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빠진 '청' 승격 논란...정부, 잇단 해명

핵심 빠진 '청' 승격 논란...정부, 잇단 해명

2020.06.04. 오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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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과 관련해 주요 기관을 제외한 제한적인 승격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급히 해명에 나섰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기자]
논란의 핵심은 현재 질병관리본부 산하에 있는 국립보건연구원과 신설하는 감염병연구소를 모두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바꾸는 겁니다.

감염병 대응 컨트롤 타워를 만들면서 관련 연구 기관은 복지부가 가져가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될 경우 지금보다 인력과 예산이 크게 줄어 허울뿐인 승격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급히 해명에 나섰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국립보건의료원은) 감염병 연구뿐 아니라 기초 보건의료 관련 연구가 같이 포괄돼 있어 복지부가 보건연구원 유지를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

다른 나라 사례도 들었습니다.

[임인택 /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 미국 보건복지부라고 할 수 있는 DHS 밑에 CDC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NIH(미국 국립보건원)가 병렬해서 운영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제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방역 기능과 연구 기능은 별도로 독립적 존재 가치가 있고….]

예산과 인력이 줄어들 거란 지적에 대해선 단순 가정에 따른 거라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등 질병관리청에서 확대될 기구와 그에 따른 인력과 예산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보건소 방역 업무를 질병관리청으로 일원화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방역 대응 기능을 삭제하자는 얘기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나 오후 브리핑에서도 같은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정은경 본부장은 복지부와 같은 뜻임을 밝혔습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국립보건연구원은) 좀 더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컨트롤 타워로서 더 조직이 크고 전문화가 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 본부장에 따르면 질병관리청과 보건연구원이 할 연구는 성격이 다릅니다.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연구는 보건연구원 산하에 신설될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감염병에 대한 역학과 예방·퇴치 관련 정책 개발 연구는 질병관리청이 진행합니다.

이와 관련된 인력과 조직 확대 문제도 이미 행안부와 협의가 시작됐습니다.

오전, 오후 잇단 해명으로 어느 정도 논란은 해소됐지만, 감염병연구소의 복지부 이관 부분은 애초 질본을 감염병 대응 전문기구로 만들겠다던 취지와 달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정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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