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심'과 '혼란'속 걸음마 뗀 긴급 고용안정지원

'관심'과 '혼란'속 걸음마 뗀 긴급 고용안정지원

2020.06.07. 오전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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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고용직 종사자와 프리랜서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이 시작됐습니다.

사이트 접속 마비 등 접수 초반 발생했던 문제는 대부분 해결돼 순조로운 접수와 지급이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는 불가피해 보이는 만큼 노동자들은 지금의 단기적 처방을 여전히 맘을 졸이며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기자]
긴급 지원금 관련 상담과 온라인 신청을 받는 곳입니다.

이 일만을 위해 석 달을 예정하고 임시로 꾸린 사무실입니다.

그래서 직원 역시 사정이 비슷한 기간제 노동자가 많고,

손해 안 보게 꼼꼼히 설명하다 보니 대기 시간이 길다는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센터 상담원 : 아 프리랜서시면 세금 낼 때 받은 소득 통장에 찍힌 내역을 보내 주세요]

'5부제'로 온라인 신청을 나눠 받았지만 초반에는 접속이 끊기는 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 거란 추정에만 의존했던 프리랜서 규모 파악 등 뜻밖의 수확도 얻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 프리랜서와 특고의 실태에 대해서는 정확한 파 악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고용안정지원금을 통해서 구체적인 규모와 소득파악을 해볼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취약 계층 노동자가 가장 원했던 게 이런 신속 지원이었던 건 맞습니다.

다만,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야 부랴부랴 서두르는 모양새가 못내 아쉽습니다.

[김주환/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위원장 : 사실 노동부는 그동안 특수고용직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이제부터 부랴부랴 하다 보니 뭔가 맞지를 않는 거죠.]

이번 고용 위기가 한두 달로 끝날 거 같지가 않아 보이는데,

석 달 150만 원의 지원이 끝나는 그때부터는 또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걱정입니다.

[임지민/서울어르신돌봄지원센터 기획국장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는 시점에서 요양보호사에 대한 일자리나 소득 보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정부가 올해 노동자의 해고를 막겠다며 준비한 돈은 1조6194억 원, '코로나19'로 무려 23배나 커졌습니다.

지금의 고용 위기가 정말 기회가 될지 아니면 실망한 노동자의 불만이 갈등의 원인이 될지

'불안한 상생'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YTN 이승훈[shoony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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