학번 때는 웬만한 데 다 취직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좋고 좀 덜하고 월급이 많고 적고 차이에는 불평등을 느끼기는 했지만 그래도 취직 못한다는 걱정은 없었던 산업화의 끝물 세대거든요.
지금 청년들을 보면 저는 너무 미안해요, 저희 세대가 해 준 게 없구나 우리 후배들한테. 이건 기성세대의 책임 아닌가. 그런데 젊은이들끼리 싸우게 만들어 놓고 논평을 할 때인가 하는 죄책감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우리 사회가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중에 하나가 사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데 어느 시점에인가는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한 번 전환하는 시점이 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나의 모델인 거예요.
그럼 다른 좋은 직장 금융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 그러면 또 비슷한 충돌들이 을들끼리 싸움이 생길 거란 말이죠. 이걸 잘 정리해내는 하나의 모범사례가 되어야 되는데 출발은 지금 삐그덕했습니다.
앞으로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냥 여론을 잠재울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문제의 쟁점을 날카롭게 파고들어서 우리 사회가 토론을 해서 서로 다 힘든 사람끼리 어느 정도의 절충선에서 상호 만족할 수 있는지를 정부와 기업 쪽 그리고 노조 쪽에서 함께 머리 맞대야 할 것 같고요.
이런 경우에 참 막연한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해외 사례에서도 해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건 누가 밀어붙여서 힘으로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공론화가 된 만큼 정부는 정부대로 주도해서 노사정위원회라도 가동을 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실제로 현장에서 펼쳐질 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정말 기술적으로 잘 해결해나갈 것인가 하는 해법을 도출해내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90년대생 20~30대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가 바로 공정 아니겠습니까? 공정에 대한 이슈이기도 하지만 사태의 본질은 취업난을 방증하는 것이다라는 분석을 해 주셨는데 어떤 해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종근]
가장 큰 건 정부가 일자리,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가장 원하는 건 양질의 일자리잖아요. 지금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 왜 젊은이들끼리 이렇게 서로 간에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까? 책임은 어른들한테 있고 어른이라는 건 정책을 집행하는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어떻게 하면 많이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해요. 그런데 있는 일자리를 가지고 서로 나누어서 어디 특혜를 준다. 이렇게 논쟁이 되잖아요. 이건 전혀 비생산적인 논쟁이고요.
두 번째는 공항공사가 저는 이것을 연착륙시켰어야 했다. 그런데 급격히 완전히 추락하듯이 됐다. 연착륙시키는 방법은 사실 비정규직 노조나 정규직 노조나 전부 다 사실은 자회사를 통해서 일단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서서히 논의하자. 이것이 가장 어떤 면에서는 합리적이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비정규직 노조에서도 나머지 7000명이 그렇게 하고 있었으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갑작스럽게 1900명을 그냥 발표하듯이 해버리니까 이게 충격 흡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대로 그냥 노정이 되고 노정이 되면서 바로 정치권으로 또 이렇게 취준생으로 모든 불똥이 튀게 만들었는데 너무나 사실은 미숙했다. 그러니까 성과에 너무 급급했던 게 아니냐는 그런 지금 생각이, 아쉬움이 많이 드는 거죠.
[앵커]
이번 논란 어떻게 보면 청년층의 역린과도 같은 공정을 건드렸다는 점에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은데 청년층의 분노의 이유가 무엇인지 차근히 바라보는 자세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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